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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과 내전 카를 슈미트의 국제질서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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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과 내전 카를 슈미트의 국제질서사상

  • 오오타케코지
  • |
  • 산지니
  • |
  • 2020-02-28 출간
  • |
  • 5069페이지
  • |
  • 161 X 232 X 38 mm /858g
  • |
  • ISBN 978896545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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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 글로벌 시대, 국가의 의의를 새롭게 제시하다
최근 몇 년, 슈미트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붐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그의 국제질서사상은 크게 각광받아 왔다. 그 직접적 계기가 됐던 것은 아마도 9·11 테러 이후의 세계정세일 것이며, 정전론에 대한 그의 비판, 미국제국주의론, 예외상태론 등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논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대전 이전의 바이마르 시기나 나치 시기의 헌법이론 및 정치이론에 관해서는 카를 슈미트의 연구 저작이 축적되어 있지만, 1910년대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저작에 관해서는 검토가 불충분한 채로 머물러 있었다. 슈미트의 사상 행로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정치적 사건으로서 나치 관여는 그의 최종적 귀결이 아니며, 전후에도 신학, 역사철학, 공간이론에 관한 흥미로운 논의가 다수 전개되고 있었다. 책은 정치정세에 이끌린 슈미트의 이미지에 휩쓸리지 않고 그의 사상을 내재적으로 연구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화에 따른 세계통치의 구조전환이나 그 속에서 국가가 갖는 의의라는 좀 넓은 시야를 제시한다. 그것의 이론화를 위해 이 책에서는 예외상태론에 대한 재해석을 단서로 삼고자 했다.

▶ 카를 슈미트의 정치 투쟁과 사상적 궤적을 사유하다
슈미트의 정치사상은 결코 단순한 ‘현실주의’로는 환원될 수 없다. 그에게 결정적인 것은 국제정치를 포함해 일반적인 모든 정치에서 사실적 힘의 관계 이상의 것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슈미트는 권력정치의 입장을 단호히 물리친다. 책은 191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시대에 따라 카를 슈미트의 정치투쟁과 사상적 궤적을 분석하고 사유한다.
1장에서는 1910년대인 초기 슈미트에게 보이는 두 가지 입장, 곧 ‘결단주의’와 ‘픽션주의’를 다루면서, 특히 1930년대에 그가 주장하는 말이나 법 개념을 둘러싼 정치투쟁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밝힌다. 2장에서는 슈미트의 연방 구상과 그것이 점차 포기되어가는 1930년대의 경위를 뒤쫓으며 규명한다. 3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시기 슈미트의 광역이론을 규명함과 동시에, 그것과 거의 같은 시기 그가 관심을 기울였고 전후 『대지의 노모스』로 결실을 맺게 되는 주제, 곧 장소상실 과정으로서의 유럽 국제법의 역사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4장에서는 동서 대립이나 선진국들에서의 산업사회의 도래라는 상황을 두고 ‘세계 내전’이라고 진단한 전후 슈미트의 사상 전개와 이에 대한 역사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론 배경을 밝힌다. 5장에서는 1960년대의 파르티잔 이론과 그것이 직면했던 곤란에 대해 검토한다. 6장에서는 ‘아르카눔’의 모티프를 단서로 슈미트가 이른바 영속적인 예외상태의 가능성까지도 이론화하고 있었던 사정을 해명하고, 또 예외상태의 그런 영속화와 일상화가 1960, 70년대 독일의 현실정치에서도 커다란 토픽으로 떠올랐던 것을 드러낸다.

▶ 새로운 국제법 질서를 탐구하다
이 책에서 다룬 흥미로운 논점 중 하나는 슈미트와 한스 J. 모겐소와의 사상 분석이다. 카를 슈미트가 자주 ‘현실주의’의 국제정치학자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주권국가를 상대화하는 보편주의적 국제법제에 대한 회의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이유로 주권국가의 힘의 관계로 포착되는 현실주의학파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확립한 한스 J. 모겐소와 슈미트의 친연성은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초기 모겐소의 사상이 변화면서 슈미트와 사상적 지표를 달리한다. 슈미트는 보편주의 국제법제를 비판하면서 권력이론가가 된 모겐소와 대비되는 새로운 국제법 질서의 탐구를 보여준다.
또 하나 흥미로운 논점은 글로벌화 시대 공공장소의 창출의 가능성이다. 슈미트는, 정치는 국제적인가 국내적인가를 불문하고, 룰의 장악에 의해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기를 멈췄던 적이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과 경제의 룰을 둘러싼 싸움의 주요 전장이 되어왔다고 한다. 힘의 논리로 좌우되고, 헤게모니 투쟁 속에 새로운 정치적 공공공간이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기를 걸고 있는 슈미트의 사유는 흥미롭다.


목차


서론: 보편주의, 현실주의, 광역질서
보편적 인도주의에 대한 비판: 정치와 도덕의 분리
현실주의의 국제정치학?: 슈미트와 한스 J. 모겐소
유럽광역질서와 그 함정: 신우익의 슈미트
장소상실, 보편화 가능성, 행위수행성
개념의 투쟁, 노모스, 영속적인 예외상태: 본론의 구성과 더불어

제1장 규범, 픽션, 개념의 정치(1910년~1930년대 중반)
I. 규범과 결단
1. 사법결단의 자립성
2. 법확정성의 요청
3. 국가에 의한 법실현
Ⅱ. 픽션주의로부터 이념정치로
1. 픽션을 향한 헌신과 그 유용성
2. 정치신화의 창조
a. 언어의 신화작용 b. 신화에 의한 투쟁
3. 법학적 픽션의 도구화: 개념의 확장 가능성
Ⅲ. 정신적 종속의 논리
1. 법치국가 개념을 둘러싼 투쟁 ·
2. ‘정신의 투쟁은 인간들의 투쟁 이상으로 가혹하다’
a. 문자와 정신 b. 정신의 전체성, 유대인의 기만

제2장 국제연맹과 유럽질서 (1923년~1938년)
I. 진정한 ‘연방’의 구축을 향하여
1. 정통성과 〈현상〉
2. 정상상태로서의 베르사유=제네바 체제
3. 연방의 동질성과 국가주권
a. 정통성과 동질성 b. 내정간섭을 동반하는 연방
Ⅱ. 미국과 소련 틈새의 국제연맹
1. 미국의 문제: 진정한 연방인가, 세계간섭인가
a. 먼로주의의 두 측면 b. 국제연맹과 미국 c. 미국 제국주의 비판
2. 국제연맹과 소련
a. 러시아, 기술성의 정신 b. 국제연맹의 동질성 해체
3. 국제연맹의 변질: 유럽적 연방의 좌절
Ⅲ. 국제법과 전쟁의 의미 변화
1. 평화와 전쟁의 중간상태: 적대의 전면화
2. 중립성의 위기와 정전: 세계내전으로의 길
3. 연방에서 라이히-광역으로

제3장 광역질서 구상 (1939년~1945년)
I.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종언
1. 내정과 외정의 구조적 연관: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국제법적 헤게모니
2. 국가인가 보편주의인가라는 딜레마로부터의 탈출
Ⅱ. 독일 라이히와 광역질서
1. 투쟁 개념으로서의 ‘라이히’
2. 간접권력에 대한 투쟁
3. 두 개의 광역질서: 민족적, 국제법적
a. 나치스와 광역사상 b. 광역 간 불간섭의 원칙: 먼로주의의 전용
Ⅲ. 근대국제법의 역사적 근원으로
1. 유럽국제법의 발흥과 몰락
2. 세계경제와 국제법
3. 바다로의 결단과 영국
4. 리바이어던의 운명과 기술의 힘
IV. 공간질서의 상실, 혹은 역사의 가속
1. 서반구 고립선으로부터 범간섭주의로
2. 카테콘의 이념

제4장 ‘역사의 종언’과 세계내전 (1945년~1970년)
I. 역사적 일회성의 변증법
1. ‘상황을 인식하라’
2. 세계의 통일: 기술의 문제
Ⅱ. 역사, 신학, 정치: 가속자와 억지자
1. 헤겔주의의 두 계보
2. 그리스도교적 역사 이해의 가능성: 순환, 직선, 일회성
3. 그리스도교적 에피메테우스
a. 〈선취된 계율〉의 맹목성 b. 의지에 반하는 가속자: 나치스의 과오
4. 유대적 정치신학: 야콥 타우베스
5. 가톨릭의 변용과 정치신학 재고: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
6. 근대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a. 신 안의 내전: 반란학 b. 정치신학, 메타포학
Ⅲ. 〈역사 이후포스트이스투와르〉에서의 국가의 귀추
1. 역사철학과 내전의 재발
2. ‘역사의 종언’을 둘러싸고: 취득으로부터 글로벌한 행정관리로? 294
3. 산업사회에서의 국가와 정치

제5장 파르티잔의 시대 (1960년대)
I. 20세기 속의 반역자들
1. 배반의 풍경 속에서
2. 카테콘적 파르티잔: 윙거와 롤프 슐레르스
Ⅱ. 파르티잔 정신의 탄생과 몰락
1. 프랑스혁명과 프로이센
a. 관방官房전쟁에서 국민전쟁으로 b. 국민무장과 게릴라전
2. 클라우제비츠의 양의성
a. 절대전쟁과 현실의 전쟁 b. 철학자, 정치사상가
3. 혁명이론 속의 파르티잔
a. 전쟁에서 세계혁명으로: 엥겔스, 레닌 b. 대지로 회귀하는 파르티잔?
Ⅲ.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1. 이데올로기화된 파르티잔
2. 부조리한 시대: 파르티잔의 비극

제6장 권력의 앞방前室[대기실]과 합법적 혁명(1945년~1980년대 중반)
I. 공공성과 비밀의 변증법
1. 전체적 지배와 정신의 자유
2. ‘침묵의 안전 속으로’: 언어의 내전상태
3. 학문의 아르카눔, 기술의 보편성
4. 공공성의 구조전환을 둘러싸고
Ⅱ. 권력자로의 접속을 둘러싼 투쟁
1. 권력과 무력함 간의 변증법
2. 바로크 왕권과 음모가: 벤야민과의 대결
3. 집행자의 배반, 이념의 퇴폐
4. 관방, 행정, 경찰: 현대의 〈통치기밀아르카나 임페리〉
Ⅲ. 본[Bonn] 공화국의 ‘정상성’
1. 합법적 혁명의 저지
2. 연방공화국의 ‘헌법의 파수꾼’
a. 연방헌법재판소 b. 행정국가와 비상사태
3. 테러리즘, 대내적 안전, 정상화 사회
4. 정상화의 변증법: 전후 독일의 역사경험
IV. 국가를 넘어서는 정치
1. 좌익 속의 슈미트: 이탈리아에서의 논쟁
2. 통치불능: 후기 자본주의의 국가위기
3. 두 개의 헤게모니 정치: 신우익과 컬처럴 스터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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