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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민사소송법 3 정선 사례 판례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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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민사소송법 3 정선 사례 판례 -제13판

  • 최평오
  • |
  • 피데스
  • |
  • 2020-03-16 출간
  • |
  • 632페이지
  • |
  • 192 X 261 X 28 mm /1145g
  • |
  • ISBN 978896479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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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론
1. 비송사건 3
과거의 양육비청구가 소송인지 비송인지 여부－특히 비송으로 제기한 경우에 이송가부 3
형식적 형성소송의 특징 4
2.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칙 8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 등 9
소송상 금반언 및 소취하의 효과 9
부제소특약에 반하는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11
▶ 소권자체의 실효여부(쟁점) 11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9
1. 민사재판권 19
2. 국제재판관할권 20
외국국가에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이 미치는지 여부 및 국제재판관할권 21
민사소송법 제12조와 제5조 제2항과의 관계 23
국제재판관할권(김해항공기사건) 24
국제재판관할권 및 합의효력이 미치는 범위 25
▶ 국제재판관할권권(判例) 27
3.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중립성) 34
제척사유로서 전심관여인지 여부와 제436조의 적용범위 34
4. 토지관할(재판적) 36
관련재판적의 남용(관할원인의 부당취득) 36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관할 및 항소심법원(특허법원),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유무 37
5. 합의관할 41
국제적 전속적 합의관할의 유효요건 42
관련재판적과 전속적 합의관할의 충돌 등 관할종합 43
합의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44
보통거래약관을 통한 관할합의의 남용 45
▶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의 구별 실익(쟁점) 45
6. 변론관할 49
변론관할의 요건 49
7. 소송의 이송 50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권이 있는지 여부
－제39조의 적용범위：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50
심급관할에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인정여부 51
제2장 당사자 56
1. 이당사자대립주의 56
2. 성명모용소송 57
성명모용소송 57
송달과정에서의 피고측 모용－허위주소로 송달하여 얻은 사위판결이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중복소송 여부 58
3.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60
당사자사망의 경우 당사자확정 기준 60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효력발생시기－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의 경정의 구별실익 61
▶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判例) 62
4.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법인격 부인론 70
법인격 부인론ㆍ임의적 소송담당 70
법인격이 부인되는 법인에 대한 판결에 기초하여 그 배후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71
5.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73
비법인사단의 인정기준ㆍ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ㆍ당사자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73
부도회사 채권자단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 74
6. 당사자적격 79
▶ 이행의 소에서 주장자체로 당사자적격을 가리지 않는 경우
－당자자적격의 판단이 본안판단에 흡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주장자체로 당사자적격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지 않고 소 자체를 각하하는 경우(判例) 79
7. 제3자의 소송담당 83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의 조치 83
8. 임의적 소송담당 85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특칙ㆍ명문의 규정이 없는 임의적 소송담당 85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한 임의적 소송담당의 적부 87
임의적 소송담당ㆍ소송고지 88
9. 소송능력 91
소송무능력자라 하더라도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 91
10. 변론능력 93
▶ 변호사대리원칙이 소송대리인의 변론능력제한의 일종인지 여부(쟁점) 93
11. 소송상의 대리인 94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의 이해 94
대리권소멸의 통지에 관한 判例의 문제점과 신법의 내용 95
파기환송된 경우에 환송 전 소송대리권 부활 여부 95
12. 무권대리인 100
소송행위에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100
집행인낙의 표시에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되는지 여부 101
▶ 변호사법의 쌍방대리의 금지(조문해설) 102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09
1. 소송요건 109
요건심리 선순위성 109
▶ 채권자 취소소송(判例) 111
2. 소의 이익 118
소의 이익 118
3. 장래이행의 소 128
장래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 128
장래의 계속적인 불법행위ㆍ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128
▶ 선이행청구와 관련하여 무조건 이행청구하였지만 잔채무가 남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장래이행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判例) 130
4. 확인의 이익 13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이익 및 본안판단 방법 135
소의 이익 등 136
증서진부확인의 소 1 136
증서진부확인의 소 2 137
▶ 권리보호자격 및 국가상대 소유권확인청구(判例) 138
▶ 제3자 관련 확인의 이익 등(判例) 140
5. 소송물이론 150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ㆍ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ㆍ재소금지ㆍ파기자판의 방법 150
소송물이론, 중복소송금지, 장래이행의 소 151
6.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56
7.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57
원고가 소장을 보정할 수 있는 최후시점 등 157
8.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62
중복소송금지확대시도 논의 163
국제적 중복소송 및 국제재판관할권 164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범위 165
제2장 변 론 171
1. 처분권주의 171
경계확정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등 172
소송물이론ㆍ일부청구와 과실상계 174
일부청구에 대해 피고가 일부청구액에 미치지 못하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한 경우에 상계의 방법(= 외측설) 175
채무일부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일부인용판결의 가부 176
처분권주의 및 항소의 이익, 소송물이론 176
2. 변론주의 182
사실의 주장책임 등 184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18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간접적 주장 인정여부 187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및 간접적 주장인정 여부 188
간접적 주장인정 여부 및 과실상계 189
응소행위와 변론주의, 사실의 주장책임, 석명의무의 존부 190
주요사실 및 재판상 자백 등 191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의 완화(간접적 주장) 192
▶ 소멸시효 기산일, 취득시효의 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判例) 192
3. 석명권 198
▶ 증명촉구가 인정된 구체적 사안(判例) 198
4. 지적의무(불의타 방지를 위한 석명) 200
▶ 당사자사이에 쟁점이 된 바 없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하거나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전제로 우리 判例가 석명 또는 지적의무(법적 관점 지적의무)가 있다고 본 사항(判例) 200
5.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208
6. 이의권(이의권의 포기ㆍ상실) 210
이의권포기ㆍ상실 및 추후보완 및 법률상 소송대리인 210
7. 준비서면 211
예고 없는 사실 주장의 금지 211
8. 부인과 항변 212
간접부인 212
9.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213
소송상 형성권(상계권)의 행사(반대채권소멸여부) 213
10. 소송계약(소송상의 합의) 215
소송상 합의, 재소금지, 소취하의 합의에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215
11.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219
소의 취하에 실체법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민법의 유추가부 등 219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219
12. 변론의 실시 221
▶ 변론재개(判例) 221
13.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223
기일의 해태－특히 진술간주의 효과 223
제1회 또는 제2회 쌍방불출석시에 기록에 의한 판결선고 가부 225
쌍방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 간주)ㆍ추가적 변경 및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형태 225
14. 송 달 229
공시송달의 요건 및 절차ㆍ효과 229
▶ 송달(判例) 231
15. 소송절차의 정지 240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논점 241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의 문제점 244
당연승계인정여부 및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ㆍ수계신청법원ㆍ소취하계약 246
제3장 증 거 253
1. 재판상의 자백(불요증사실) 253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 신민사소송법강의 184면 참조) 254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254
자백의 구속력 25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부인ㆍ항변, 재판상 자백, 증명책임 255
선행자백의 취급 257
항변의 판단순서 257
2. 유일한 증거 264
유일한 증거 264
소송상태의 부당형성ㆍ유일한 증거ㆍ증거채택여부의 결정요부 265
3.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267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268
백지문서의 진정성립추정 인정 여부 268
증거조사의 필요성과 대상 269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270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다른 판결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0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및 증명책임 272
▶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인부절차에서 2단의 추정(쟁점) 273
▶ 사본에 의한 서증의 문제점(判例) 273
▶ 미완성문서에 대한 진정추정 및 백지보충문서의 진정추정 등(判例) 274
▶ 서증의 인부절차에서 법원에 석명의무가 있는 경우(判例) 276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실질적 증거력(判例) 277
4. 문서제출명령 283
대출품의서가 자기사용문서인지 여부 283
5. 당사자본인신문 287
당사자본인신문 287
6. 자유심증주의 289
증거방법(제한)계약 289
7. 증명방해 291
증명방해의 효과 291
8. 변론 전체의 취지 293
변론전체의 취지가 독립적 증거원인인지 여부 293
9. 증명책임 295
부인ㆍ본안의 항변ㆍ제한부자백ㆍ가정항변ㆍ재항변ㆍ재판상자백ㆍ증명책임ㆍ처분권주의와 일부인용 295
▶ 의사가 설명의무 이행에 증명책임을 지는지 여부 등(判例) 297
10. 법률상의 추정 305
법률상 추정 및 유사적 추정 305
현행법해석을 통한 현대형소송에서 증거편재 극복방안 306

제4편 소송의 종료
1. 소송종료선언 313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315
1. 소의취하ㆍ재소금지 315
선결문제에도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15
대위소송의 취하 후에 채무자에게 재소금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316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는 경우 재소금지의 적용 여부 316
2. 청구의 포기ㆍ인낙 321
소송요건 흠결시에 청구인낙이 가능한 지 여부 321
3. 재판상화해 323
재판상화해와 해제가부 323
▶ (제소전) 화해조서 및 조정조서ㆍ화해권고결정ㆍ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判例) 324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331
1. 중간판결 등 331
2. 판결의 경정 333
판결의 경정 333
3. 판결은 언제 확정되는가(판결의 확정시기) 336
예비적 병합과 판결의 확정시기 336
4. 기판력 있는 재판 338
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4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 받은 자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45
확인의 이익ㆍ기판력ㆍ판결이유속의 구속력 인정여부 등 345
기판력의 범위ㆍ작용ㆍ차단효ㆍ본질ㆍ소송물이론 348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도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본안판단 349
기판력의 범위ㆍ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인정여부 350
1필의 토지의 일부인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와 청구원인을
같이 하면서 그 1필 전체 토지 중 일정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351
상계항변의 기판력의 발생범위·유력한 증거효이론 351
▶ 모순된 반대관계인지가 문제되는 사안(判例) 353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判例) 354
▶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자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判例) 356
6. 기판력의 작용 366
기판력의 작용 366
선결ㆍ모순관계의 작용은 항변에도 작용하는지 여부 367
7. 기판력의 시적 범위 372
변론종결 후의 차임의 새로운 증가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추가청구하는 경우와 일부청구이론 372
8.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377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377
9.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80
인수승계ㆍ청구의 변경 380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및 승계인에게 고유한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에 기판력의 작용 380
10. 판결의 유ㆍ무효 386
11. 판결의 편취 387
기판력의 작용ㆍ판결이유 중에 판단한 법률관계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388
소권의 실효, 판결의 편취(송달과정에서의 피고측 모용), 기판력의 작용(모순관계), 중복소송금지 등 388
참칭대표자를 송달 받을 자로 하여 그에게 송달된 판결의 확정 여부 등 390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395
1. 소의 객관적 병합 395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ㆍ실질적 증거력 및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형태·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병합 397
선택적 병합과 관련된 문제점 399
예비적 병합에서 여러 논점 401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 그 구제방법 402
예비적 병합에서 1청구를 기각하고 2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하여 乙만이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에
피고는 항소심에서 1청구를 인낙할 수 있는지 여부 403
예비적 병합에서 무의미한 판결에 대한 불복 404
소송물이론ㆍ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ㆍ일부판결의 처리 404
2. 청구의 변경 415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시 주문의 기재방법 415
청구의 확장ㆍ청구의 감축 416
소송물이론ㆍ청구의 변경ㆍ재소금지 등 417
청구의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ㆍ재소금지 419
▶ 청구의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 및 결합설에서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있을 때 발생하는
소송법상의 논점(쟁점) 419
3. 중간확인의 소 426
중간확인의 소에서 선결성의 의미ㆍ확인의 이익 426
4. 반 소 428
반소 및 중간확인의 소 428
제3자 반소의 가부 등 430
(반소)청구기각을 구한 경우의 소송법상의 제 문제 431
▶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判例) 431
▶ 본소청구 인용대비 예비적 반소에서 본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를 인용하여 본소청구를 인용하는 때에 예비적 청구부분도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判例) 432
▶ 항소심에서 청구변경·중간확인소·반소 제기시 상대방 동의요부(쟁점) 433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437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437
공동소송인 독립원칙의 수정논의(주장공통ㆍ증거공통원칙) 437
2.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440
공유건물철거청구소송의 소송형태 등 440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441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판단순서와 구별기준 및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자의 보정방법 442
▶ 공유관계소송이 통상공동소송인지 필수적공동소송인지 여부(쟁점) 444
3.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448
예비적 공동소송에 통상공동소송의 병합가부ㆍ분리확정 가부 449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1인의 자백가부ㆍ예비적 피고의 인낙가부 450
예비적 공동소송의 병합요건ㆍ소송진행의 통일ㆍ불이익 변경금지원칙 451
양립가능한 부적법한 예비적 공동소송의 취급 452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양립불가능성의 의미 453
▶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불가능성’의 의미(判例) 454
▶ 예비적 공동소송(判例) 455
4. 추가적 공동소송 460
조합채무이행을 구하는 수동소송의 소송형태·추가적 공동소송 460
통상공동소송인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추가적 공동소송 허용여부(判例) 461
5. 선정당사자 463
선정당사자의 제 논점 464
선정당사자의 선정요건(공동의 이해관계) 467
임차인들이 丙이 아닌 乙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임차인들 사이에 공동의 이행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468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 및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선정행위의 허용 여부 468
▶ 선정당사자 조문의 일별 469
▶ 공동이해관계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청구인낙한 경우,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이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判例) 470
▶ 소송계속 전 선정시 선정자의 소송수행권 상실 여부(쟁점) 471
▶ 증권관련 집단소송 472
▶ 소비자단체소송ㆍ개인정보단체소송 474
6. 보조참가 475
보조참가의 이익 476
보조참가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파급효의 경우 476
참가적 효력이 방론 등에 미치는지 여부 477
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83
8. 소송고지 485
피고지자가 고지자의 상대방 측에 참가한 경우에 고지자와 피고지자 사이에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485
소송고지의 효력 486
▶ 소송고지의 실제법상의 효과(判例) 487
9. 독립당사자참가 489
권리주장참가ㆍ사해방지참가ㆍ소송탈퇴 요건 등 489
독립당사자참가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기 위한 요건ㆍ판결의 확정시기ㆍ소송종료선언 491
▶ 독립당사자참가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기 위한 요건(判例) 492
▶ 권리주장참가의 가부(특히 양립불가능성의 의미)(判例) 493
10. 소송탈퇴 500
11. 공동소송참가 502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원고측에 참가하면 공동소송참가인지 아니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 502
▶ 주주의 대표소송에 다른 주주가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503
12. 임의적 당사자변경 506
피고경정과 피고정정의 구별실익 506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가부 508
13. 참가승계 510
참가승계를 함에 있어서 독립당사자참가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원고와 피고에게 각기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510
14. 인수승계 515
특정승계 및 청구의 변경·독립당사자참가 515
참칭승계인으로 판명된 경우의 조치ㆍ인수승계인의 지위 및 승계인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의 조치 517

제6편 상소ㆍ재심
1. 상 소 523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 523
▶ 상소(判例) 523
2. 상소요건 531
상소기간의 준수여부 531
3. 불상소 합의 533
불상소합의·기판력·중복소송 533
4. 상소의 이익 536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상소이익이 있는 경우 536
항소이익이 있는지 여부 537
5. 상소의 효력 538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재산상 손해의 분리확정(항소심에의 이심) 여부,
전부승소한 재산적 손해부분의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이익여부,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여부 538
6. 항소의 취하 540
7. 부대항소 542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44
반소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45
판결이유가 부당하지만 다른 이유에 의해서 판결이 정당한 경우에 항소심의 판단 방법(제414조 제2항의 원칙과 예외) 546
불변금 및 항소취하시기·부대항소·소송종료선언 등 546
9.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552
파기환송판결의 자기구속원칙 및 그 예외와 취소ㆍ파기환송판결의 법적 성질과 상고ㆍ재심 대상적격 552
소각하판결 나왔을 때 파기자판의 방법(제1심을 취소하고 제1심으로 환송하는 파기자판) 553
▶ 甲의 乙에 대한 소가 부적법각하 되었고 甲의 항소에 의하여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ㆍ
환송하고 환송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라면 乙은 환송판결 자체에 존재하는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555
10. 항 고 557
▶ 특별항고(判例) 557
11. 재 심 559
재심사유 특히 가벌적 행위 관련한 재심의 논점 559
▶ 재심(判例) 562

제7편 채권자대위소송 및 종합문제
1.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법상 문제 569
대위소송의 법적 성질(대위소송의 요건) 572
대위소송에서의 요건심리 선순위성 572
대위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572
대위소송의 적법성과 중복소송금지 및 반소의 적법성 573
대위소송과 중복소송금지 및 재소금지 575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576
수인의 채권자가 제기하는 대위소송의 소송형태 577
수인의 채권자가 제기하는 대위소송에 관한 判例의 문제점 577
공동소송참가여부(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가) 578
▶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579
▶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법원의 판결형태 579
▶ 채권자대위소송과 요건심리선순위성 인정여부 580
▶ 대위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581
▶ 대위소송과 중복소송금지 581
▶ 피고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인정한 경우에 법원의 조치
－채권자대위소송과 당사자적격의 기초사실에 대한 자백:직권조사사항의 조사방식(방법) 584
▶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재소금지효과를 받는지 여부 587
▶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587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및 그 의미(判例) 589
▶ 수인의 채권자가 제기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형태 590
▶ 채권자대위소송과 제3자의 참가의 문제 591
2. 소송상 상계항변 599
▶ 소송상의 상계항변의 중요 논점 599
3. 선결적 법률관계의 소송법상 제문제 604
▶ 선결적 법률관계의 중요 논점 604
4. 일부청구 606
▶ 일부청구의 중요 논점 606

제8편 부 록
1.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목차구성 611
2. 민사소송법 사례 풀이 일반적인 방법론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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