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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 VS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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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 VS 마녀

  • 박경순
  • |
  • 아고라
  • |
  • 2014-12-15 출간
  • |
  • 175페이지
  • |
  • ISBN 978899205549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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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프롤로그 2013헌다1―진보당을 해산하라!
1장 누가 진보당을 미워하는가
2장 진보당 탄압은 정당한가
3장 한국의 정당민주주의와 진보정당
4장 87년 이후의 진보정당 운동
5장 통합진보당은 어떤 정당인가?
6장 진보정당과 북한의 관계
7장 다시, 부활을 꿈꾸다
에필로그

도서소개

[마녀 VS 마녀]는 헌정사사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다룬 책이다. 저자 박경순은 '이 사건은 국정원의 2012년 대선 개입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국면전환용으로 현 정권에 의해 기획되었으며 21세기에 벌어진 시대 착오적 마녀사냥'이라 주장한다.
마녀들의 마녀 사냥,
그 중심에서 진보정치의 제2막을 말하다

파멸의 낙인, 종북!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최종 보고서
11월 25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로써 약 1년 전인 2013년 11월 5일 법무부의 청구로 시작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선고만 남긴 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마녀 vs 마녀』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다룬 책이다. 이 책을 쓴 박경순 씨는 “이 사건은 국정원의 2012년 대선 개입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국면전환용으로 현 정권에 의해 기획되었으며, 21세기에 벌어진 시대착오적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현재 통합진보당의 정책기구 격인 진보정책연구소의 부원장을 맡고 있으며, 수십 년간 대표적인 진보 정책통이자 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정부와 다수의 언론들은 통합진보당을 북한을 추종하는 암적인 존재로 낙인찍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종북(從北)’은 곧 파멸을 의미한다. 『마녀 vs 마녀』는 극우보수 세력이 통합진보당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 여론재판, 마녀재판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일종의 매카시즘적 선동정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책은 이번 통합진보당에 대한 재판의 결과는 일개 소수정당의 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운명과 직결되며, 현실 사회에서는 진보정당의 뿌리인 노동자·민중의 삶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마녀 vs 마녀』는 통합진보당에 관한 내용 외에도 반세기 동안 진행된 대한민국 진보정당 운동의 한계와 성과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진보대중정당의 청사진을 소개한다. ‘지금까지의 진보정당 운동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정당, 노동 중심성을 구현하는 대중정당, 다양한 진보운동 진영이 재통합된 정책정당, 분단 체제를 돌파하여 평화통일을 실천하는 진보정당, 그리고 노동자·농민·빈민 등 민중의 삶을 지켜나가는 진보정당.’ 이것이 이 책의 저자가 밝히고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모습이다.
“숱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민중들의 피맺힌 투쟁을 통해 여기까지 걸어온 진보정당은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인 난관과 위기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진보정당은 찬란한 부활의 날개를 펼쳐 올릴 것이다.”(본문 160쪽)

누가 위헌 세력이고, 진짜 마녀인가?
#장면 1.
2014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 최초로 벌어졌던 청구 사건의 최종변론일이 진행됐다. 사건 번호 2013헌다1. 2013년에 접수된, 정당해산심판의, 첫 번째 사례.
이 재판은 최초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헌재 심판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열여덟 차례의 변론기일, A4 용지 약 17만 쪽에 달하는 각종 사건기록. 법무부가 지난 9월 말까지 제출한 서면 증거는 2,907건에 달한다. 통합진보당도 908건의 서증을 냈다.
#장면 2.
2011년 1월 20일 대법원. 1959년 7월 3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진행됐다. 이 재심 공판에서 조봉암 사후 52년 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했다.

50년 전 조봉암과 지금의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반세기라는 긴 세월을 비웃듯 너무나 닮아 있다. 이 둘은 진보와 평화통일이라는 이념을 공통분모로 삼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사형과 해산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조봉암 재심 결과에 대해 대다수 언론들은 ‘조봉암 재판은 이승만 시대에 벌어진 사법 살인이며, 이승만이 사법부를 동원하여 정적을 살해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진행된 정당해산심판에 대해 후일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게 될까?
이 책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수구보수 세력으로부터 탄압받아온 진보정당의 역사를 소개한다. 저자는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는 것에 정면으로 맞서며, 누가 진정 대한민국 헌법을 위협하는 세력인지 반문한다.
“이 땅의 민중들은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군부독재 세력의 항복을 받아내고, 87년 민주헌법을 쟁취해냈다. 그리고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헌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바로 이것이 87년 대한민국 헌법에 ‘조국의 민주적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명문화된 과정이다. 그러므로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비추어볼 때 도대체 누가 위헌적 세력인가? 87년 민주헌법 탄생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싸우고, 헌법 정신을 계승·발전시켜나가려는 통합진보당이 위헌적 세력인가? 아니면 12·12 내란죄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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