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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꼭 알아야 할 법학입문

살면서 꼭 알아야 할 법학입문

  • 엄순영
  • |
  • 경상대학교출판부
  • |
  • 2020-03-04 출간
  • |
  • 238페이지
  • |
  • 153 X 224 X 19 mm /360g
  • |
  • ISBN 97889625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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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의 말

제1부 총론
1. 법의 역사와 법학의 역사
2. 법학의 특징
3. 법학의 연구대상: 법과 법 관련 생활
4. 법의 목적: 정의와 질서유지
5. 실정법의 종류와 분류
6. 법원(法源)의 의미
7. 제정법의 효력
8. 법의 적용과 해석
9. 권리와 의무

제2부 각론
Ⅰ. 헌법
1. 한국 헌법의 성립
2. 헌법이란 무엇인가?
3. 헌법의 기본원리
4. 한국 헌법의 구성과 내용

Ⅱ. 행정법
1. 행정개념의 정의
2. 행정법의 역할과 기능
3. 행정법과 민사법
4. 헌법과 행정법
5. 행정법의 지도원리
6.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7.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8. 행정행위

Ⅲ. 형법
1.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2. 형법 입법과 해석의 원칙
3. 범죄와 처벌의 관계
4. 책임의 원칙
5. 형벌과 보안처분
6. 범죄의 적정성 판단과 형사정책의 방향

Ⅳ. 민법
1. 민법의 성립과 구성
2. 민법의 기본원리
3. 법률관계와 법률행위
4. 권리의 주체와 객체
5. 권리의 종류

Ⅴ. 소송법
1. 소송의 의미
2. 소송법의 기본원리
3. 소송의 종류

Ⅵ. 헌법재판
1. 헌법재판 성립 역사
2. 우리나라 헌법재판 성립 역사
3. 현행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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