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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 -제3판

국제해양법 -제3판

  • 박찬호
  • |
  • 와이북스
  • |
  • 2016-02-15 출간
  • |
  • 524페이지
  • |
  • 190 X 257 mm /950g
  • |
  • ISBN 97889980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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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전국의 법학교육은 25개 로스쿨과 비로스쿨 법과대학(법학부)로 양분되었고, 그 이후 법학교육은 혼동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특히 로스쿨이 생기면서 국제법 및 해양법을 비롯하여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이 아닌 분야들은 로스쿨 내에서는 변호사시험 필수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강생들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현재 변호사 시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법학교육의 틀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고, 마치 기본법학원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이러한 한국법학의 현장에서 국제법과 해양법을 비롯한 변호사시험 비필수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들은 과연 현재의 로스쿨교육을 이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 의문에 고민하고 있다.

본서 제3판에서는 각 장마다 부분적인 수정을 하였다. 이번 출판을 허락해 주신 와이북스 이승주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족한 이 책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목차


▶ 머리말
▶ 참고문헌
▶ 약어표

제1장 서론 ◆ 김한택
제2장 영해기선 ◆ 김한택
제3장 내수 ◆ 김한택
제4장 영해 ◆ 김한택
제5장 접속수역 ◆ 김한택
제6장 배타적 경제수역 ◆ 김한택
제7장 대륙붕 ◆ 김한택
제8장 해협 ◆ 박찬호
제9장 군도수역 ◆ 박찬호
제10장 섬 ◆ 박찬호
제11장 해양경계획정 ◆ 박찬호
제12장 공해 ◆ 김한택
제13장 국제심해저 ◆ 박찬호
제14장 해양환경보호 ◆ 박찬호
제15장 해양과학조사 ◆ 박찬호
제16장 해양분쟁해결 ◆ 박찬호
제17장 해상테러리즘 ◆ 김한택
제18장 독도의 영유권고찰 ◆ 김한택

▶ 예시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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