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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 (양장)

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 (양장)

  • 이철수
  • |
  • 선인
  • |
  • 2020-02-28 출간
  • |
  • 997페이지
  • |
  • 162 X 230 X 53 mm /1536g
  • |
  • ISBN 979116068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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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제1부 북한사회복지 용어

제1장 남북한 사회복지 용어 비교: 소득과 복지를 중심으로
제2장 북한의 사회보장 정의 탐색: 북한의 공식사전을 중심으로
제3장 북한의 사회보험 정의 탐색: 북한의 공식사전을 중심으로

제2부 북한 사회복지 법제

제4장 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 동학: 이념·제도·현실을 중심으로
제5장 2000년대 이후 북한사회복지 법제 동향
제6장 북한 사회보장법 법적 분석: 기존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7장 북한 년로자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타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8장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고찰: 장애자보호법의 개정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제9장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대한 탐색적 분석: 기존 관련 법령과 비교를 중심으로
제10장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분석: 교육, 보건, 가정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제3부 북한의 국제협약 국가이행보고서

제11장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제2·3·4차 통합보고서 고용복지 조항을 중심으로
제12장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제2·3·4차 통합보고서 보건 인프라를 중심으로
제13장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제5·6차 통합보고서 복지조항을 중심으로
제14장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제5·6차 통합보고서 보건조항을 중심으로
제15장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협약원칙의 쟁점을 중심으로

제4부 북한의 노동복지 법제

제16장 북한 경제특구의 노동복지 체제분석: 개성과 라선 비교를 중심으로
제17장 북한의 경제특구 복지법제 비교분석: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제18장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복지 법제 분석: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 로동법을 중심으로
제19장 북한의 경제개발구 노동복지 법제분석: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제20장 북한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을 중심으로
제21장 북한경제특구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보론

북한의 군인연금에 대한 일고: 통합 쟁점을 중심으로

부록 Ⅰ 남북한 사회복지 용어 비교
부록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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