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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감정평가사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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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감정평가사 법전

  • 서울법학원감정평가사연구회
  • |
  • 박문각
  • |
  • 2020-03-25 출간
  • |
  • 736페이지
  • |
  • 188 X 257 mm / 1398g
  • |
  • ISBN 979116444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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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0~2021 감정평가사 필수 법전

1. 본 교재는 2020년 3월 기준 감정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 내용들을 개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 수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 수록

본서는 2020년 3월 기준 감정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 내용들을 개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관련 3법의 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수록하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 수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수록, 헌법 및 행정법 관련 법령 수록, 부동산 공시지침 변경사항 내용 수록, 보상평가지침 변경사항 내용 수록, 기타 감정평가 관련 지침 변경사항 내용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법전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PART 01 감정평가사 기본 법령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
0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0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0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0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ART 0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0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02 감정평가 실무기준

PART 03 헌법 및 행정법 관련 법령
01 대한민국헌법(발췌)
02 행정소송법
03 행정심판법
04 행정심판법 시행령
05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06 행정절차법
07 행정절차법 시행령
08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09 행정대집행법
10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11 국가배상법
12 국가배상법 시행령
13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PART 04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 관련 지침
01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02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03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04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
05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
06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PART 05 보상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01 토지보상평가지침
02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03 광업권보상평가지침
0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05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5
06 수목정상식(正常植) 판정세부기준
07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0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09 송전선로부지 등 보상평가지침
1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PART 06 기타 감정평가 관련 지침
01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평가지침
0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0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04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05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06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07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08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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