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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형법 최기판 - 경찰 채용

김원욱 형법 최기판 - 경찰 채용

  • 김원욱
  • |
  • 좋은책
  • |
  • 2020-03-04 출간
  • |
  • 216페이지
  • |
  • 190*260mm mm
  • |
  • ISBN 9791163481416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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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신판례
Part 01 형법총론
제1장 형법서론 /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27
제2장 구성요건론 / 31
제1절 범죄의 종류 ······················31
제2절 행위의 주체 ······················32
제3절 부작위범 ························33
제4절 인과관계 ························34
제5절 과실범 ··························35
제3장 위법성론 / 36
제1절 위법성조각 ·······················36
제4장 책임론 / 38
제1절 기대가능성 ·······················38
제5장 미수론 / 39
제6장 공범론 / 41
제1절 공범정범 ·························41
제2절 방조범 ··························42
제7장 죄수론 / 43
제1절 일 죄 ···························43
제2절 수 죄 ···························45
제8장 형벌론 / 47
제1절 가중감경 ·························47
제2절 몰수, 추징 ·······················49
제3절 누 범 ···························51

Part 02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비재산죄) / 54
제1절 상해 폭행죄 ······················54
제2절 협박죄 ··························55
제3절 강요죄 ··························56
제4절 유기 체포 감금죄 ·················57
제5절 강간죄 ··························59
제6절 특별법 ··························61
제7절 명예훼손죄 ·······················65
제8절 모욕죄 ··························69
제9절 업무방해죄 ·······················71
제10 절주거침입죄 ······················73
제2장 개인적 법익(재산죄) / 74
제1절 사기죄 ·························74
제2절 횡령죄 ··························86
제3절 배임죄 ··························90
제4절 배임수재죄 ·······················96
제5절 장물죄 ··························97
제6절 권리행사방해죄 ···················98
제7절 강제집행면탈죄 ··················100
제3장 사회적 법익 / 102
제1절 교통방해죄 ······················102
제2절 유가증권, 문서 ··················104
제3절 성풍속 ·························108
제4장 국가적 법익 / 111
제1절 직권남용죄 ······················111
제2절 교통방해죄 ······················115
제3절 공무상비밀누설죄 ················116
제4절 뇌물죄 ·························117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122
제6절 범인도피죄 ······················123
제7절 무고죄 ·························124

최신기출
Part 01 형법총론
제1장 형법서론 / 130
제1절 죄형법정주의 ····················130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33
제2장 구성요건론 / 134
제1절 법인 ···························134
제2절 부작위범 ·······················135
제3절 인과관계 ·······················136
제4절 고의 ···························137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38
제6절 결과적 가중범 ···················141
제3장 위법성론 / 142
제1절 정당행위 ························142
제2절 긴급피난 ·······················143
제3절 피해자의 승낙 ···················144
제4장 책임론 / 145
제1절 책임능력 ························145
제2절 금지착오 ·······················146
제3절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147
제4절 기대가능성 ······················148
제5장 미수론 / 149
제1절 미수 일반론 ·····················149
제2절 불능미수 ·······················150
제6장 공범론 / 153
제1절 공범 일반이론 ···················153
제2절 공동정범 ·······················154
제3절 동시범 ·························155
제4절 교사범 ·························156
제5절 방조범 ·························157
제6절 공범과 신분 ·····················158
제7장 죄수론 / 159
제1절 포괄일죄 ························159
제2절 상상적 경합범 ···················160
제3절 실체적 경합범 ···················161
제8장 형벌론 / 162
제1절 누범 ···························162
제2절 집행유예 ·······················164
제3절 가석방 ·························166

Part 02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비재산죄) / 170
제1절 상해죄 ·························170
제2절 과실치사상죄 ····················171
제3절 유기죄 ·························172
제4절 체포죄 ·························173
제5절 강간죄 ·························174
제6절 명예훼손죄, 모욕죄 ···············175
제7절 업무방해죄 ······················180
제8절 주거침입죄 ······················181
제2장 개인적 법익(재산죄) / 182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82
제2절 절도죄 ·························184
제3절 강도죄 ·························186
제4절 사기죄 ·························187
제5절 공갈죄 ·························191
제6절 횡령죄 ·························192
제7절 배임죄 ·························195
제8절 장물죄 ·························199
제9절 강제집행면탈죄 ··················200
제3장 사회적 법익 / 201
제1절 방화죄 ·························201
제2절 교통방해죄 ······················202
제3절 문서, 인장에 관한 죄 ·············204
제4장 국가적 법익 / 206
제1절 직권남용죄 ······················206
제2절 뇌물죄 ·························207
제3절 공무집행방해죄 ··················209
제4절 기타의 공무방해죄 ···············211
제5절 도주죄 ·························212
제6절 범인도피죄 ······················213
제7절 위증죄 ·························214
제8절 무고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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