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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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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 황태윤
  • |
  • 박영사
  • |
  • 2020-02-20 출간
  • |
  • 636페이지
  • |
  • 171 X 244 X 36 mm /931g
  • |
  • ISBN 979113033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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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공 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3
제1절 행 정 3
제2절 행정법 4
제3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4
제2장 행정이 지켜야 하는 법원리 6
제1절 법치행정원칙 6
제2절 평등원칙 6
제3절 자기구속원칙 7
제4절 비례원칙 7
제5절 신뢰보호원칙 10
제6절 부당결부금지원칙 11
제7절 소급적용금지원칙 12
제3장 행정주체와 행정조직 13
제1절 행정주체 13
제2절 행정기관과 행정청 16
제3절 행정조직 16
제4절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17
제4장 행정작용의 형식 19
제1절 행정입법 19
1. 법규명령 19
2. 행정규칙 25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7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29
제2절 행정처분 36
1. 개념 36
2. 행정처분의 적법요건 37
3.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판단여지 39
4. 제3자효 행정처분 43
5. 행정처분의 형식 44
6. 행정처분의 하자 58
7. 행정처분의 부관 65
8.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존속력 67
제3절 기타 행정작용 71
1. 행정계약 71
2. 행정계획 72
3. 확약·예비결정·가행정행위 76
4. 행정상 사실행위·행정지도 79
제5장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 82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82
1. 대집행 82
2. 이행강제금 86
3. 직접강제 87
4. 강제징수 87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88
제3절 행정벌 90
1. 의의 90
2. 행정형벌 90
3. 통고처분 91
4. 즉결심판 91
5. 행정질서벌 92
6.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92
제4절 과징금·공급거부·관허사업의 제한·위반사실의 공표 93
1. 과징금 93
2. 공급거부 94
3. 관허사업의 제한 94
4. 위반사실의 공표 95
제6장 행정절차, 정보공개청구권, 행정조사, 개인정보보호 97
제1절 행정절차 97
1.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97
2.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97
3. 처분의 사전통지절차 98
4. 의견제출제도 98
5.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 100
6. 불복 고지 100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101
제3절 행정조사 102
제4절 개인정보보호 103
제7장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105
제1절 국가배상 105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관한 국가배상 105
2. 영조물의 하자에 관한 국가배상 111
3. 국가배상법 제6조(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11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116
1. 개념 116
2. 손실보상청구권 116
3.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 117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보상법) 117
제8장 행정심판 123
제1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23
제2절 행정심판기관 123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124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25
제5절 행정심판의 종류 125
1. 취소심판 125
2. 무효등확인심판 125
3. 의무이행심판 126
제6절 행정심판 재결 126
제7절 집행정지, 임시처분, 고지제도 129
1. 집행정지 129
2. 임시처분 129
3. 행정심판 고지제도 130
제9장 행정소송 131
제1절 서 설 131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31
1. 전심절차 132
2. 제소기간 134
3. 관할 135
4. 원고적격 136
5. 피고적격 142
6. 대상적격 144
7.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154
제3절 취소소송의 소송참가·소변경·집행정지 155
1. 소송참가 155
2. 소변경 155
3. 집행정지제도 155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와 판결 158
1. 취소소송의 심리 158
2. 처분의 하자 판단 161
3. 취소판결의 효력 163
4. 사정판결·일부취소판결 169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172
1. 무효등확인소송 172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3
3. 당사자소송 177
제10장 헌법재판 180
제1절 위헌법률심판 180
제2절 헌법소원심판 181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81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82
제3절 탄핵심판 182
제4절 정당해산심판 183
제5절 권한쟁의심판 183

제2부 민 사 법

제1장 보전처분 187
제1절 서 설 187
제2절 가압류 188
1. 가압류의 신청 188
2.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 189
3.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190
4.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취소신청 190
5. 가압류집행과 가압류집행취소신청 191
6. 가압류집행의 효력 193
7. 본압류로의 이행 195
제3절 가처분 196
1.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196
2.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201
3. 다른 보전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와의 경합관계 205
제4절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6
제2장 민사소송법 208
제1절 서 론 208
1. 민사소송의 의의 208
2.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법원리 209
제2절 민사소송절차 215
1. 소장의 제출과 소장심사 215
2. 소장부본의 송달 216
3. 소제기의 효과 217
4. 답변서제출 218
5. 변론기일의 지정, 변론준비절차 220
6. 변론 220
7. 화해권고결정 221
8.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와 인낙,
소송상 화해) 222
9. 법원에 의한 소송의 종료(판결의 선고) 222
10. 상소 223
11. 간이소송절차 226
제3절 민사소송의 유형 227
1. 이행의 소 227
2. 확인의 소 231
3. 형성의 소 232
4. 채권자대위소송 238
제4절 소송요건 239
1. 소송요건의 개념 239
2.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240
3.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241
4. 소송상 청구에 관한 소송요건 244
5. 특별한 형태의 소송이 요구하는 요건 249
제5절 공격방어방법과 증거 255
제3장 민 법 263
제1절 법원(法源) 26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264
1. 신의성실의 원칙 264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64
3. 사정변경의 원칙 265
4. 실효의 원칙 266
제3절 권리능력 267
1. 자연인 267
2. 법인 270
3. 비법인사단·비법인재단 272
제4절 의사능력, 책임능력 274
1. 의사능력 274
2. 책임능력 275
제5절 제한능력자제도 276
1.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276
2. 미성년자 276
3. 피성년후견인 279
4. 피한정후견인 279
5. 피특정후견인 280
6.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281
제6절 주소, 부재, 실종 282
1. 주소 282
2. 부재 284
3. 실종 285
제7절 물 건 286
제8절 계약의 무효와 취소 290
1. 계약의 기본적 유효요건 290
2. 계약의 해석 293
3. 무효인 계약 296
4. 취소할 수 있는 계약 300
제9절 대 리 304
1. 의의 304
2. 법정대리인 305
3. 수권행위 305
4. 대리권한 305
5. 대리행위 307
6. 무권대리 308
7. 표견대리 311
제10절 무효와 취소 313
1. 무효 313
2. 취소 318
제11절 조건과 기한 321
제12절 기 간 323
제13절 취득시효. 제척기간, 소멸시효 324
1. 취득시효 324
2. 제척기간 327
3. 소멸시효 328
제14절 물권제도 333
1. 부동산물권변동 334
2. 점유권 338
3. 소유권 342
4. 용익물권 352
5. 담보물권 358
제15절 채권·채무, 금전채무·비금전채무, 특정물채무·종류채무, 선택채권 370
제16절 채무불이행책임, 강제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지체 373
제17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380
1. 분할채권·분할채무의 원칙 380
2.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380
3. 연대채무 381
4. 부진정연대채무 382
5. 보증채무 383
제18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85
1. 채권양도 385
2. 채무인수 387
제19절 채무의 소멸 389
1. 변제 389
2. 공탁 392
3. 상계 392
4. 경개 394
5. 면제 395
6. 혼동 395
제20절 계약의 성립 395
제21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96
제22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397
제23절 채무자위험부담주의 399
제2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399
제25절 계약의 해제·해지 400
1. 계약의 해제 400
2. 계약의 해지 406
제26절 증여계약 406
제27절 매매계약, 환매계약, 교환계약 409
1. 매매계약 409
2. 환매계약 411
3. 교환계약 411
제28절 소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임대차계약 411
1. 소비대차계약 411
2. 사용대차계약 412
3. 임대차 413
제29절 위임계약, 도급계약, 여행계약 418
1. 위임계약 418
2. 도급계약 420
3. 여행계약 425
제30절 조합계약 426
제31절 사무관리 432
제32절 부당이득반환 433
제33절 불법행위 435
제34절 약혼, 혼인, 이혼 441
1. 약혼 441
2. 혼인 442
3. 이혼 443
제35절 친생부인의 소와 인지 444
1. 친생부인의 소 444
2. 인지 444
제36절 상속, 상속회복청구 444
제37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446
제38절 유류분반환청구 447

제4장 민사집행 449
제1절 서 설 449
제2절 집행기관·집행당사자 450
제3절 집행권원 451
제4절 집행문 452
제5절 지급명령·공정증서에 기한 집행 453
제6절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454
제7절 부동산 강제경매 455
제8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61
제9절 금전채권 강제집행 463
제10절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 강제집행 469

제3부 형 사 법

제1장 형법총론 473
제1절 서 론 473
제2절 죄형법정주의 47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475
제4절 범죄의 성립요건·범죄의 주체 476
제5절 결과범·거동범, 침해범·위험범, 상태범·계속범, 신분범, 결합범,
자수범 477
제6절 부작위범 478
제7절 인과관계 480
제8절 고 의 482
제9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483
제10절 과 실 485
제11절 신뢰의 원칙 486
제12절 결과적 가중범 487
제13절 위법성 489
1. 정당방위 490
2. 긴급피난 491
3. 자구행위 492
4. 피해자의 승낙 492
5. 정당행위 494
제14절 책 임 495
1. 책임무능력자 496
2. 한정책임능력자 497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97
4. 위법성의 인식, 법률의 착오 498
5. 기대가능성, 강요된 행위 500
제15절 미수범 501
1. 예비, 음모, 미수, 기수 501
2. 미수범의 형태 501
제16절 공범론 503
1. 공범의 종류 503
2. 공모공동정범 506
3. 동시범 507
4. 공범과 신분 507
제17절 죄수(罪數)론 508
1. 죄수결정의 기준 508
2. 실질적 一罪 508
3. 누범 510
4. 실체적 경합범 510
5. 상상적 경합범 511
제18절 형 벌 512
1. 형의 종류와 경중 512
2. 형의 양정 513
제2장 형법각론 516
제1절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516
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516
2. 자유에 관한 죄 524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30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36
5. 재산에 관한 죄 539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56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56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60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64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65
제3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67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67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69
제3장 형사소송법 576
제1절 형사절차의 흐름 576
제2절 고 소 578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579
제4절 증 거 581
1.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581
2. 증거동의 582
3. 자백배제법칙 583
4.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584
5. 전문법칙 584
6. 탄핵증거 588
7. 자백보강법칙 589
제5절 구 속 590
제6절 구속영장실질심사 591
제7절 구속적부심사 593
제8절 보 석 594
제9절 약식명령 595
제10절 공소제기 596
제11절 판결의 선고와 재판의 집행 597
1. 판결의 선고 597
2. 재판의 집행 599
제12절 상소(항소·상고), 재심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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