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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감평행정법 기본서

2020 감평행정법 기본서

  • 강정훈.박혜준
  • |
  • 박문각
  • |
  • 2020-03-25 출간
  • |
  • 712페이지
  • |
  • 188 X 257 X 40 mm / 1353g
  • |
  • ISBN 97911644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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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핵심노트를 부록으로 반영하여 수험적합도 높은 교재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체계적인 암기와 이해를 통해서 공부 기간을 최단기화하는 것을 목표로 step by step 감평행정법 학습 전략을 구사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복에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어차피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시험보는 당일까지 계속 반복 학습하는 것이 공부인 만큼, 감평행정법의 사전찾기식 공부방법론을 본 교재를 통해서 익히시길 바랍니다.

2020년 3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 등 관련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실었습니다.

본 교재가 독자들에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일반이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2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개설

제2절 공법과 사법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 86

제6절 행정법상의 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Chapter 03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위형식의 다양화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Chapter 04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5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5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6절 행정벌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2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Appendix.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Chapter 01. 감평행정법

Chapter 02. 토지보상법

Chapter 03. 부동산가격공시법

Chapter 04. 감정평가사법

 

참고문헌

저자소개

강정훈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수료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연수위원, 연수교수, 한국감정평가학회 미래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경기도민회 실행위원

한몽법제전문가포럼 상임이사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토지보상법 직무교수

경기도청 반려동물테마파크 자문위원

경기도청 공동주택관리감사단 감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부동산분야)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ㆍ토지분야)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채점위원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겸임교수

 

[자격]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인행정사

 

[상훈사항]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경기도민회 공로패 수상(경기도 발전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 신규개발사업 완성 공로상)

 

20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장 표창(모범구민상)

박혜준
감정평가사 관련 수험/학습서 『2019~2020 박문각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를 공동 편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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