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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핵심정리 행정법 -제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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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핵심정리 행정법 -제9판

  • 김기홍
  • |
  • 박영사
  • |
  • 2020-02-20 출간
  • |
  • 537페이지
  • |
  • 205 X 260 X 33 mm /1140g
  • |
  • ISBN 979113033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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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1항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법　3
Ⅰ 행정과 행정법　3
Ⅱ 행정의 종류　3
1 공법상 행정ㆍ사법상 행정　3
2 질서행정ㆍ급부행정　3
제2항 공법으로서 행정법　4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필요성　4
1 절차법상 구별필요성　4
2 실체법상 구별필요성　4
3 소송법상 구별필요성　4
Ⅱ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별기준　4
1 학설　4
2 판례　4
3 검토　5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5
제1항 법률의 법규창조력　5
제2항 법률우위의 원칙　5
Ⅰ 의의　5
Ⅱ 적용범위　5
제3항 법률유보의 원칙　5
Ⅰ 의의　5
Ⅱ 적용범위　6
1 학설　6
2 검토　6

제2장 행정법의 법원　7
제1절 법원(法源)　7
제1항 행정법의 법원의 개념　7
Ⅰ 의의　7
Ⅱ 성문법주의　7
제2항 행정법의 법원의 종류　7
Ⅰ 성문법　7
1 헌법　7
2 법률　7
3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7
4 자치법규　8
Ⅱ 국제법　8
Ⅲ 불문법원　8
1 관습법　8
2 판례　9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9
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9
2 비례원칙　10
3 신뢰보호원칙　10
4 부당결부금지원칙　12
[쟁점] 국세징수법 제7조의 위헌 문제　13
5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　14
Ⅰ 내용　14
Ⅱ 충돌　14
제2절 법원의 효력　15
제1항 시간적 효력　15
Ⅰ 효력의 발생　15
Ⅱ 불소급의 원칙　15
제2항 지역적 효력　15
제3항 인적 효력　15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15

제3장 행정법관계　17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17
제1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7
제2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7
Ⅰ 행정작용법 관계　17
1 의의　17
2 행정작용법관계의 종류　18
Ⅱ 행정조직법 관계　18
Ⅲ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8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18
2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의 인정 여부　19
3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20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0
제1항 국가적 공권　20
제2항 개인적 공권　20
Ⅰ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 구별실익　20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근거　21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21
1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제규범성)　21
2 사익보호목적의 존재　22
3 소구가능성(이익관철의사력)의 존재　22
Ⅳ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　22
Ⅴ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22
1 제3자에게 개인적 공권의 성립을 인정　22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3
3 행정개입청구권　24
제3항 공의무　2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6
제1항 일반론　26
제2항 공법상 사건　26
Ⅰ 의의　26
Ⅱ 종류　27
1 기간　27
2 시효　27
3 제척기간　27
제3항 사인의 공법행위　27
Ⅰ 일반론　27
1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27
2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법　27
3 사인의 공법행위의 분류　27
4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28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28
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28
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9
1 신고의 개념ㆍ일반법　29
2 신고의 종류　30
3 신고의 요건　31
4 신고의 수리　31
5 신고의 효과　32
[쟁점] 특수한 신고-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문제　32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34
제1절 행정입법　34
1 행정입법의 의의　34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34
제1항 법규명령　34
Ⅰ 법규명령의 개념　34
1 법규명령의 의의　34
2 법규명령의 종류　34
Ⅱ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35
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35
2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36
Ⅲ 법규명령의 적법요건ㆍ하자　36
Ⅳ 법규명령의 효과　37
Ⅴ 법규명령의 통제　37
1 행정내부적인 통제　37
2 국회에 의한 통제　38
3 법원에 의한 통제　38
[쟁점]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39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40
5 국민에 의한 통제　41
Ⅵ 법규명령의 개정과 신뢰보호　41
제2항 행정규칙　41
Ⅰ 행정규칙의 개념　41
1 행정규칙의 의의　41
2 행정규칙의 종류　41
Ⅱ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42
Ⅲ 행정규칙의 적법요건ㆍ하자　42
Ⅳ 행정규칙의 효과　42
1 내부적 효과　42
2 외부적 효과　43
Ⅴ 행정규칙의 통제　43
1 행정내부적인 통제　43
2 국회에 의한 통제　43
3 법원에 의한 통제　43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43
Ⅵ 입법형식과 실질(내용)의 불일치　43
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43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5
제2절 행정계획　46
제1항 행정계획의 개념　46
Ⅰ 행정계획의 의의　46
Ⅱ 행정계획의 종류　46
제2항 행정계획의 절차　46
제3항 행정계획의 효과　46
제4항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47
Ⅰ 취소소송(취소소송에 한정하여 논한다)　47
1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47
2 행정계획의 위법성　47
Ⅱ 손해전보　48
Ⅲ 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　49
1 의의　49
2 내용　49
제3절 행정행위　50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　50
Ⅰ 행정행위의 의의　50
Ⅱ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50
1 행정청의 행위　50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위　50
3 법집행행위　50
4 권력적 단독행위　50
5 법적 행위　50
[쟁점] 행정행위와 규범의 구별　50
Ⅲ 일반처분(특수한 행정행위)　51
1 의의　51
2 법적 성질　51
3 종류　51
4 일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대세효　51
제2항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2
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법률요건의 문제)　52
1 불확정개념의 의의　52
2 불확정개념에 대한 사법심사　52
3 판단여지　52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법률효과의 문제)　54
1 기속행위　54
2 재량행위　54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54
4 재량하자　55
제3항 행정행위의 분류　55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5
제1 명령적 행위　56
Ⅰ 하명　56
Ⅱ 허가　56
1 허가의 의의　56
2 허가의 법적 근거　56
3 허가의 종류　57
4 허가의 성질　57
5 허가의 효과　58
6 허가의 변동　58
7 예외적 허가　60
Ⅲ 면제　60
제2 형성적 행위　60
Ⅰ (협의의) 특허　61
1 의의　61
2 성질　61
3 효과(법률상 이익인지 여부)　61
Ⅱ 인가　61
1 의의　61
2 성질ㆍ대상　61
3 기본행위와 인가행위와의 관계　61
4 인가의 하자　62
Ⅲ 공법상 대리　63
Ⅳ 변경행위ㆍ탈권행위　63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3
Ⅰ 확인　63
1 의의　63
2 성질　63
3 효과　64
Ⅱ 공증　64
1 의의　64
2 성질　64
3 효과　64
Ⅲ 통지　64
1 의의　64
2 구별　65
3 효과　65
Ⅳ 수리　65
1 의의　65
2 성질　65
3 효과　65
4 허가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65
제4항 행정행위의 성립ㆍ효력발생ㆍ적법요건　66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66
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66
1 주체　66
2 절차　66
3 형식　66
4 내용　66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66
Ⅰ 의의　66
Ⅱ (좁은 의미의) 구속력　67
Ⅲ 공정력　67
1 의의ㆍ범위　67
2 이론적 근거　67
3 실정법상 근거　67
Ⅳ 구성요건적 효력　68
1 의의ㆍ인정근거　68
2 선결문제　68
Ⅴ 존속력　71
1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　71
2 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　71
3 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의 관계　72
Ⅵ 집행력　72
Ⅶ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소수설)　72
Ⅷ 인ㆍ허가의제제도(집중효)　72
1 인ㆍ허가의제제도(집중효)의 개념　72
2 법적 근거　73
3 집중의 정도(주무행정청의 심사정도)　73
4 인ㆍ허가의제의 효력　74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75
Ⅰ 의의　75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　75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75
1 구별필요성　75
2 구별기준　76
Ⅳ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유형　77
1 주체상 하자　77
2 절차상 하자　77
3 형식상 하자　77
4 내용상 하자　77
[쟁점]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정도　77
[쟁점]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79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80
1 의의　80
2 하자승계의 논의의 전제　80
3 인정범위　80
Ⅵ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83
1 의의　83
2 인정 여부　83
3 하자 치유의 적용 범위　84
4 하자 치유의 요건(사유)　84
5 하자 치유의 한계(제한적 긍정설)　84
6 하자의 치유의 효과　85
Ⅶ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85
1 의의　85
2 법적 성질　85
3 요건　85
4 한계: 행정청이나 관계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86
5 효과　86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86
Ⅰ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6
1 의의　86
2 직권취소의 근거(사유)　86
3 직권취소의 한계　87
4 직권취소의 절차　87
5 직권취소의 효과　87
6 하자 있는 직권취소의 (재)취소의 가능성(하자 있는 철회의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　87

7 복효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복효적 행정행위의 철회도 동일)　88
Ⅱ 행정행위의 철회　88
1 의의　88
2 법적 근거　88
3 철회의 사유　89
4 철회권행사의 한계(제한)　89
5 철회의 절차　89
6 철회의 효과　89
[쟁점] 일부 철회(취소)의 가능성　89
제8항 행정행위의 실효　91
제9항 행정행위의 부관　91
Ⅰ 부관의 개념　91
1 부관의 의의　91
2 부관의 부종성　91
Ⅱ 부관의 종류　91
1 판단 기준　91
2 조건　92
3 기한　92
4 철회권(취소권)의 유보　92
5 부담　92
6 부담유보　92
7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93
8 수정부담　93
Ⅲ 부관의 적법성(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93
1 부관의 가능성(법적 근거의 문제)　93
2 부관의 내용적 한계　94
[쟁점] 부관의 한계의 특수문제-부관의 시간적 한계(사후부관의 문제)　94
Ⅳ 부관의 위법성의 정도　95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95
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95
2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97
Ⅵ 부관에 대한 쟁송취소와 집행정지　98
[쟁점] 부관의 무효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98
[쟁점] 하자 있는 부관(특히 기부채납부담)에 따른 사법상 계약(특히 증여계약)의 취소가능성　98
제10항 단계적 행정행위　100
Ⅰ 부분허가(부분승인)　100
1 의의　100
2 성질　100
3 법적 근거　100
4 효과???　100
5 권리보호　100
Ⅱ 사전결정(예비결정)　100
1 의의　100
2 구별　101
3 성질　101
4 법적 근거　101
5 효과　101
6 권리보호　101
Ⅲ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101
1 의의　101
2 구별　101
3 성질　102
4 법적 근거　102
5 효과　102
6 권리보호　102
Ⅳ 확약　103
1 의의　103
2 구별　103
3 법적 성질　103
4 법적 근거　103
5 요건　103
6 효과　103
7 한계　104
8 하자의 정도　104
9 권리구제　104
제4절 공법상 계약　104
Ⅰ 개념　104
1 의의　104
2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　104
Ⅱ 법적 근거와 한계　105
1 법률유보의 적용 여부　105
2 한계　105
Ⅲ 종류　105
Ⅳ 적법요건　105
Ⅴ 공법상 계약의 해제ㆍ이행ㆍ하자　106
1 공법상 계약의 해제　106
2 공법상 계약의 이행　106
3 공법상 계약의 하자　106
Ⅵ 권리구제　106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107
Ⅰ 의의ㆍ종류　107
Ⅱ 법적 근거와 한계　107
1 법적 근거　107
2 법적 한계　107
Ⅲ 권리구제　107
1 행정쟁송　107
2 손해전보　108
3 기타　109
제6절 행정지도　110
Ⅰ 개념　110
1 의의　110
2 법적 성질　111
Ⅱ 종류　111
Ⅲ 법적 근거와 한계　111
1 법적 근거　111
2 법적 한계　111
Ⅳ 권리구제　112
1 항고소송　112
2 손해전보　112
3 헌법소원　113
제7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광의의 국고 작용)　 113
Ⅰ 행정사법　113
1 의의　113
2 특징　113
3 행정사법인정의 전제　113
4 행정사법작용에 대한 공법적 제한　113
5 관할법원　114
Ⅱ 협의의 국고작용　114
1 조달행정　114
2 영리활동　114


제5장 행정절차법ㆍ행정정보　115
제1절 행정절차법　115
제1항 행정절차 일반론　115
Ⅰ 의의　115
Ⅱ 법적 근거　115
Ⅲ 행정절차법　115
1 행정절차법의 성격　115
2 적용범위　115
3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116
4 비용부담　116
제2항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116
Ⅰ 행정절차의 주체　116
1 행정청　116
2 당사자등　116
3 당사자등의 지위 승계　116
4 대표자　117
5 대리인　117
Ⅱ 절차의 경과　117
1 절차의 개시　117
2 절차의 진행　117
Ⅲ 송달　117
1 송달의 방법　117
2 송달의 효력발생　118
제3항 행정절차의 종류　118
Ⅰ 처분절차　118
1 처분의 신청　118
2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118
3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118
4 처분의 사전통지　119
[쟁점]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120
5 의견청취　121
[쟁점] 행정청이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123
6 이유제시　125
7 처분의 방식(문서주의)　126
Ⅱ 신고절차　126
Ⅲ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26
Ⅳ 행정예고절차　126
Ⅴ 행정지도절차　126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26
Ⅰ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126
1 문제 상황　126
2 학설　127
3 판례　127
4 검토　127
Ⅱ 하자의 치유　128
제2절 행정정보　128
제1항 자기정보결정권(정보상 자기결정권)　128
Ⅰ 자기정보결정권의 개념　128
1 의의　128
2 법적 근거　128
3 개인정보 보호상 원칙　128
Ⅱ 보호대상인 개인정보　129
1 보호대상 개인정보의 주체(보호대상자)　129
2 보호대상 개인정보의 처리자(개인정보처리자)　129
3 보호대상 개인정보의 의미　129
Ⅲ 개인정보의 처리　129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129
2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29
3 동의를 받는 방법　130
Ⅳ 정보주체의 권리　130
1 적극적 행위청구권　130
2 소극적 행위청구권(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을 권리)　 130
Ⅴ 권리보호　130
1 손해배상(국가배상)　130
2 분쟁조정　131
3 행정소송　131
4 개인정보 단체소송　131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31
Ⅰ 개념　131
1 의의　131
2 법적 근거　131
Ⅱ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개대상정보　132
1 정보공개청구권자　132
2 공개대상정보　132
3 정보공개청구의 제한사유로서 권리남용　133
Ⅲ 비공개대상정보　133
1 정보공개의 원칙　133
2 비공개대상정보　133
3 부분공개　136
4 입증책임　137
Ⅳ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137
1 정보공개의 청구　137
2 공개 여부의 결정　137
3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138
4 정보공개의 방법　138
Ⅴ 권리구제　139
1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139
2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리구제　141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43
제1절 행정벌　143
제1항 행정벌의 개념　143
Ⅰ 의의　143
Ⅱ 구별　143
Ⅲ 종류　143
제2항 행정형벌　144
Ⅰ 의의　144
Ⅱ 법적 근거　144
Ⅲ 행정형벌의 과형절차　144
1 원칙　144
2 특별절차　144
제3항 행정질서벌　145
Ⅰ 개념　145
1 의의　145
2 법적 근거　145
Ⅱ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145
1 고의ㆍ과실, 위법성의 착오　145
2 책임연령과 심신장애　145
3 법인의 처리 등　145
4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145
5 과태료의 시효　146
Ⅲ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146
1 사전통지ㆍ의견제출　146
2 과태료의 부과　146
3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146
Ⅳ 과태료에 대한 권리구제　146
1 이의제기　146
2 과태료 재판 및 집행　146
Ⅴ 관련문제　147
1 실효성 제고 수단　147
2 병과(이중처벌)의 가능성　14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48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149
Ⅰ 의의　149
Ⅱ 구별　149
1 행정벌과 구별　149
2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　149
Ⅲ 법적 근거　149
제2항 대집행　149
Ⅰ 개념　149
1 의의　149
2 직접강제와 구별　149
3 법적 근거　150
Ⅱ 요건　150
1 법률이나 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　150
2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150
3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확보가 곤란할 것(보충성)　151
4 공익을 해할 것　152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ㆍ제89조를 근거로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상대로 대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152
Ⅲ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153
1 대집행주체　153
2 대집행행위자　153
Ⅳ 대집행절차　153
1 계고　153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154
3 대집행　154
4 비용의 징수　155
[쟁점] 의무이행을 명하는 행위와 계고처분의 결합가능성　 155

[쟁점] 의무위반자가 저항하는 경우 대집행실행에서 실력행사의 인정 여부　156
Ⅴ 대집행의 실행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56
1 행정쟁송　156
2 손해전보　156
3 기타　157
제3항 직접강제　157
Ⅰ 의의, 법적 성질　157
Ⅱ 법적 근거　157
Ⅲ 한계　157
Ⅳ 권리구제수단　157
제4항 이행강제금　157
Ⅰ 개념　157
1 의의　157
2 법적 성질　158
3 이행강제금부과의 계고　158
4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　158
Ⅱ 법적 근거　158
Ⅲ 한계　158
Ⅳ 권리구제수단　159
[쟁점] 대체적 작위의무위반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159
제5항 행정상 강제징수　159
Ⅰ 의의　159
Ⅱ 법적 근거　160
Ⅲ 절차　160
1 독촉　160
2 체납처분　160
Ⅳ 권리구제수단　16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61
제1항 개념　161
Ⅰ 의의　161
Ⅱ 구별개념　161
1 행정벌과 구별　161
2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　161
Ⅲ 법적 성질　161
제2항 법적 근거　161
제3항 한계　161
제4항 권리구제수단　162
[쟁점] 즉시강제에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162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63
제1항 금전적인 수단에 의한 제재　163
Ⅰ 과징금(부과금)　163
1 의의　163
2 유형　163
3 구별개념　163
4 법적 근거　163
Ⅱ 세제상의 수단　164
1 가산세　164
2 가산금　164
제2항 그 외의 수단에 의한 제재　164
Ⅰ 관허사업제한　164
1 의의　164
2 부당결부금지원칙과의 관계　164
3 요구행위의 법적 성질　164
Ⅱ 공급거부　165
1 의의　165
2 권리구제수단　165
Ⅲ 공표　165
1 의의　165
2 법적 성질　165
3 법적 근거　165
4 한계　166
5 권리구제수단　166
제5절 행정조사　167
제1항 개념　167
Ⅰ 의의　167
Ⅱ 법적 성질　167
제2항 법적 근거　168
Ⅰ 이론적 근거　168
Ⅱ 실정법상 근거　168
제3항 한계　168
Ⅰ 실체법상 한계　168
Ⅱ 절차법상 한계　168
1 권력적 조사　168
2 비권력적 조사　168
제4항 행정조사에서 실력행사 및 위법한 조사의 효과　168
Ⅰ 행정조사에서 실력행사　168
1 문제 상황　168
2 학설　169
3 검토　169
Ⅱ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169
1 문제 상황　169
2 학설　169
3 판례　170
4 검토　170
제5항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170
Ⅰ 정보공개 등의 제한　170
Ⅱ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　170
1 조사대상자　170
2 조사대상　170
Ⅲ 조사의 방법　170
1 공동조사　170
2 중복조사의 제한　171
Ⅳ 조사의 실시　171
1 법령에 근거한 조사　171
2 자발적인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　171
3 조사결과의 통지　171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172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72
제1항 일반론　172
Ⅰ 국가배상의 의의　172
Ⅱ 헌법규정　172
Ⅲ 국가배상법　172
1 일반법　172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72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73
Ⅰ 배상책임의 요건　173
1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173
2 직무　174
3 집행하면서　176
4 고의ㆍ과실　177
[쟁점] 고의ㆍ과실에 대한 구체적 검토　177
5 위법성　178
[쟁점] 부작위로 인한 위법행위에서 조리(불문법)상의 작위의무의 인정 여부　179
6 타인ㆍ손해ㆍ인과관계　180
[쟁점] 사법(司法) 및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81
Ⅱ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　182
1 학설　182
2 판례　182
3 검토　182
Ⅲ 가해공무원의 책임과 구상권　183
1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183
2 국가에 대한 가해공무원의 내부적 구상책임　184
3 가해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184
Ⅳ 배상청구권의 주체와 시효　185
1 배상청구권자　185
2 배상청구권의 시효　187
Ⅴ 배상책임의 내용　187
1 배상기준의 성질　187
2 이익의 공제　187
3 배상청구권의 양도 등 금지　187
Ⅵ 국가 등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188
1 법률 규정　188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성립요건　188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국가 등의 자배법상 책임의 성립요건　188
4 공무원 개인의 책임　188
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89
Ⅰ 배상책임의 요건　189
1 도로ㆍ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189
2 설치ㆍ관리에 하자　189
3 불가항력　190
4 타인ㆍ손해ㆍ인과관계　190
[쟁점] 영조물의 기능적 하자　191
[쟁점] 하천범람에서 영조물(하천)의 설치ㆍ관리에 하자　 191
Ⅱ 원인제공자의 구상책임　192
Ⅲ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책임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책임의 경합　192
1 문제 상황　192
2 학설　192
3 검토　192
제4항 배상책임자　193
Ⅰ 사무귀속주체(영조물의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자　 193
Ⅱ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193
1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내용　193
2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분석　194
3 내부적 구상문제(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195
제5항 배상금청구절차　196
Ⅰ 행정절차(배상심의회에 배상결정신청)　196
Ⅱ 사법절차　196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196
제1항 일반론　196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196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197
1 학설　197
2 판례　197
3 검토　197
제2항 손실보상의 근거　197
Ⅰ 이론적 근거　197
Ⅱ 실정법적 근거　197
제3항 손실보상(공용침해)의 요건　199
Ⅰ 공공의 필요　199
Ⅱ 재산권에 대한 수용ㆍ사용ㆍ제한　199
Ⅲ 적법ㆍ의도적인 공권력 행사　199
Ⅳ 특별한 희생　199
1 학설　199
2 검토　200
Ⅴ 손실보상 규정의 존재　200
제4항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방법　200
Ⅰ 손실보상의 기준　200
1 문제 상황　200
2 학설　200
3 판례　200
4 검토　200
Ⅱ 손실보상의 내용　200
1 재산권 보상　201
2 생활보상　201
3 간접손실보상(간접보상)　203
Ⅲ 손실보상의 방법　203
1 손실보상의 원칙　203
2 손실보상액의 결정　204
제3절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204
제1항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204
Ⅰ 문제 상황　204
Ⅱ 손실보상 인정 여부　205
1 학설　205
2 판례　205
3 검토　206
제2항 수용유사침해보상　206
Ⅰ 개념　206
1 의의　206
2 구별개념　206
Ⅱ 인정 여부　206
1 학설　206
2 판례　206
3 검토　207
Ⅲ 요건　207
1 공공의 필요(887)　207
2 재산권에 대한 수용ㆍ사용ㆍ제한　207
3 위법ㆍ의도(비의도)적인 침해　207
4 특별한 희생　207
제3항 수용적 침해보상　207
Ⅰ 개념　207
1 의의　207
2 구별개념　208
Ⅱ 인정 여부　208
1 학설　208
2 검토　208
Ⅲ 요건　208
1 공공의 필요　208
2 재산권에 대한 수용ㆍ사용ㆍ제한　208
3 적법ㆍ비의도적인 침해　208
4 특별한 희생　209
제4항 희생보상　209
Ⅰ 개념　209
1 의의　209
2 구별개념　209
Ⅱ 인정 여부　209
1 학설　209
2 검토　209
Ⅲ 요건　210
1 공공의 필요　210
2 비재산권에 대한 침해　210
3 적법ㆍ의도(비의도)적인 침해　210
4 특별한 희생　210
제5항 희생유사침해보상　210
제6항 결과제거청구　210
Ⅰ 개념　210
1 의의　210
2 성질　210
Ⅱ 법적 근거　211
Ⅲ 요건　211
1 공법작용　211
2 법률상 이익의 침해　211
3 침해의 위법성　211
4 침해의 계속　211
5 결과제거(회복)의 가능성ㆍ허용성ㆍ수인가능성(기대가능성)　211
Ⅳ 내용　212
Ⅴ 결과제거청구 행사를 위한 소송수단　212
제7항 공법상 부당이득　212
1 의의ㆍ적용법규　212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212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217
제1장 일반론　218
제1절 개념　218
Ⅰ 행정심판의 의의　218
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18
1 공통점　218
2 차이점　218
3 관련성　218
Ⅲ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처리　218
1 고충민원처리제도의 의의　218
2 양자의 관계　21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19
Ⅰ 일반　219
Ⅱ 이의신청과 당사자심판　219
1 이의신청　219
2 당사자심판　220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221
1 취소심판　221
2 무효등확인심판　221
3 의무이행심판　222
[쟁점] 거부처분취소(무효등확인)심판의 가능성　222
Ⅳ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　223
1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223
2 일부특례를 규정하는 경우　223
제3절 고지제도　223
Ⅰ 의의　223
Ⅱ 법적 성질　223
Ⅲ 법적 근거　223
Ⅳ 고지의 종류　224
1 직권에 의한 고지　224
2 신청에 의한 고지　224
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225
1 처분의 위법 여부　225
2 심판청구서 제출기관의 오고지ㆍ불고지　225
3 심판청구 기간의 오고지ㆍ불고지　225
4 행정심판전치 여부의 오고지　225
5 제소기간의 특례의 적용　225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226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226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226
제1항 행정심판청구인　226
Ⅰ 의의　226
Ⅱ 행정심판청구인적격　226
1 취소심판의 경우　226
2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　226
3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226
[쟁점]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　227
Ⅲ 심판청구인의 지위보장　227
1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227
2 선정대표자　227
3 청구인의 지위승계　227
4 대리　228
제2항 심판피청구인　228
Ⅰ 심판피청구인　228
Ⅱ 피청구인적격　228
Ⅲ 피청구인 경정　228
1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228
2 권한이 승계된 경우　228
제3항 참가인　228
Ⅰ 의의　228
Ⅱ 허가에 의한 참가　229
Ⅲ 요구에 의한 참가　229
Ⅳ 참가인의 지위　229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229
Ⅰ 의의　229
Ⅱ 유형　229
1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229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29
3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230
4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230
Ⅲ 구성　230
1 행정심판위원회　230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30
Ⅳ 회의　230
1 행정심판위원회　230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30
Ⅴ 제척ㆍ기피ㆍ회피　231
Ⅵ 권한과 의무, 권한의 승계　231
1 권한　231
2 의무　231
3 권한의 승계　231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232
제1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232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232
Ⅰ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기간　232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232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233
3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관계　233
Ⅱ 특별법상 심판청구 기간　233
제3절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 등　233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과 처리　233
1 선택적 청구　233
2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233
3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234
Ⅱ 행정심판청구의 변경　234
1 의의　234
2 효과　234
Ⅲ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234
Ⅳ 행정심판청구의 취하　234
제4절 가구제　234
Ⅰ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234
1 집행부정지의 원칙　234
2 집행정지　235
Ⅱ 임시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236
1 의의　236
2 요건　236
3 임시처분의 보충성(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관계)　236
4 임시처분의 절차　237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237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238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238
제1항 심리의 의의　238
제2항 심리의 내용　238
Ⅰ 요건심리　238
Ⅱ 본안심리　238
제3항 심리의 기본원칙　238
Ⅰ 직권주의　238
Ⅱ 서면심리주의ㆍ구술심리주의　239
Ⅲ 비공개주의　239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239
제1항 일반론　239
Ⅰ 재결의 의의　239
Ⅱ 재결기간　239
Ⅲ 재결의 방식　239
Ⅳ 재결의 범위　239
1 불고불리의 원칙　239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39
Ⅴ 재결의 효력발생　239
Ⅵ 행정심판법상 조정　239
제2항 재결의 종류　240
Ⅰ 각하재결　240
Ⅱ 기각재결　240
Ⅲ 사정재결　240
Ⅳ 인용재결　240
1 취소심판의 경우　240
2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　240
3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241
제3항 재결의 효력　241
Ⅰ행정행위로서 재결의 효력　241
Ⅱ 형성력　241
Ⅲ 기속력　242
1 의의　242
2 기속력의 범위(요건)　242
3 기속력의 내용(효과)　243
4 기속력의 위반　244
제4항 재결에 대한 불복　245
Ⅰ 재심판청구의 금지　245
Ⅱ 행정소송　246

제2편 행정소송법　247
제1장 일반론　248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248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248
Ⅰ 의의　248
Ⅱ 유사제도와 구별　248
1 행정심판과 구별　248
2 민사ㆍ형사소송과 구별　248
3 헌법소송과 구별　248
Ⅲ 행정소송의 기능　248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249
Ⅰ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　249
Ⅱ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　249
Ⅲ 형성소송ㆍ확인소송ㆍ이행소송　249
제3항 행정소송의 특수성　249
제4항 행정소송법 개정문제　249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250
제1항 의의　250
제2항 사법(司法)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250
Ⅰ 구체적 사건성　250
1 추상적 규범통제　250
2 사실행위　250
3 객관적 소송　250
4 반사적 이익　251
Ⅱ 법적 해결가능성　251
1 재량행위　251
2 판단여지　251
3 통치행위　251
제3항 권력분립에서 나오는 한계　252
Ⅰ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252
1 의무이행소송의 의의　252
2 인정 여부　252
Ⅱ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　253
1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의의　253
2 인정 여부　253

제2장 항고소송　255
제1절 취소소송　255
제1항 취소소송의 개념　255
Ⅰ 의의　255
Ⅱ 성질　255
Ⅲ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255
1 병렬관계　255
2 포섭(포용)관계　255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　256
[쟁점] 학문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과의 관계　257
Ⅰ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258
1 행정청의 적극적 공권력 행사　258
2 행정청의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259
3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61
[쟁점]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　 261
[쟁점] 신고수리 및 수리거부(신고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264
[쟁점] 계획변경신청권의 인정 여부　266
[쟁점] 각종 공적 장부(공부)에의 등재ㆍ변경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266
Ⅱ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268
1 재결소송의 의의　268
2 원처분주의　268
3 재결주의　270
4 특수문제　271
[쟁점] 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ㆍ변경재결을 한 경우 재결과 원처분(남은 원처분, 변경된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272
[쟁점] 변경처분(일부취소처분)과 변경된 원처분(남은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273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274
Ⅰ 의의　274
Ⅱ 원고적격　275
1 의의　275
2 취소소송의 본질　275
3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분석　275
[쟁점] 원고적격의 확대　277
[쟁점]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적격(아웃소송의 특수문제)　279
[쟁점]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의 인용재결(직접처분을 포함)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282
[쟁점] 지위승계신고 전에 행정청의 양도인에 대한 종전허가취소를 영업의 양수인(사실상 양수인)이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283
Ⅲ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　283
1 의의, 근거　283
2 권리보호필요의 일반 원칙(일반적으로 권리보호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283
[쟁점]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권리보호필요성　284
[쟁점]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 취소(무효확인)소송에서 권리보호필요성　287
Ⅳ 피고적격　287
1 원칙-처분청　287
2 특수한 경우　288
3 피고경정　289
Ⅴ 참가인　290
1 소송참가의 개념　290
2 제3자의 소송참가　290
3 행정청의 소송참가　292
4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293
제4항 기타 소송요건　293
Ⅰ 재판관할　293
1 재판관할의 의의　293
2 행정사건의 행정법원 전속성　294
3 토지관할　294
4 사물관할　294
5 심급관할　295
6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295
Ⅱ 행정심판전치　295
1 개념　295
2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원칙　295
3 예외　295
4 적용범위　296
5 행정심판의 적법성과 심판전치요건의 충족 여부(필요적 심판전치의 경우)　297
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성(필요적 심판전치의 경우)　297
Ⅲ 제소기간　297
1 개념　297
2 안 날부터 90일　297
3 있은 날부터 1년　299
4 안 날과 있은 날의 관계　299
5 특수한 경우　299
Ⅳ 소제기의 효과　299
1 심리의무　299
2 중복제소금지　300
3 집행부정지의 원칙　300
제5항 청구의 병합(이송)과 소의 변경　300
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300
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의 취지　300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300
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00
Ⅱ 소의 변경　302
1 소의 변경의 개념　302
2 소의 종류의 변경　302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303
4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304
5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소의 변경의 허용 여부　 304
제6항 가구제　305
Ⅰ 가구제의 의의, 종류　305
Ⅱ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305
1 개념　305
2 요건　305
3 절차, 불복　307
4 집행정지결정의 대상　307
5 효력　308
6 집행정지의 취소　309
Ⅲ 가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309
1 의의　309
2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　309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310
Ⅰ 심리의 내용　310
1 요건심리　310
2 본안심리　310
Ⅱ 심리의 원칙　311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311
2 구술심리주의　311
3 공개심리주의　311
Ⅲ 심리의 방법　311
1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311
2 직권심리　312
3 입증책임　313
[쟁점] 취소소송의 소송물　314
Ⅳ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315
1 문제 상황　315
2 학설　315
3 판례　316
4 검토　316
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316
1 개념　316
2 인정 여부　317
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범위(요건)　317
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효과　319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　319
제1목 취소소송의 판결　319
제1 종류　319
Ⅰ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319
Ⅱ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319
Ⅲ 각하ㆍ기각ㆍ인용판결　319
1 각하판결　319
2 기각판결　319
[쟁점]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 인정 여부(적용범위)　 321
3 인용판결　321
제2 판결의 효력　322
Ⅰ 자박력(자기구속력)　322
Ⅱ 형식적 확정력　322
Ⅲ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323
1 의의　323
2 취지　323
3 법적 근거　323
4 범위　323
[쟁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324
Ⅳ 형성력　326
1 의의ㆍ근거　326
2 내용　326
Ⅴ 기속력　327
1 기속력의 의의　327
2 기속력의 법적 성질　327
3 기속력의 범위(요건)　328
4 기속력의 내용(효과)　330
5 기속력의 위반　331
[쟁점]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332
제3 기타 사항　333
Ⅰ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ㆍ위법판결의 공고　333
Ⅱ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333
1 의의　333
2 재심의 전제조건　333
3 당사자　333
4 재심청구의 요건　334
5 재심청구기간　334
6 재심법원의 재판　334
Ⅲ 소송비용　334
제2목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334
제1 소의 취하　335
제2 청구의 포기ㆍ인낙　335
Ⅰ 의의　335
Ⅱ 항고소송에서 허용 여부　335
1 학설　335
2 검토(제한적 긍정설)　335
제3 재판상 화해　335
Ⅰ 의의　335
Ⅱ 항고소송에서 허용 여부　336
1 학설　336
2 검토(제한적 긍정설)　336
제4 당사자의 사망 등　336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336
제1항 개념　336
Ⅰ 의의　336
Ⅱ 성질ㆍ소송물　337
제2항 소송요건　337
Ⅰ 일반론　337
Ⅱ 대상적격　337
Ⅲ 원고적격　337
Ⅳ 권리보호필요성　337
1 의의　337
2 즉시확정의 이익의 필요 여부　337
제3항 소송의 심리　339
Ⅰ 심리의 내용과 범위 등　339
Ⅱ 입증책임　339
1 문제 상황　339
2 학설　339
3 판례　339
4 검토　340
제4항 판결　340
Ⅰ 판결의 종류　340
Ⅱ 판결의 효력　340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40
제1항 개념　340
Ⅰ 의의　340
Ⅱ 성질ㆍ소송물　340
제2항 소송요건　340
Ⅰ 일반론　340
Ⅱ 대상적격-부작위　341
1 행정청　341
2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341
3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342
4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342
5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342
Ⅲ 원고적격　342
Ⅳ 피고적격　342
Ⅴ 권리보호필요성　343
Ⅵ 제소기간　343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343
2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343
제3항 거부처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344
Ⅰ 문제 상황　344
Ⅱ 학설　344
1 부정설　344
2 긍정설　344
Ⅲ 검토　344
제4항 소송의 심리　344
Ⅰ 심리의 범위　344
1 문제 상황　344
2 학설　345
3 판례　345
4 검토　345
Ⅱ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345
제5항 판결　345
Ⅰ 판결의 종류　345
Ⅱ 판결의 효력　345

제3장 당사자소송　347
제1절 개념　347
제1항 의의　347
제2항 종류　347
Ⅰ 실질적 당사자소송　347
1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347
2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348
[쟁점]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에 대한 중요 판례 정리　 348
Ⅱ 형식적 당사자소송　349
1 의의　349
2 인정 근거　349
3 실정법상의 예　349
4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350
제3항 성질　350
제4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350
Ⅰ 문제 상황　350
Ⅱ 처분이 취소사유인 경우　350
Ⅲ 처분이 무효사유인 경우　351
1 학설　351
2 검토　351
제2절 소송의 대상　351
제3절 소송의 당사자　351
제1항 당사자의 종류　351
제2항 원고적격　352
제3항 권리보호필요성　352
제4항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352
제5항 소송참가　352
제4절 소송의 제기　352
제1항 토지관할　352
제2항 행정심판전치, 제소기간　352
제3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소의 변경　352
제4항 가구제　353
제5절 소송의 심리　353
제6절 소송의 판결　353
제1항 판결의 종류와 효력　353
제2항 기타　353

제4장 객관적 소송　355
제1절 민중소송　355
제1항 개념　355
Ⅰ 의의　355
Ⅱ 성질　355
1 객관적 소송　355
2 제소권자　355
3 법정주의　355
제2항 민중소송의 예　355
제3항 적용법규　356
제2절 기관소송　356
제1항 개념　356
Ⅰ 의의　356
Ⅱ 권한쟁의심판과의 구별　356
Ⅲ 인정필요성　356
제2항 성질　357
Ⅰ 동일한 행정주체 내부기관 간의 소송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357
Ⅱ 객관적 소송　357
Ⅲ 제소권자　357
Ⅳ 법정주의　357
제3항 기관소송의 예(지방자치법상 기관소송)　357
Ⅰ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해 단체장이 제소하는 경우　357
Ⅱ 감독청의 재의요구명령에 따라 지방의회의결에 대해 단체장이 제소하는 경우　357
제4항 적용법규　358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361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362
제1항 행정조직법의 의의　362
제2항 행정조직과 법률의 근거　362
제2절 행정주체　362
제1항 행정주체의 의의　362
제2항 행정주체의 종류　362
Ⅰ 공법상 법인　362
1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362
2 공법상 재단　363
3 공법상 영조물법인　363
Ⅱ 공무수탁사인　363
1 개념　363
2 법적 근거　363
3 행정주체 여부　364
4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　364
제3절 행정기관　364
제1항 행정기관의 개념　364
Ⅰ 행정기관의 의의　364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권리주체성)　365
제2항 행정기관의 종류　365
Ⅰ 권한에 따른 분류　365
1 행정관청(행정청)　365
2 보조기관　365
3 보좌기관　365
4 의결기관　365
5 집행기관　365
6 감사기관　365
7 자문기관　365
Ⅱ 구성에 따른 분류　365
제4절 행정관청(행정청)　366
제1항 행정관청의 개념　366
Ⅰ 전통적 의미의 행정관청　366
Ⅱ 기능적 의미의 행정관청　366
제2항 행정관청의 권한의 개념　366
Ⅰ 행정관청의 권한의 의의　366
Ⅱ 행정관청의 권한의 한계　366
1 사항적 한계　366
2 지역적 한계　366
3 대인적 한계　366
제3항 행정관청의 권한의 행사　366
Ⅰ 행정권한의 대리　367
1 의의, 종류　367
2 임의대리　367
3 법정대리　367
Ⅱ 행정권한의 위임　367
1 개념　367
2 법적 근거　368
3 형태　369
4 범위　370
5 효과　370
6 재위임　370
[쟁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371
제4항 행정관청 간의 관계　371
Ⅰ 상ㆍ하행정관청 간의 관계　371
1 권한의 감독관계　371
2 권한의 대행관계　373
Ⅱ 대등행정관청 간의 관계　373
1 권한의 상호존중관계　373
2 권한의 상호협력관계　373

제2편 지방자치법　375
제1장 일반론　376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　376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376
Ⅰ 지방자치의 의의　376
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76
제2항 자치행정의 본질　376
제3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376
Ⅰ 포괄적인 사무의 보장　376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　376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37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377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377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377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77
1 보통지방자치단체　377
2 특별지방자치단체　37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77
제1항 주민의 의의　377
제2항 주민의 권리　378
Ⅰ 공적 재산ㆍ공공시설이용권　378
1 의의　378
2 이용권의 법적 성질　378
3 이용권의 주체　378
4 이용권의 대상　378
5 이용권의 내용과 한계　378
6 이용권자의 권리구제　378
Ⅱ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378
Ⅲ 선거권ㆍ피선거권　379
Ⅳ 주민투표권　379
Ⅴ 조례제정과 개폐청구권　379
1 의의　379
2 청구의 대상　379
3 청구의 주체　379
4 청구의 상대방　379
Ⅵ 감사청구권　380
1 의의　380
2 청구의 대상　380
3 청구의 주체　380
4 청구의 상대방　380
5 청구의 기한　380
6 감사의 절차　380
7 감사결과의 이행　381
Ⅶ 주민소송권　381
1 개념　381
2 소송의 대상　381
3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382
4 제소사유　382
5 주민소송의 종류　383
6 제소기간　385
7 기타　385
Ⅷ 주민소환권　385
Ⅸ 청원권　385
제3항 주민의 의무　385
제4항 주민의 참여　38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387
제1절 지방의회(의결기관)　387
제1항 지방의회의 개념　387
Ⅰ 지방의회의 의의　387
Ⅱ 지방의회의 지위　387
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과 회의　387
Ⅰ 지방의회의 조직　387
1 지방의회의원　387
2 지방의회 의장　388
3 위원회　389
Ⅱ 지방의회의 회의　389
1 회의의 종류와 원칙　389
2 제척제도　389
제3항 지방의회의 권한　389
Ⅰ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　390
1 조례의 의의　390
2 조례의 적법요건　390
3 조례의 효력　393
4 조례의 하자　393
5 조례(안)의 통제　393
Ⅱ 재정에 관한 권한　397
Ⅲ 집행기관통제권　397
1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398
2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398
Ⅳ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　398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39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　398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398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399
Ⅰ 신분의 발생과 소멸　399
Ⅱ 사무의 위임ㆍ위탁　399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399
Ⅰ 통할 대표권 및 감독권　399
Ⅱ 소속직원에 관한 권한　399
Ⅲ 재정에 관한 권한　399
Ⅳ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　399
1 의회출석ㆍ진술권　399
2 재의요구권　400
3 조례안공포권ㆍ조례안거부권　400
Ⅴ 선결처분권　400
1 의의　400
2 요건　400
3 통제　400
Ⅵ 규칙제정권　400
1 개념　400
2 법적 성질　401
3 규칙의 적법요건　401
4 효력발생　401
5 보고　401
제4항 보조기관 등　401
Ⅰ 보조기관　401
Ⅱ 행정기구　402
Ⅲ 소속행정기관　402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03
제1절 자치사무　403
제1항 자치사무의 개념　403
Ⅰ 의의　403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 기준　403
제2항 자치사무의 특징　403
Ⅰ 자치사무의 법적 근거　403
Ⅱ 자치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　403
Ⅲ 자치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부담　404
Ⅳ 자치사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404
Ⅴ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404
제3항 자치사무의 내용　404
제2절 단체위임사무　404
제1항 단체위임사무의 의의　404
제2항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404
Ⅰ 단체위임사무의 법적 근거　404
Ⅱ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　404
Ⅲ 단체위임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부담　405
Ⅳ 단체위임사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405
Ⅴ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405
제3절 기관위임사무　405
제1항 기관위임사무의 의의　405
제2항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405
Ⅰ 기관위임사무의 법적 근거　405
Ⅱ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　405
Ⅲ 기관위임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부담　406
Ⅳ 기관위임사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406
Ⅴ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406
제3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가 제한되는 국가사무　40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와 분쟁조정　407
제1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407
Ⅰ 협력의무　407
Ⅱ 사무의 위탁　407
Ⅲ 행정협의회　407
Ⅳ 장 등의 협의체　407
Ⅴ 지방자치단체조합　407
제2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등의 분쟁조정　407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409
제1절 내부적 통제　409
제1항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　409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409
제2절 외부적 통제　409
제1항 국회에 의한 통제　409
제2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409
Ⅰ 법원에 의한 통제　409
Ⅱ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410
1 권한쟁의심판　410
2 헌법소원　410
제3항 감독청에 의한 통제　410
Ⅰ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　410
1 의의　410
2 승인　410
3 조언ㆍ권고ㆍ지원ㆍ자료제출요구　410
4 시정명령(취소ㆍ정지)　410
5 보고ㆍ감사　412
6 재의요구와 제소 등(지방의회에 대한 감독)　412
Ⅱ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　413
1 의의　413
2 조언ㆍ권고ㆍ지원ㆍ자료제출요구　413
3 시정명령(취소ㆍ정지)　413
4 재의요구와 제소 등(지방의회에 대한 감독)　414
Ⅲ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　414
1 의의　414
2 조언ㆍ권고ㆍ지원ㆍ자료제출요구　414
3 시정명령ㆍ취소정지　414
4 직무이행명령(대집행)　415

제3편 공무원법　417
제1장 일반론　418
제1항 공무원법의 의의　418
제2항 공무원의 종류　418
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418
Ⅱ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418
1 경력직 공무원　418
2 특수경력직 공무원　418
3 적용법규　418
제3항 직업공무원　419
Ⅰ 의의　419
Ⅱ 내용　419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420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420
제1항 임명의 개념　420
Ⅰ 임명의 의의　420
Ⅱ 임명행위의 법적 성질　420
제2항 임명요건　420
Ⅰ 능력요건　420
Ⅱ 성적요건　420
Ⅲ 요건결여의 효과　421
1 능력요건결여의 효과　421
2 성적요건결여의 효과　421
제3항 임명권자, 임명의 형식, 임명의 효력발생시기　421
Ⅰ 임명권자　421
Ⅱ 임명의 형식　421
Ⅲ 임명의 효력발생시기　421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422
제1항 다른 직위로 변경　422
Ⅰ 상위직급으로 변경-승진　422
Ⅱ 동위직급 내의 변경　422
1 전직　422
2 전보　422
3 복직　422
[쟁점] 전출명령에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422
Ⅲ 하위직급으로 변경-강임　423
Ⅳ 겸임ㆍ파견근무　423
1 겸임　423
2 파견근무　423
제2항 무직위로 변경　423
Ⅰ 휴직　423
1 의의　423
2 효력　424
Ⅱ 직위해제　424
1 의의　424
2 법적 성질　424
3 사유　424
4 효과　424
Ⅲ 정직　424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425
제1항 당연퇴직　425
Ⅰ 의의　425
Ⅱ 사유　425
Ⅲ 효과　425
제2항 면직　425
Ⅰ 의의　425
Ⅱ 종류　425
1 의원면직　426
2 강제면직(일방적 면직)　426
Ⅲ 효과　426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427
제1절 공무원의 권리　427
제1항 신분상 권리　427
Ⅰ 신분보장권　427
Ⅱ 직위보유권　427
Ⅲ 인사상담ㆍ고충심사청구권　427
Ⅳ 행정쟁송제기권　427
제2항 재산상 권리　427
Ⅰ 보수청구권　427
Ⅱ 연금청구권　428
[쟁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청구의 가능성　428
Ⅲ 실비변상청구권　429
제3항 노동법상 권리　429
Ⅰ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ㆍ운영권　429
1 노동조합의 설립　429
2 가입범위　429
3 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　430
4 정치활동과 쟁의행위의 금지　430
Ⅱ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권　430
1 설립　430
2 가입범위　430
제2절 공무원의 의무　430
제1항 개념　430
제2항 공무원법상 의무　430
Ⅰ 선서의무　430
Ⅱ 법령준수의무ㆍ성실의무　431
Ⅲ 복종의무　431
1 의의　431
2 직무상 명령(직무명령)　431
3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한계(요건을 결여한 직무상 명령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의무)　431
Ⅳ 직장 이탈 금지　432
Ⅴ 친절ㆍ공정의 의무　432
Ⅵ 종교중립의 의무　433
Ⅶ 비밀 엄수의 의무　433
1 의의　433
2 내용　433
3 의무의 위반　433
Ⅷ 청렴의 의무　433
Ⅸ 영예의 제한　433
Ⅹ 품위 유지의 의무　433
Ⅹ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433
ⅩⅡ 정치 운동의 금지　434
ⅩⅢ 집단 행위의 금지　434
제3항 기타 법률상의 의무　434
제3절 공무원의 책임　434
제1항 개념　434
제2항 공무원법상 책임　434
Ⅰ 징계책임　434
1 개념　434
2 징계의 원인　435
3 징계의 종류　435
4 징계의 절차　435
5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불복　436
Ⅱ 변상책임　437
1 의의　437
2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　437
3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　437
제3항 헌법상 책임　438
제4항 민사상 책임　438
제5항 형사상 책임　438

제4편 경찰법　439
제1장 일반론　440
제1절 경찰의 개념　440
제1항 실질적 의미의 경찰　440
제2항 형식적 의미의 경찰　440
제2절 경찰의 종류　440
제1항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440
제2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440

제2장 경찰조직법　441
제1항 경찰기관의 종류　441
Ⅰ 국가경찰　441
1 경찰관청　441
2 경찰위원회　441
3 경찰집행기관　441
Ⅱ 자치경찰　441
제2항 청원경찰　441

제3장 경찰작용법　442
제1절 경찰작용의 근거　442
제1항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442
제2항 법률유보의 방식　442
Ⅰ 특별경찰법상의 특별조항　442
Ⅱ 일반경찰법상의 특별조항　442
1 불심검문　442
2 보호조치 등　443
3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444
4 범죄의 예방과 제지　444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44
6 사실의 확인 등　444
7 경찰장비의 사용 등　445
Ⅲ 일반경찰법상의 일반조항(개괄조항)　446
1 의의　446
2 일반조항의 보충성　446
3 현행법상 인정 여부　446
4 일반조항의 적용요건　447
제2절 경찰작용의 한계　447
제1항 성문법령상의 한계　447
제2항 경찰법의 일반원칙(조리)상의 한계　448
Ⅰ 경찰소극의 원칙　448
Ⅱ 경찰공공의 원칙　448
1 의의　448
2 내용　448
Ⅲ 경찰비례의 원칙　448
Ⅳ 경찰책임의 원칙　448
1 의의　448
2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　449
3 경찰책임의 유형　450
4 경찰책임자의 경합　450
5 경찰책임의 승계　451
6 제3자의 경찰책임　452

제4장 기타 경찰작용　454
제1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454
제2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454
제3절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454

제5편 공적 시설법　455
제1장 공물법　456
제1절 일반론　456
제1항 공물의 개념　456
Ⅰ 공물의 의의　456
Ⅱ 영조물과 구별　456
제2항 공물의 종류　456
Ⅰ 공용물ㆍ공공용물ㆍ공적보존물　456
Ⅱ 자연공물ㆍ인공공물　456
Ⅲ 국유공물ㆍ공유공물ㆍ사유공물　456
Ⅳ 자유공물ㆍ타유공물　456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457
제1항 공물의 성립　457
Ⅰ 공용지정(공용개시)　457
1 공용지정의 의의　457
2 공용지정과 처분권　457
3 공용지정의 필요 여부　457
Ⅱ 물건의 제공　458
제2항 공물의 소멸　458
Ⅰ 공용폐지　458
Ⅱ 형태의 소멸이 있는 경우 공용폐지의 필요 여부　458
1 문제 상황　458
2 학설　458
3 판례　459
4 검토　459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색　459
제1항 공물에 대한 권리의 성질　459
Ⅰ 문제 상황　459
Ⅱ 학설　459
1 공소유권설　459
2 사소유권설　459
Ⅲ 검토　460
제2항 공물에 대한 사법적용의 한계　460
Ⅰ 양도등의 제한(융통성의 제한)　460
Ⅱ 강제집행의 제한　460
Ⅲ 시효취득의 제한　460
1 국유ㆍ공유공물의 경우　460
2 사유공물의 경우　460
제3항 공용수용의 제한(공물의 수용가능성)　461
Ⅰ 문제 상황　461
Ⅱ 학설　461
1 부정설　461
2 긍정설　461
Ⅲ 판례　461
Ⅳ 검토　462
제4절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462
제1항 공물의 관리　462
Ⅰ 공물의 관리의 의의　462
Ⅱ 공물관리권　462
1 의의　462
2 법적 성질　462
3 주체　462
4 내용　462
Ⅲ 공물관리의 비용부담　462
제2항 공물경찰　463
Ⅰ 의의　463
Ⅱ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463
1 구별　463
2 관계　463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463
제1항 자유사용(일반사용, 보통사용)　464
Ⅰ 의의　464
Ⅱ 공물의 자유사용으로 받는 이익이 권리인지 여부　464
1 학설　464
2 판례　464
3 검토　464
Ⅲ 공물의 자유사용의 내용(한계)　464
Ⅳ 사용료　464
Ⅴ 인접주민의 강화된 이용권　464
1 의의　464
2 근거 및 요건　465
3 강화된 이용권의 내용ㆍ한계　465
4 침해　465
제2항 허가사용　465
제3항 특허사용　465
Ⅰ 의의　465
Ⅱ 공물사용의 특허의 성질　465
Ⅲ 공물의 특허사용관계　465
1 특허사용자의 권리　465
2 특허사용자의 의무　466
[쟁점] 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에서 쟁점　466
제4항 관습법상 사용　467
제5항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467
Ⅰ 의의　467
Ⅱ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 성질　467
1 문제 상황　467
2 학설　468
3 판례　468
4 검토　468

제2장 영조물법　469
제1절 일반론　469
제1항 영조물의 의의　469
제2항 영조물의 종류　469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469
제1항 영조물의 이용관계의 의의와 법적 형태　469
Ⅰ 영조물의 이용관계의 의의　469
Ⅱ 영조물의 이용관계의 법적 형태　469
제2항 영조물의 이용관계의 성립과 소멸　469
Ⅰ 이용관계의 성립　469
Ⅱ 이용관계의 소멸　470
제3항 영조물의 이용관계의 내용　470
Ⅰ 이용자의 권리　470
1 영조물이용권　470
2 행정쟁송제기권　470
3 손해배상청구권　470
Ⅱ 이용자의 의무　470

제3장 공기업법　471
제1절 일반론　471
제1항 공기업의 개념　471
Ⅰ 공기업의 의의　471
Ⅱ 공기업의 개념 요소　471
Ⅲ 공기업과 영조물의 구별　471
1 공통점　471
2 차이점　471
제2항 공기업의 종류　471
Ⅰ 경영주체에 따른 분류　471
Ⅱ 독점권 유무에 따른 분류　472
Ⅲ 독립성 유무에 따른 분류　472
제2절 공기업의 보호와 감독　472
제1항 공기업의 보호　472
제2항 공기업의 감독　472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472
제1항 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의의　472
제2항 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　472
제3항 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성립과 소멸　473
Ⅰ 이용관계의 성립　473
Ⅱ 이용관계의 소멸　473
Ⅲ 이용관계의 내용　473
1 이용자의 권리　473
2 기업자의 권리　473
제4절 특허기업의 특허　473
제1항 특허기업의 특허의 개념　473
Ⅰ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의　473
Ⅱ 공기업과 구별　473
Ⅲ 허가기업의 허가와 구별　474
제2항 특허기업의 특허의 법적 성질　474
Ⅰ 형성적 행위　474
Ⅱ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　474
Ⅲ 재량행위　474
제3항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의무　474
Ⅰ 특허기업자의 권리　474
Ⅱ 특허기업자의 의무　474
제4항 특허기업의 이전ㆍ위탁　475
제5항 특허기업의 종료　475

제6편 공용부담법　477
제1장 일반론　478
제1항 공용부담의 개념　478
Ⅰ 의의　478
Ⅱ 종류　478
제2항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478

제2장 인적 공용부담　479
제1절 부담금　479
제1항 개념　479
Ⅰ 의의　479
Ⅱ 조세 및 수수료와 구별　479
제2항 법적 근거　479
제3항 종류　479
Ⅰ 수익자부담금　479
Ⅱ 원인자부담금　479
Ⅲ 손괴자부담금　479
제2절 노역ㆍ물품　480
제3절 부역ㆍ현품　480
제4절 시설부담　480
제5절 부작위부담　480

제3장 공용제한　481
제1절 공용제한의 개념　481
제1항 공용제한의 의의　481
제2항 법적 근거　481
제2절 공용제한의 종류　481
제1항 계획제한　481
제2항 보전제한　481
제3항 공물제한　481
제4항 부담제한　481
제5항 공용사용(사용제한)　482

제4장 공용수용　483
제1절 공용수용의 개념　483
제1항 공용수용의 의의　483
제2항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483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483
제1항 공용수용의 주체(수용권자)　483
Ⅰ 수용권자의 의의　483
Ⅱ 수용권의 주체　483
1 학설　483
2 검토　484
제2항 공용수용의 상대방(피수용자)　484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484
제1항 목적물의 종류　484
제2항 목적물의 확장　484
제4절 사업의 준비절차　484
제1항 출입의 허가 등　484
제2항 출입의 통지　485
제3항 장해물의 제거 등　485
제5절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485
제1항 토지조서ㆍ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와 열람　485
1 토지조서ㆍ물건조서의 작성　485
2 보상계획의 공고(통지)와 열람　486
제2항 협의와 계약체결　486
Ⅰ 의의　486
Ⅱ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486
제6절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486
제1항 사업인정　487
Ⅰ 의의　487
Ⅱ 법적 성질　487
1 형성행위인지 여부　487
2 재량행위인지 여부　487
Ⅲ 사업인정의 요건　487
1 주체 요건　487
2 내용 요건　487
Ⅳ 사업인정의 절차　488
1 의견청취　488
2 통지와 고시　488
Ⅴ 사업인정의 효과　488
1 토지수용권의 발생　488
2 수용목적물의 확정　488
3 토지 등의 보전의무　488
4 토지·물건 조사권의 발생　488
5 관계인의 범위 제한　488
Ⅵ 사업인정의 실효　488
1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88
2 사업의 폐지와 변경의 경우　489
제2항 토지조서ㆍ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와 열람　489
1 토지조서ㆍ물건조서의 작성　489
2 보상계획의 공고(통지)와 열람　489
제3항 협의(사업인정 후의 협의)　489
Ⅰ 협의의 의의　489
Ⅱ 협의의 성질　489
Ⅲ 사업인정 전 협의와의 차이점　490
Ⅳ 협의성립의 확인　490
Ⅴ 협의의 효과　490
제4항 재결　490
Ⅰ 재결의 의의　490
Ⅱ 재결기관　491
1 설치　491
2 재결사항　491
Ⅲ 재결의 신청ㆍ재결신청의 청구　491
1 재결의 신청　491
2 재결신청의 청구　491
Ⅳ 재결의 절차　491
1 공고와 열람　491
2 심리　492
3 재결(수용재결)　492
Ⅴ 재결의 효과　492
Ⅵ 재결에 대한 불복　492
1 이의신청　492
2 행정소송　493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잔여지수용청구권　494
제7절 공용수용의 효과　496
제1항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　496
Ⅰ 토지나 물건의 원시취득　496
Ⅱ 보상금의 지급의무　496
제2항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ㆍ의무　496
Ⅰ 토지나 물건의 인도ㆍ이전 의무　496
1 토지 등의 인도ㆍ이전 의무의 발생　496
2 토지 등의 인도ㆍ이전 의무의 불이행　496
Ⅱ 손실보상청구권　497
제3항 기타　497
Ⅰ 위험부담의 이전　497
Ⅱ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　497
제8절 환매권　497
제1항 환매권의 개념　497
Ⅰ 의의　497
Ⅱ 인정 근거　497
Ⅲ 법적 근거　498
Ⅳ 법적 성질　498
1 학설　498
2 판례　498
3 검토　498
제2항 환매의 요건　498
Ⅰ 환매권자와 상대방　498
Ⅱ 환매의 목적물　498
Ⅲ 환매권의 발생요건　49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의 경우　499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경우　499
Ⅳ 환매권의 행사기간　499
1 일반적인 경우　499
2 사업시행자의 통지나 공고가 있는 경우　499
Ⅴ 환매금액　499
Ⅵ 환매의 대항력　500
제3항 환매권의 행사　500
Ⅰ 환매권의 행사방법　500
Ⅱ 환매권 행사의 제한　500
1 잔여지수용의 경우　500
2 공익사업변환의 경우　500
제4항 환매권 행사의 제한(공익사업변환제도)　500
Ⅰ 의의　500
Ⅱ 취지　500
Ⅲ 요건　501
1 주체　501
2 대상 사업　501
3 통지 요건　501
Ⅳ 효과　502
Ⅴ 위헌 논의　502
제5항 환매권에 대한 소송　502

제5장 공용환지ㆍ공용환권　503
제1항 공용환지　503
Ⅰ 의의ㆍ구별개념　503
Ⅱ 도시개발법상의 공용환지　503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503
2 환지계획　503
3 환지예정지의 지정　503
4 환지처분　504
제2항 공용환권　504
Ⅰ 의의　504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　505
1 조합설립　505
2 사업시행계획　506
3 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　507
4 관리처분(환권처분)　508

제7편 토지행정법　509
제1절 의의　510
제2절 국토의 계획　510
제1항 국토계획　510
제2항 도시ㆍ군계획　510
Ⅰ 의의　510
Ⅱ 도시ㆍ군기본계획　510
Ⅲ 도시ㆍ군관리계획　510
1 의의　510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511
제3절 국토의 이용질서　511
제1항 개발행위허가제　511
제2항 개발부담금　511
제3항 토지거래허가제　512
Ⅰ 의의　512
Ⅱ 법적 성질　512
1 허가인지 인가인지 여부　512
2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512
Ⅲ 무허가거래의 효과　512
제4항 부동산가격공시제　513
Ⅰ 지가의 공시　513
1 표준지공시지가　513
2 개별공시지가　514
Ⅱ 주택가격의 공시　516
1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516
2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516

제8편 기　타　517
제1절 환경행정법　518
제1항 환경행정법의 목적　518
제2항 환경정책상의 기본원칙　518
Ⅰ 사전배려의 원칙　518
Ⅱ 존속보호의 원칙　518
Ⅲ 원인자책임의 원칙　518
Ⅳ 협동의 원칙　519
제3항 환경행정의 수단　519
Ⅰ 일반론　519
Ⅱ 환경영향평가제도　519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519
2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519
3 절차　519
4 원고적격　520
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520
제2절 조세행정법　521
Ⅰ 조세의 의의　521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521
1 형식면의 원칙　521
2 실질면의 원칙　521
3 과세기술면의 원칙　522
Ⅲ 위법ㆍ부당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522
1 과세전적부심사제　522
2 이의신청　522
3 행정쟁송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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