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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국제법 정리-제2판

실전 국제법 정리-제2판

  • 이만복
  • |
  • 피데스
  • |
  • 2020-02-05 출간
  • |
  • 608페이지
  • |
  • 191 X 261 X 30 mm / 1020g
  • |
  • ISBN 978896479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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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국제법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2
제2절 국제법의 역사 6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신국제법 강의 제3장) 9
Chapter 02 국제법의 법원(法源, 연원)
제1절 개설(ICJ 규정 제38조의 일반적 특징, 法源상호간의 효력관계) 24
제2절 조약 28
제3절 국제관습법 31
제4절 기타 법원 39
제5절 유럽공동체의 법원 및 입법행위 47
Chapter 03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50
제2절 조약의 체결 53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노력:유보제도 59
제4절 조약의 발효, 적용 및 해석 68
제5절 조약과 제3국 77
제6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80
제7절 조약의 무효(부적법)·종료 또는 시행정지 82
제8절 1969년 조약법 협약상 잡칙 규정 98
Chapter 04 국가
제1절 국가승인론(신국제법 강의 제5장) 100
제2절 국가의 형태(신국제법 강의 제4장) 114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신국제법 강의 제4장ㆍ제22장〈자위권〉) 117
제4절 국가승계(신국제법 강의 제12장) 132
Chapter 05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신국제법 강의 제6장) 140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론(신국제법 강의 제7장) 151
Chapter 06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의의 164
제2절 외교사절 165
제3절 영사 177
제4절 기타 국가기관 184
Chapter 07 국가책임론
제1절 총설 188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191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205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 209
제5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212
제6절 비국가적 행위자의 국제책임 222
Chapter 08 국제기구
제1절 국제기구 일반 226
제2절 국제연합(UN) 238
Chapter 09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262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264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268
Chapter 10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신국제법강의 제22장·제15장) 300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신국제법강의 제22장) 306
제3절 군비축소(신국제법강의 제22장) 321
제4절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신국제법강의 제23장) 324
Chapter 11 개인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342
제2절 국적(신국제법 강의 제16장) 344
제3절 외국인(신국제법 강의 제16장) 347
제4절 범죄인의 인도(신국제법 강의 제18장) 353
제5절 난민의 보호(신국제법 강의 제17장 국제인권법 일부) 367
Chapter 12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인권법(신국제법 강의 제17장) 376
제2절 국제형사법(신국제법 강의 제19장) 391
제3절 국제테러리즘(신국제법강의 제22장 일부) 404
Chapter 13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의 영역(신국제법 강의 제11장) 410
제2절 영토(신국제법 강의 제11장) 412
제3절 항공법(신국제법 강의 제11장) 421
제4절 우주법(신국제법 강의 제11장) 427
제5절 극지(신국제법 강의 제11장 Ⅳ) 432
Chapter 14 해양법
제1절 해양법 개관 436
제2절 기선 및 내수 등 438
제3절 군도국가(수역) 445
제4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등 447
제5절 배타적 경제수역(EEZ:Economic Exclusive Zone) 458
제6절 대륙붕 466
제7절 섬 472
제8절 공해제도 474
제9절 심해저 제도 485
제10절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488
Chapter 15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496
제2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499
제3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504
제4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514
제5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516
Chapter 16 국제경제법
제1절 총설 520
제2절 WTO 설립협정(WTO협정문의 구성, WTO의 법적 지위·역할, 기관, 회원국의 지위, 의사결정, 개정 및 규범구조 등) 526
제3절 WTO(1994 GATT)의 주요원칙 537
제4절 분쟁해결제도 550
Chapter 17 WTO 개별무역협정
제1절 상품무역협정관련 규범(부속서 1A)(1994 GATT 제외) 570
제2절 서비스무역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585
제3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588
제4절 기타 제도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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