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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주택임대 세무실무,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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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주택임대 세무실무,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 실무

  • 이진규
  • |
  • 경영정보사
  • |
  • 2020-01-20 출간
  • |
  • 26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674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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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1부 세금 개요 및 조세체계
세금개요, 조세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및 관련 세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방법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부 부동산임대 및 주택임대 세무 실무
2019년 귀속분 이후 부부 합산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월세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였으며, 상가등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3부 종합소득세 세무 및 신고실무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복식부기기장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추계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등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4부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
기존의 퇴직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여 사업자가 퇴직금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하여 두었습니다.

제5부 4대보험 실무
4대보험 업무의 경우 각 공단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참고하여 업무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본서에서 통합하여 설명하여 두었으며, 참고로 국민연금 수급에 관한 내용 및 의료비 환급제도 등에 대하여 수록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1부〉 세금 개요 및 조세 체계

[제1장] 사업자등록 및 세금 개요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1] 사업자와 사업장
[2] 사업자등록은 어디에서 하나?
[3]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4]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구분
[5] 사업장등록 정정
[6] 상가 임대시 알아 두어야 할 법령

2 개인사업자 세금 개요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근로소득세
[4] 퇴직소득세
[5]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6]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제2장] 조세 체계 및 법령 자료 검색

1 조세 관련 근거 법령
[1] 헌법(제38조)
[2] 법률
[3] 대통령령
[4] 총리령?부령
[5] 기본통칙 및 예규, 세법집행기준
[6] 고시, 훈령

2 법령 자료
[1] 대한민국 법률(법제처 홈페이지)
[2] 국세 관련 세법, 조세조약, 예규, 심판 사례, 판례 검색
[3] 지방세 관련 법령, 예규, 심판 사례, 판례 검색

3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보통세와 목적세

〈제2부〉 부동산임대업, 주택임대 세무실무

[제1장]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부동산임대업의 임대수익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 임대(전세)보증금과 부가가치세
[3]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4] 부동산임대업 세금계산서 발급
[5]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 부가세 신고?납부 등
[6]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무상 유의 사항
[7] 부동산임대업의 세금폭탄 사례

2 부동산임대소득(주택외) 종합소득세 신고
[1] 부동산임대소득
[2] 간주임대료 및 수입금액

3 상가 건물 양도 또는 부동산임대업 폐업
[1]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
[2]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던 상가 건물 양도와 부가가치세
[3] 건물 양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4] 포괄양도양수

[제2장] 주택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및 종합부동산세

1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개요
[1]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2] 주택임대소득
[3] 총수입금액

2 주택보증금 간주임대료
[1] 개요
[2]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3 부동산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사업자등록
[1] 선택적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 계산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계산구조
○ 등록임대주택 및 미등록임대주택의 같은 임대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비교
[3]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4 장기임대주택 세금감면
[1]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 등록 및 세금 혜택
[2]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3]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및 조세 감면 등

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1] 감면요건 등
[2] 과세특례 내용

6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
[1] 종합부동산세 개요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4]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5]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6]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3부〉 종합소득세

[제1장] 종합소득세 개요

1 거주자별 1년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소득 등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합산대상 소득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3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1] 종합소득금액 계산
[2] 소득공제
[3]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계산
[4]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3]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2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
[1] 복식부기대상자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의함
[2]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기장으로 변경된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4]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
[5]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6] 세무조정
[7] 조정계산서 및 소득구분계산서 등 작성
[8]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제3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2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 성실사업자 요건 및 표준세액공제
[2] 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3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1] 공동사업 해지 또는 공동사업 변경시 종합소득세 신고
[2]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 변경 또는 지분변동
[3]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4]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5] 공동사업자 증 비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

4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1] 개요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3]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4]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신고

5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1] 면세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 두 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4]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6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1] 사업용계좌 개념
[2] 사업용계좌개설 대상자 및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3]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

7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감면대상업종 및 감면율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기타 감면 중복공제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업종
○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3] 고용증대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제
[4]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등

〈제4부〉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 실무

[제1장] 퇴직금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제도 설정 및 종류
[1] 개요
[2]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6] 두 가지 이상 퇴직연금제도 설정
[7] 근로자 본인 퇴직연금 추가 납입제도

2. 퇴직금 지급대상자 및 퇴직금 계상
[1] 퇴직금 지급대상자
[사례]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음
[2]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3]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 계속 근로연수 (행정해석 사례)
[4] 퇴직금 계산시 유의할 사항

3. 퇴직금 지급 및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퇴직금 지급
[3] 퇴직금 중간정산

4.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1] 실업급여
[2] 실업자 재취업훈련 지원
[3]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제2장] 퇴직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개요

2. 퇴직연금 시행시기 및 퇴직연금 종류
[1] 시행시기 및 의무가입 여부
○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불입액의 운용책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기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급여수준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불입액의 운용책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퇴직급여수준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6]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병존

3.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 제도 비교
[1] 기존의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2]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비교

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1]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2]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가입시 장단점 및 가입방법

5. 퇴직금 지급 및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1] 퇴직금 지급
[2]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퇴직금 추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6. 퇴직금 담보대출, 중간정산, 중도인출
[1] 퇴직연금 담보대출
[2]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제5부〉 4대보험 실무

[제1장] 4대보험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가입 대상

1 4대보험 관련 정보
[1] 개요
[2] 4대보험 실무 책자 다운로드 및 상담 번호
[3] 기타 4대보험 및 노동법 관련 자료

2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3 4대보험 가입대상자

4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제2장] 4대보험 신고,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

1 사업장 4대보험 신고

2 근로자 4대보험 신고
[1] 근로자 입사시 4대보험 신고
[2] 근로자 퇴사시 4대보험 신고

3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제3장] 4대보험료 납부방식 및 4대보험 부과기준 급여총액

1 4대보험료 납부방식
2 4대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의 범위

[제4장] 4대보험료율 및 확정정산, 임금채권부담금

1 개요

2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3 건강보험료 정산

4 고용보험료 정산

5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과태료 및 가산금

[제5장] 4대보험 중요 실무 사례

1 연도 중 급여인상시

2 휴직기간의 4대보험 납부의무

3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

[제6장] 국민연금 수급 및 의료비 본인부담환급

1 국민연금 불입 및 수금
[1] 국민연금 수급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3] 국민연금 담보 대출

2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1] 개요
[2]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3] 상급병원 2인, 3인실 의료보험 적용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비급여부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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