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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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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주해

  • 정상조
  • |
  • 박영사
  • |
  • 2020-02-10 출간
  • |
  • 720페이지
  • |
  • 180 X 252 X 42 mm /1281g
  • |
  • ISBN 979113033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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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정상조〉 1
제2조(정의) 1호 가. 나. 〈이대희〉 17
제2조(정의) 1호 다. 〈송재섭〉 38
제2조(정의) 1호 라. 〈이규호〉 56
제2조(정의) 1호 마. 〈이규호〉 67
제2조(정의) 1호 바. 〈송재섭〉 75
제2조(정의) 1호 사. 〈송재섭〉 85
제2조(정의) 1호 아. 〈최성준〉 88
제2조(정의) 1호 자. 〈박성호〉 150
제2조(정의) 1호 차. 〈이상현〉 194
제2조(정의) 1호 카. 〈문선영〉 208
[보론]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최승재〉 239
[보론]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박성호〉 252
제2조(정의) 2호 〈박준석〉 299
[보론] 영업비밀의 특정 〈백강진〉 331
제2조(정의) 3호 가. 나. 다. 〈김병일〉 339
제2조(정의) 3호 라. 마. 바. 〈박준석〉 351
제2조(정의) 4호 〈최성준〉 373
제2조의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백강진〉 377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권동주〉 379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백강진〉 385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백강진〉 390
제5조(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박성호〉 411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백강진〉 433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백강진〉 441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백강진〉 445
제9조(의견청취) 〈백강진〉 448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우성엽〉 450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우성엽〉 461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우성엽〉 465
제9조의5(과징금) 〈우성엽〉 470
제9조의6(청문) 〈우성엽〉 473
제9조의7(비밀유지 등) 〈우성엽〉 475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박준석〉 478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최승재〉 524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박준석〉 528
제13조(선의자에 관한 특례) 〈박준석〉 531
제14조(시효) 〈박준석〉 535

제4장 보 칙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염호준〉 539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염호준〉 599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설범식〉 610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설범식〉 633
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설범식〉 642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박태일〉 649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병일〉 651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우성엽〉 656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백강진〉 660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박태일〉 664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최승재〉 666
제18조(벌칙) 〈최승재〉 668
제18조의2(미수) 〈송재섭〉 690
제18조의3(예비ㆍ음모) 〈송재섭〉 691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설범식〉 693
제19조(양벌규정) 〈오영준〉 696
제20조(과태료) 〈오영준〉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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