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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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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말콤토리
  • |
  • 생각이음
  • |
  • 2020-01-30 출간
  • |
  • 396페이지
  • |
  • 153 X 223 X 28 mm / 575g
  • |
  • ISBN 979119655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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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기본소득은 이제 더 이상 괴짜나 이상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1920년대 영국에서는 가족수당이 ‘괴짜나 이상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들렸으나, 1946년부터는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모든 가족이 가족수당을 받았고, 1970년대부터는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아동수당처럼 기본소득이 모든 개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지를 ‘찌꺼기’로 만들고 대상자에게 ‘낙인’을 찍는 기존의 수당 시스템에, 유급 고용의 개인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세금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왜 기본소득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책은 실행가능한 기본소득의 여러 선택안들을 제시하고 기존의 복지제도와 세금 및 수당 시스템 안에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수치(마이크로시뮬레이션)상으로 그 증거를 제시한다. 아울러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살펴보고, 이런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

-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본소득으로 가구는 안전한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의 지급이 절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가구원의 기본소득으로 이루어지는 안전한 기반을 갖게 된다. 기본소득으로 자산조사에 기초한 수당에서 벗어난 가정의 경우에 더 이상 복잡한 행정업무에 대처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받을 일도 없다.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자산조사에 기초한 기존의 모든 선별적 수당은 그 대상자에게 낙인을 찍고 수치심을 갖게 한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 더 크게는 사회로부터 낙인이 찍힌 사람은 수치심을 느낀다. 고프먼은 낙인을 ‘신체적 기형’과 ‘개인적 성격의 결함’, ‘인종, 국가, 종교의 부족적 낙인’으로 구분했다. 복지제도라는 배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 낙인이다. 사람들은 자산조사로 수당을 받는 이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성격적 결함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들에게 낙인을 찍는다. 낙인의 뿌리에는 낙인을 찍힌 사람과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즉, 자산조사로 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두려움에서 이런 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낙인을 찍게 된다. 이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수당을 받고 있으나 이 같은 상황을 원치 않는 사람도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선별적 서비스는 복지를 찌꺼기 내지는 공공의 부담으로 보는 사회적 산물이다

리처드 티트머스가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이 낮은 선별적 서비스는 ‘복지’를 찌꺼기 내지는 공공의 부담으로 보는 사회적 산물이다.” 반면 보편적이고 무조건적 수당은 모두에게 지급되므로 질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복지’를 우리가 공유하는 것, 모두가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것, 모두가 자신이 가진 재력에 따라 기여해야 하는 것으로 만든다.

- 아동수당이 끝나는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재정적인 실현가능성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이 제도안에 대한 마이크로시뮬레이션 결과가 부록에 실려 있다. 영국의 경우, 아동수당은 16세 생일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와 다른 양육자들이 18세까지 성년 초반 성인들의 돌봄 비용을 계속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6세의 기본소득은 지금의 아동수당처럼 부모나 양육자에게 지급하고, 17세에는 부모와 젊은이에게 절반씩 지급하고, 18세가 되면 젊은이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지급 기제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제도안이 재정적 실현가능성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의미다.

- 기본소득이 있다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보다는 일을 더 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이 있다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직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것이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직장을 떠나겠다는 위협이 진짜로 받아들여질지는 다양한 요인에 좌우되겠지만 말이다.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고 임금이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게 되면서 제조업계와 서비스업계의 현대화와 노동자의 노동 가치에 기반을 둔 진정한 의미의 임금 협상을 위한 합리적인 산업계획의 조건이 마련될 것이다.

5. 추천사
-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SOAS 런던대학 교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창립자,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기조연설)

나는 말콤 토리가 2013년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Money for Everyone》을 펴냈을 때 열렬히 환영했다.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는 이보다 훨씬 더 열광적으로 환영한다.
이 책이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의 후속편인지, 새로운 책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책의 상당 부분을 새롭게 써야 했다는 사실이 단 5년 만에 기본소득의 논의가 얼마나 진전됐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끔씩은 실현가능성과 시행을 언급했지만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은 주로 기본소득의 가치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이번 책에서는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에 실려 있지 않은 내용들과 충분히 평가를 거친 기본소득안의 실례들이 상당수의 장에 필연적으로 포함됐다. 현재는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과 시행을 위한 선택안들이 시민과 정책결정권자들의 논의에서 훨씬 더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책에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실었다.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내가 쓴 책에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반대 의견들을 실었다.
이 책은 오랜 유산을 가진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다. 역사 속의 몇몇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이제는 때가 됐다고 믿을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기본소득에 관한 요구는 ‘공상 속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상가들이 ‘안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권리로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많은 윤리적·사회적 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30년에 걸친 경제성장 기간 동안 불평등이 무자비하게 확대되는 가운데 수백만 영국인들이 빈곤에 빠진 현실에 대한 실리적 반응이기도 하다. 영국 정부는 어설픈 대응으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된 불평등에 갖가지 변명거리만 찾아냈다. 우리는 누구의 명예도 세워주지 못하는 정치적 공리주의 속에서 표류를 계속해왔다. ‘중산층’의 행복을 증진시키자. 이곳에 표를 줘야 한다. 디저빙 푸어에게 조건부 수당을 지급하자. ‘약탈자’나 다름없는 언디저빙 푸어에게는 혹독하게 대하자.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들을 돕는 길이다. 이 얼마나 자만과 편견이 가득한 주장인가!
나라 전체에 수많은 ‘약탈자’(‘당신이나 나와는 다른’ 이질적인 종족)들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존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질문으로 대응해야 한다. 당신들이 어떻게 아는가? 일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일화적인 증거가 도덕주의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편파적인 정책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들은 예외 없이 나쁜 정책이다.
기본소득에 우호적인 쪽으로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영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불안정한 노동자계급)에 진입하고 있다. 내 책에서는 이들을 새로운 위험계급이라고 묘사했다.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이들의 필요가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라고 일컬어지는 주류 정당들에게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콤 토리는 순리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죄인이든 성자이든)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더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생산적으로 만들며, 더 많은 사람들을 이타심과 인내심을 가진 책임 있는 시민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
기본소득으로의 변화(실로 중요한 변화의 방향이다)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용기와 에너지를 갖고 실현을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변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 만큼 현실적이다.
말콤 토리는 합리적이고 설득적이며, 합리적이기 때문에 설득적인 목소리를 가진 인물이다. 그가 쓴 이 책은 날로 활발해지고 있는 논의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목차


추천사-가이 스탠딩
머리말

서론 - 상상해보자
1장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나?
2장 경제, 일, 고용
3장 개인과 그 가족들
4장 행정의 효율성
5장 빈곤과 불평등 감소
6장 실현가능한 일인가?
7장 시행을 위한 선택안들
8장 시범 프로젝트와 실험
9장 반대의 목소리
10장 기본소득의 대안들
11장 간략한 요약

용어
후기
감사의 말
부록
주해
참고문헌
찾아보기(명칭)
찾아보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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