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판서노트
• 헌법의 출제경향···· 8
• 강의 방법······ 10
제1편 헌법서론········ 12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12
제1절 헌법의 의의 · ·········· 12
제2절 헌법의 분류 · ·········· 19
제3절 헌법의 특성 · ·········· 22
제4절 헌법의 해석 · ·········· 24
제5절 헌법관······· 28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 30
제1절 헌법의 제정 · ·········· 30
제2절 헌법의 개정 · ·········· 35
제2편 대한민국 헌법················· 42
제1장 헌법의 제정⋅개정에 대한 내용 및 북한의 헌법 ········ 42
제1절 임시정부 헌법 · ······ 42
제2절 제1공화국 헌법 · ···· 44
제3절 제2공화국(장면내각) 헌법 · ············· 46
제4절 제3공화국 헌법 · ···· 48
제5절 제4공화국 헌법 · ···· 50
제6절 제5공화국 헌법 · ···· 51
제7절 제6공화국 헌법 · ···· 52
제8절 북한헌법··· 53
제2장 헌법의 보장·········· 55
제1절 헌법보장의 기초이론 · ···· 55
제2절 현행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 ········· 56
제3장 국가론 및 대한민국 국가의 형태 · ·············· 60
제1절 국가론······· 60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 ···· 63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 72
제1절 헌법전문··· 72
제2절 국민 주권의 원리 · 75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 78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 80
제5절 문화국가주의의 원리 · ···· 86
제6절 복지국가의 원리 · ·· 87
제7절 국제평화주의 · ········ 88
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 ······ 92
제1절 정당제도··· 92
제2절 선거제도··· 100
제3절 공무원제도 · ············ 113
제4절 지방자치제도 · ······· 116
제5절 경제제도··· 123
제6절 군사제도··· 125
제3편 기본권·· 126
제1장 기본권 총론········· 126
제1절 기본권 개설 · ·········· 126
제2절 기본권의 분류 · ······ 13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 13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 136
제5절 기본권의 갈등 · ······ 138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 139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 144
제2장 포괄적 기본권····· 14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 149
제2절 행복추구권 · ············ 151
제3절 평등권······· 15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58
제1절 개 설········· 158
제2절 신체의 자유 · ·········· 158
제3절 사회⋅경제적 자유권 · ··· 167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 175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184
제1절 개 설········· 18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 18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187
제4절 근로의 권리 · ·········· 189
제5절 근로 3권··· 190
제6절 환경권······· 192
제7절 혼인⋅가족에 대한 권리 · ················· 19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94
제1절 개 설········· 194
제2절 청원권······· 194
제3절 재판청구권 · ············ 19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 196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 197
제6절 범죄피해자국가구조청구권 · ············ 199
제6장 참정권 200
제1절 개 설········· 200
제2절 선거권······· 200
제3절 공무담임권 · ············ 201
제4절 국민투표권 · ············ 201
제7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 ········ 203
제4편 통치구조········ 204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 ·· 204
제1절 통치구조의 개설 · ·· 204
제2절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 ···· 204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 · ·· 206
제2장 입법부 209
제1절 의회제도 개설 · ······ 209
제2절 국회의 회의 · ·········· 215
제3절 국회의 권한 · ·········· 219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 224
제3장 대통령 228
제1절 대통령에 대한 개설 · ······ 228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 230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 ···· 232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구 · ········ 233
제5절 전직대통령의 예우 · ········ 234
제4장 행정부 234
제1절 개 설········· 234
제2절 국무총리··· 235
제3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 ···· 236
제4절 국무회의··· 239
제5절 감사원······· 240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 ··· 241
제5장 사법부 242
제1절 사법부에 대한 개설 · ······ 242
제2절 헌법상의 지위 · ······ 242
제3절 사법권의 한계 · ······ 242
제4절 법원의 조직 · ·········· 243
제5절 사법권의 독립 · ······ 244
제6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 246
제6장 헌법재판소··········· 248
제1절 헌법재판소에 대한 서론 · ················· 248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 248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 249
02 보충자료
01 헌법 핵심 요약 256
02 국회법······· 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