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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이론, 사례, 정책

복지국가 이론, 사례, 정책

  • 정진화
  • |
  • 명인문화사
  • |
  • 2020-01-15 출간
  • |
  • 376페이지
  • |
  • 152 X 226 X 27 mm /556g
  • |
  • ISBN 97911619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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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1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2장 복지국가 개념과 사상적 토대
3장 복지국가의 발전과 유형
4장 현대 복지국가와 정치철학적 논의들

2부 해외 복지국가 사례
5장 자유주의 복지국가: 미국, 영국
6장 보수적인 조합주의 복지국가: 독일, 프랑스
7장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스웨덴, 핀란드

3부 한국의 복지정책: 과거, 현재, 미래
8장 한국의 복지정책 변천과정
9장 한국의 복지 현실과 쟁점
10장 미래 사회 변화와 한국의 복지정책 과제
11장 결론


세부목차

서문
1장 서론

1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2장 복지국가 개념과 사상적 토대
복지국가의 정의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그린의 적극국가론
롤즈의 정의론

3장 복지국가의 발전과 유형
고대부터 중세까지
근대 국민국가 시대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과 위기
현대 복지국가 유형

4장 현대 복지국가와 정치철학적 논의들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분배정의와 복지국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이익

2부 해외 복지국가 사례

5장 자유주의 복지국가: 미국, 영국
미국: 전형적인 자유주의 복지국가
영국: 현대 복지국가의 선구자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 및 시사점

6장 보수적인 조합주의 복지국가: 독일, 프랑스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효시
프랑스: 혼합과 절충의 레짐체제
보수적인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특징 및 시사점

7장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스웨덴, 핀란드
스웨덴: 국민의 집
핀란드: 행복지수 1위 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특징 및 시사점

3부 한국의 복지정책: 과거, 현재, 미래

8장 한국의 복지정책 변천과정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부(1948~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노태우, 김영삼정부(1988~1997년)
김대중, 노무현정부(1998~2007년)
이명박, 박근혜정부(2008~2017년)

9장 한국의 복지 현실과 쟁점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의 복지 현주소
복지정책의 대상
복지정책의 내용 및 지원 형태
복지재원과 증세문제

10장 미래 사회 변화와 한국의 복지정책 과제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가족정책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교육정책
양극화 및 불평등의 심화와 조세정책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와 보건의료정책

11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소개
도해목차

5.1 OECD 국가의 지니계수
5.2 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5.3 OECD 국가의 GDP 규모 및 순위
5.4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부담률
5.5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5.6 OECD 국가의 지니계수 개선율
6.1 OECD 국가의 재정수지 비율
6.2 OECD 국가의 국가채무 비율
7.1 부패인식지수 순위
7.2 주요국의 지하경제 규모
7.3 OECD 국가의 정부 신뢰도
9.1 1987년 직선제 이후 역대 대통령선거 캐치프레이즈
9.2 시기별 정부의 복지역할 인식 비교
9.3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의 정부역할 인식 비교
9.4 2017년 민주주의지수
9.5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자산 보유액 및 점유율
9.6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
9.7 OECD 국가의 삶의 만족도 순위
9.8 2018년도 정부 부처별 복지사업 수와 급여 제공 형태
9.9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인식 조사
10.1 제4차 산업혁명과 변화 트렌드
10.2 소득계층별 자녀의 대학진학·대학유형·대학위계의 격차
10.3 한국과 OECD 평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
10.4 정부지출 구성 현황 (2007~2016년)
10.5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도표
9.1 보건복지부 예산 추이
10.1 OECD국가의 워라밸지수
10.2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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