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현대 한일문제의 기원
미리보기

현대 한일문제의 기원

  • 요시자와후미토시
  • |
  • 일조각
  • |
  • 2019-12-27 출간
  • |
  • 495페이지
  • |
  • 160 X 230 X 30 mm / 694g
  • |
  • ISBN 9788933707678
판매가

35,000원

즉시할인가

33,95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3,95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여전히 진행 중인 ‘전후 한일관계’
이 책의 저자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는 한국현대사, 한일관계사 분야 연구자로 일본 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로, 1990년대 후반부터 한일회담을 중심 주제로 하여 한일관계 관련 논문을 꾸준히 내왔다.
이 책은 일본현대사의 입장에서 쓴 것으로, 일본 패전 후 한일 국교정상화를 향한 도정에서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라는 과제에 중점을 두고 그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4월 일본이 ‘독립’을 회복하고 국제 사회에 복귀하여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양분된 냉전의 전장에 자본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선전 포고도 없이 ‘참전’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전후 일본의 재건에 한국의 고통이 놓여 있음을 인정한다.
이 책은 ‘전후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과제인 청구권 문제의 전개 과정을 명확히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다른 여러 현안, 예컨대 기본관계와 어업,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화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고찰한다. 이에 더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전개된 한일회담 반대운동까지 살피고 있다. 이 ‘반대자’들이야말로 국교정상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견지한 양국의 ‘대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술은 관료와 정치가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한일관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확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식민 지배의 청산은 당연히 1945년 8월 이후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관계, 즉 ‘전후 일조관계’와도 관련되는데, 이 책은 이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한일 간 청구권 교섭 과정을 고찰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국가적 보상을 통해 ‘식민지 지배 책임’을 수행하고 과거를 청산할 결정적인 기회를 잃었다고 평가한다. ‘전후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승만라인(평화선) 문제의 해결과 재일조선인 문제의 ‘해소’를 우선했을 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는 끝까지 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은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에서 경제개발에 의한 국가 건설을 우선하여 ‘청구권’ 명목으로 일본 자금의 도입을 도모했고, 일본은 이를 기회로 경제협력에 의한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경제 기조’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과 관련된 여러 과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한일 국교정상화와 동시에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민사상 청구권을 포함하여 ‘구제되지 않은 권리’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잃어버린 한국인의 권리가 구제될 기회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이라는 과제는 묻어 둔 채 진행된 청구권 교섭이 보여 준 정치적 타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의 시기 구분
※ 제1기: ‘원칙적 대립’의 시기(1945~1953년)
1945년 일본 패전 후 한국, 일본, 미국은 각자 대일 배상 방침을 검토했다. 미국은 일본의 전후 부흥을 우선시하여 대일 배상을 가능한 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국의 대일 무배상 원칙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대일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대일 배상 조사를 진행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했다. 일본은 이 대일강화조약에 대한 준비 작업을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및 재산 형성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은 미국의 중개 아래 1951년 10월부터 한일회담을 열어 기본관계, 청구권,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어업 등의 의제를 토의했다. 그러나 한일은 각각의 원칙적 입장을 주장했을 뿐 타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한일 대립의 구도는 1953년 구보타 발언으로 인해 한일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동안 유지되었다.
※ 제2기: ‘인도 외교’의 시기(1954~1960년)
한일회담이 중단된 시기에 한일관계는 한국에 억류된 일본인 어부와 오무라 수용소의 강제 퇴거 대상 조선인의 석방이라는 ‘인도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함께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이 이루어져 이들 문제는 1957년 12월 한일 합의문서 조인이라는 형태로 진전되었다. 그러나 1958년부터 또 하나의 ‘인도 문제’로 재일조선인 귀국 문제가 부상하면서 한일회담은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한일관계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일본정부는 억류 일본인 어부의 귀환과 재일조선인 문제의 ‘해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을 가능한 한 국외로 보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인도주의’라고 하기 어렵다. 한국정부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처우에 불만을 갖고 다양한 수단으로 ‘북송’ 저지에 노력했다. 한국정부의 관심은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있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귀국 사업을 통해 한일회담을 견제하려 했다는 추측도 충분히 성립한다. 1950년대 후반은 재일조선인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날카롭게 대립하던 시기였다. 이와 같이 1950년대에 전개된 한국, 일본, 조선 사이의 ‘인도 외교’는 정치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
※ 제3기: ‘경제 기조’의 시기(1960~1965년)
1960년 4월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한·미·일 3국 정·관·재계는 한일회담을 추진했다. 이 시기에 한국과 일본의 여당 정치 세력은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한일의 관료들은 한일관계의 개선을 중시하면서도 자국 정부의 입장을 내세워 교섭은 용이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하여 한일 국교정상화를 둘러싼 ‘정치적 노선’과 ‘실무적 노선’이 형성되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재계는 한일관계 개선을 열망하여 경제시찰단 파견 등을 통해 한일 교류를 추진했다. 1960년경부터 미국의 대한 원조 삭감을 계기로 한국의 ‘자립경제’ 확립 및 한국정부의 일본 자본 도입 움직임, 그리고 일본정부의 대미 협조 외교와 일본 재계의 한국 재평가라는 요소에 의해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 문제가 부상했다. 이에 한·미·일 3국은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에 의해 한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한일 국교정상화를 최대한 빨리 실현하고자 했다. 여기에 1960년대 한일회담이 ‘경제 기조’로 전개된 배경이 있다. 1962년에 청구권 교섭은 ‘실무적 노선’에 의한 절충 후 ‘정치적 노선’인 김종필·오히라 회담에 의해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 공여라는 형태로 정치적으로 타결되었다. 1964년 12월 시작된 제7차 회담에서는 한일의 교섭 담당자가 현안에 대해 대단히 ‘협력’적으로 대처했다. 그리고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 및 여러 협정이 조인되었다. 한일합의의 내용으로 기본관계, 어업, 선박, 문화재 등 여러 문제에서 일본의 주장이 채택되었다. 이들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장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은 모두 빠져 버렸다. 한국은 식민지 지배 청산과 관련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양보하는 대신 선박 협력, 문화 협력, 어업 협력의 명목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을 받아들였다. 이와 같이 청구권 문제를 비롯한 한일 사이의 여러 현안을 전부 경제적 수단에 의해 흘려보낸 것이다.


목차


시작하면서
초판?서문
한국어판?서문

서론
1. 재고되어야 할 ‘전후 한일관계’: 과제의 설정
2. 선행 연구의 정리와 과제의 접근 방법

제1장 초기 한일회담의 전개?1945년부터 1953년까지?
Ⅰ. 한일회담 이전의 한일관계
1. 해방 직후의 한반도
2. 대일배상을 둘러싼 동향
3. 한국의 대일강화회담 참가 문제와 대일강화조약
Ⅱ. 초기 한일회담의 전개
1. 개황
2.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문제: 국적 문제를 중심으로
3. 제1차 회담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대립
(1) 기본관계 / (2) 청구권 / (3) 어업 / (4) 미 국무성의 ‘청구권 문제에 대한 견해’의 의미
4. ‘구보타 발언’을 둘러싼 한일 간 대립
(1) 한국과 일본의 주장 / (2) 미국의 조정과 실패
소결
제2장 중단기의 한일관계?1954년부터 1960년까지?
Ⅰ. ‘억류자’ 상호 석방 교섭과 한일예비회담
1. ‘억류자’ 문제
(1) 한국정부에 의한 일본 어선 나포 / (2) 강제 퇴거 대상 조선인 수용자 수의 증가 / (3) 독도 문제
2. 하토야마 정권의 한일교섭
(1) 한일예비회담 / (2) ‘억류자’ 상호 석방 교섭 / (3) 한일예비회담과 ‘억류자’ 상호 석방 교섭의 연관성
3. 기시 정권에 의한 한일교섭
(1) 사무 수준 교섭의 진행 / (2) ‘친한파’의 움직임 / (3) 한일 합의문서의 조인, 한일 공동성명의 발표 / (4) 미국정부 「구상서」의 비밀문서화
Ⅱ. 제4차 한일회담과 재일조선인 귀국사업
1. 제4차 한일회담의 개시
2. 일본정부에 의한 한국 문화재 ‘인도’
3. 재일조선인 귀국사업
(1) 경과 / (2) 한국정부의 대응 / (3) 일본의 관심
소결

제3장 한일회담에서 대일청구권의 구체적 토의?제5차 회담 및 제6차 회담을 중심으로?
Ⅰ. 4월혁명 이후의 한일관계
1. 한일회담 추진세력의 대두
(1) 4월 혁명과 한·미·일 관계 / (2) 제5차 한일회담의 개시 / (3) 민주당 정권의 위기와 일본 의원단의 방한
2. 제5차 회담에서의 토의: 대일청구권의 전체적 성격
Ⅱ. 한국 군사 쿠데타 이후의 한일회담
1. 한국 군사 쿠데타 이후의 한일관계
(1) 한국 군사 쿠데타와 미국과 일본의 대응 / (2) 제6차 한일회담의 개시 / (3) 한일 수뇌회담의 합의 내용
2. 제6차 회담에서의 토의: 대일청구권의 항목별 내용
(1) 개인청구권을 둘러싼 토의: 은급, 기탁금,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중심으로 / (2) 개인청구권 이외의 항목
소결

제4장 한일회담에서 청구권 문제의 정치적 타결?1962년 3월부터 12월까지?
Ⅰ.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과 청구권 문제: 한국, 미국, 일본의 입장
1.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 구상의 부상
2. 한·미·일 각국에서 청구권과 경제협력의 관련
(1) 일본 / (2) 한국 / (3) 미국
Ⅱ. 최덕신·고사카 외상회담: ‘관료적 공세’와 ‘정치적 수세’의 구도
Ⅲ. ‘공백 기간’ 동안 한·미·일의 움직임
Ⅳ. 예비절충에서의 논의: ‘실무적 노선’에 의한 조정
Ⅴ. 김종필·오히라 회담: 정치적 노선에 의한 타결
소결

제5장 한일 국교정상화 이전의 차관교섭?1963~1964년 한·미·일의 외교활동을 중심으로?
Ⅰ. ‘김종필·오히라 합의’ 이후의 한일회담
Ⅱ. 1963년의 차관교섭
1. 국교정상화 이전의 민간 차관에 대한 기본 정책
2. 차관교섭의 구체적 사례
Ⅲ. 1964년의 차관교섭
1. 오정근 전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의 교섭
2. 한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2천만 달러 긴급 원조
3. PVC공장 및 제5시멘트공장 건설과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도입
4. 한국 여론에 대한 대응: 차관교섭의 또 하나의 목적
소결

제6장 한일 국교정상화의 성립?제7차 회담에 대한 고찰?
Ⅰ. ‘6·3사태’ 이후의 정치 상황: 제7차 회담의 정치적 배경
Ⅱ. ‘다카스기 발언’의 무마
Ⅲ.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의 방한과 한일기본조약 가조인
1.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둘러싸고
2. 한일기본조약을 둘러싼 교섭
Ⅳ. 세 가지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 가조인
1. 한일 농업장관 회담
2. 한일 외상회담에서 합의 내용 가조인까지
(1)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 / (2) 청구권 및 경제협력 문제: 문화재 문제를 중심으로 / (3) 어업 문제
Ⅴ. 한일기본조약 및 여러 협정의 조인
1. 박정희의 미국 방문
2. 합의 내용의 조문화 과정과 조인
소결

제7장 한국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1964~1965년을 중심으로?
Ⅰ. 시각과 시기 구분
Ⅱ. 반대운동의 전개
1. 1964년 반대운동의 전개
(1)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초기 단계 / (2) 한일회담 비판에서 반정부운동으로의 이행 단계 / (3) 반정부운동의 고양과 계엄령의 시행
2. 1965년 반대운동의 전개
(1) 조인까지의 반대운동 / (2) 조인 후의 조약비준 반대운동
Ⅲ. 운동의 주체와 주장
1. 조직
2. 주장
(1) 『한일회담백서』와 「현 한일회담 저지투쟁의 정당성」 / (2) ‘비준 국회’에서의 논전
소결

제8장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1960년대를 중심으로?
Ⅰ. 시각과 시기 구분
Ⅱ. 반대운동의 전개
1. 제1 고양기: 1962년 후반부터 1963년 초까지
2. 제2 고양기: 1965년 후반
Ⅲ. 주요 단체와 주장
1. 혁신 정치세력 단체: 일본사회당·총평, 일본공산당
(1) 총론적 주장: 세 개의 핵심논리 / (2) 각론적 주장: ‘일한국회’에서의 한일조약 논의
2. 재일조선인 단체: 조선총련을 중심으로
3. 일조 우호단체: 일조협회, 일본조선연구소 등
4. 학생과 지식인의 동향
소결

결론
1. ‘전후 한일관계’의 시기 구분
2. 재산청구권 문제의 전개
3. 반대운동

후기?
옮긴이?후기?
역자?주?
참고문헌?
참고자료:?한일회담?경위?일람표?
인명?찾아보기?
사항?찾아보기

저자소개

1969년생으로,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사회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을 수료(사회학 박사)했으며, 일본 니가타국제정보대학 국제학부 교수(한국현대사, 한일관계사 전공)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日韓会談1965 戦後日韓関係の原点を検証する』(高文研、2015), 『歴史認識から見た戦後日韓関係 「1965年体制」の歴史学·政治学的考察歴史から見た戦後日韓関係』(吉澤文寿 編著, 社会評論社, 2019)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 출간된 책으로는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Ⅲ−일제식민지책임 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재조명』(동북아역사재단 엮음, 동북아역사재단, 2014),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전쟁과 여성 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연구행동센터 엮음, 휴머니스트, 2014), 『한일관계사 1965−2015 Ⅰ 정치』(이원덕, 기미야 다다시 외 지음, 역사공간，2015), 『한일수교 50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재검토 1』(한일관계사학회 엮음, 경인문화사, 2017) 등이 있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