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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정치를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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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정치를 풀다

  • 김병욱
  • |
  • 모아북스
  • |
  • 2019-12-27 출간
  • |
  • 224페이지
  • |
  • 140 X 210 mm
  • |
  • ISBN 979115849122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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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초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1기

“잘못된 정책과 부정비리에 연루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주민이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는 있는데 국회의원은 예외입니다. 국회의원이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국회가 감싸는 일도 일어납니다. 국회의원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 유권자가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4.11 총선 공약 연설 중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달겠다고 자청하여 나선 후보자가 있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국회의원이자 드물게 보는 샐러리맨 출신이며, 더구나 증권맨으로서는 의정사상 최초의 국회의원이다. 평범한 시민에서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니 공약도 파격적이었다. 가장 힘주어 말한 것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었다.
어떤 조직, 어떤 자리든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으면 고여서 썩게 마련이다. 그것이 당장에는 무슨 특권이나 특혜로 여겨지겠지만 결국에는 당사자한테도 독이 되게 마련이다.
김병욱 의원은 명분상으로는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조치라고 했지만 실은 국회의원 자신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력이 작다고 할 수 없는데, 그 정도 기본적인 견제장치도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는 또 국회의원 봉급 50%를 기부하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껏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혁신을 자청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더구나 경상도 출신의 민주당 후보가, 특정 정당 후보의 텃밭이라는 분당에서 당선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국민이 뽑아주었으면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라는 단순한 원칙을 뚝심 있게 밀고나간 저자가 경험한 소중한 성취였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일,
정책 기반의 정치를 안착시키다

저자의 의정 활동은 철저하게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그가 생각하는 정치는 무슨 거창한 의미보다는 “내 지역,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도록 미력하나마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대변해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두 번 당하지 않도록, 눈물을 두 번 흘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자는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그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자 민심을 살피고 온전히 일에 매달렸다. 넘치는 것은 덜어내고 모자란 것은 채워 넣고자 했다. 막힌 데는 뚫고 무너진 데는 다시 세우고자 했다. 낡아서 역할을 다한 것은 새롭게 하고자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앞에는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었다. 오래 묵은 현안도 적잖았지만 저자는 많은 현안을 찾아내고 만들어냈다. 그것은 당연시되어온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그 의심을 구체화하여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그 가설에 의거하여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데, 이 대목에서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 필요했다. 그래서 반드시 토론회를 열었는데, 4년간 100번을 기록했다.
토론회는 더 나은 방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역할도 한다. 그렇게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법안을 입안하여 발의하는데, 토론회부터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동료 의원들의 지지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래서 토론회는 거의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는 주요 언론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므로 공론화하기에도 좋다.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자가 스스로 내세우는 자랑거리는 국회의원이 된 후 지금까지 열린 142번의 본회의와 110번의 상임위원회에 모두 출석했다는 것이다. 저자가 이처럼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뜻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는 데 있다. 명실상부하게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 즉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무던히도 애쓴 것이다.

돌아보니 일을 많이 했지만, 아직 더 많이 남았다
여전히 정치가 갈 길이고, 정치가 답이다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흔히 “정치가 밥 먹여주느냐? 신경 끄라”고들 하는데, 저자는 정치야말로 밥 먹여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진심으로 노력하면 얼마나 중요하고도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지난 의정 활동을 통해 보여준 것이다.
저자는 2016년 출마 시에 "세비 50% 기부"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의 특혜와 혜택을 모두 버리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자신부터 철저히 바뀌겠다는 다짐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런 자기반성의 실천적 태도는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나아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2기의 기회를 얻을 경우 주력하고 싶은 두 가지 과제도 마련해놓았다.
하나는,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협치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극단적인 이분의 셈법이 지배하는 지금의 정치체계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기가 어렵다. 대치와 반목의 악순환만 되풀이할 뿐 협치를 통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현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논의가 멈춰 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국회의원 스스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장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저성장 시대에 맞는 기업 환경과 규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 환경을 둘러싼 제도는 거의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미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기조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던 김병욱 의원의 의정 1기는 ‘만점 활동’이라는 평가와 함께 우수의원상 4년 연속 수상과 우수 국회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영광과 다수의 상을 받았다. 그는 누구보다 지역주민 여러분이 함께해준 덕분이고, 국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라고 말한다.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더 먼 곳을 바라보되 가까운 자리도 세심히 살피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과 지혜를 다 쏟을 것이라는 각오를 다진다.

▶ 추천사
”그는 여느 ‘정치인’과는 달라” _조연화(늘푸른고 운영위원, 금곡동)
“진솔하고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 _이건모(파크뷰 입주자대표 회장, 정자동)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울림을 준 금융전문가” _오준영(교육전문가, 정자동)
“누구 말이든 경청하는 겸손한 정치인” _김종욱(테니스동호회, 정자동)
"봉급 절반 기부 공약을 지키는 사람" _유성덕(수내초 아버지회 회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 _김기택(전 탁구국가대표, 수내동)
“참, 이런 정치인도 있구나!” _송영천(구미동 체육진흥회 회장)
“매사에 열정적이고 진심을 다하는 사람” _윤현숙(수내중 학부모 회장)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정치인” _박영수(전 분당동 통장협의회 회장)
“그렇게 열심인 국회의원은 처음 봐” _고현아(아구대감 대표, 구미동)
“참 매력이 넘치는 사람” _이창호(전 배구감독, 정자동)
“선당후사의 용기 있는 정치인” _여정호(축구동호회, 구미동)
“남다른 실력과 성품을 갖춘 따뜻한 정치인” _김용명(대한노인회 분당구지회 회장)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헌신의 열정이 느껴지는 사람” _이정우(분당노인종합복지관장)
“국회 출석률 100%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 _김철훈 (성남시신체장애인협회 수석부회장, 금곡동)


목차


여는말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업환경과 규제의 틀을 고민하다
프롤로그
지역구 주민들이 본 김병욱 _조연화 외 14명

1장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나서다
0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20대 국회 최초 발의하다
02 봉급 절반 기부와 아울러 기부문화 확산에 불을 지피다
03 일하는 의원의 본보기로서,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나서다

2장 백 번의 토론회, 정책으로 정치를 풀다
01 전국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마중물 역할을 하다
02 학종의 문제점은 보완하고 공정한 교육(입시)정책을 주장하다
03 주주총회를 통해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04 증권거래세 인하로 자본시장 발전의 물꼬를 트다
05 기울어진 공매도 시장 바로잡기에 나서다
06 공정경제 실현에 발 벗고 나서다
07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다
08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청 설치를 요구하다
09 내수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다
10 규제를 넘어 혁신으로 가는 길을 열다

3장 살기 좋은 우리 분당, 더 살기 좋게
01 분당 16개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유치하다
02 도서관과 스포츠센터를 유치하다
03 22개 공원을 새롭게 바꾸다
04 나의 첫 번째 토론, 분당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4장 치열했던 내 젊은 날
01 젊은 날의 열정과 고뇌
02 마침내 정치 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답이다”

닫는말
부록 김병욱 의원의 백 번의 토론회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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