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은 정치의 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교육이 특정 정당을 위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금지하거나 수업에서 사회적 이슈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교사들로부터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박탈한다. 이 책은 이처럼 교사들도 경험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의 역량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다루지 못함으로써 재미없고 지루한 시간으로 전락한 교과 수업의 현실을 비판한다.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은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이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명문화된다고 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학생들이 기본권을 암기하도록 가르친다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이루는 수업, 학교문화, 지역 또는 사회의 논쟁적 현안에 참여하여 논쟁과 토론을 하는 방법,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등을 경험함으로써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긍지를 높이고 공동체의 다른 시민들을 배려하는 역량을 쌓아야만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플랫폼으로서 교육과정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고 교장 연수, 지침, 공문, 교과서 개발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사업이 잘못하면 형식적인 업무 처리로 끝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학교 현장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뛰어난ㅏ 교사 한두 명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수업과 평가, 학교문화를 포괄할 수 있어서 어떤 학교든 어떤 교과든 자신의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을 이루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