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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과 상가 주택임대차 실무

상가권리금과 상가 주택임대차 실무

  • 김태건
  • |
  • 부연사
  • |
  • 2019-12-09 출간
  • |
  • 331페이지
  • |
  • 190 X 260 X 20 mm /717g
  • |
  • ISBN 978898465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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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의 실무와 판례
제1장 주택임대차의 실무와 판례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등
제2절 주임법의 적용범위
제3절 주택임차인 대항력
제4절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
제5절 배당요구, 명도, 담보책임
제6절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계약의 갱신
제7절 차임의 지급과 증감청구 및 보증금의 월세전환
제8절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
제9절 당사자 지위의 변동
제10절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제11절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12절 투하자본의 회수
제13절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청구
제14절 집합건물(구분소유건물)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의 실무와 판례
제1절 서설
제2절 상입법의 의의
제3절 상임법의 적용범위
제4절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
제5절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6절 상가건물의 명도문제
제7절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계약의 갱신
제8절 차임의 지급과 증감청구 및 보증금의 월세전환
제9절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
제10절 당사자의 지위변동
제11절 전대차(재임대)
제12절 전전세
제13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종료
제14절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15절 투하자본의 회수
제16절 집합건물(구분소유건물)
제17절 상가권리금

제2편 상가·주택 임대차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와 응용
제1장 실무상의 문제점
제1절 서설
제2절 상가·주택 임대차의 실무상 문제점과 주의사항

제2장 실무사의 응용
제1절 부동산임대차와 내용증명우편의 득과 실
제2절 부동산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제도"의 응용
제3절 부동산임대차에서 "민사조정제도"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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