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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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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 이주호
  • |
  • 북랩
  • |
  • 2020-01-01 출간
  • |
  • 358페이지
  • |
  • 183 X 260 X 24 mm /676g
  • |
  • ISBN 979116299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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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추천사 … 5
머리말 … 8

제1장 디지털 증거와 영장주의 적용
제1절 디지털의 증거의 개념 … 14
제2절 위법 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적용 판례 … 15
제3절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23
제4절 디지털의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40
1.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문제 … 40
2.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입증방법 … 50
3.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의 문제 … 79
제5절 적법절차의 기준 … 80
제6절 별건수사를 통해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물 … 92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제1절 데이터의 압수 가능성 … 136
제2절 압수수색의 범위 … 137
1. 범죄혐의와 관련성 … 137
2.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범위 … 139
제3절 영장의 집행 … 140
1. 팩스 등 사본영장 … 140
2. 영장집행 방법 … 144
제4절 참여인 문제 … 149
제5절 선별압수 문제 … 161
제6절 임의제출한 디지털매체 압수 … 168

제3장 매체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영상녹화의 증거능력 … 172
제2절 디스켓 및 CD의 증거능력 … 177
제3절 감청의 범위 … 186
제4절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 192
제5절 패킷감청의 증거능력 … 207
항소심 패킷감청 허용 지지 … 207
제6절 휴대폰의 문자정보 … 250
제7절 트위터 등 SNS의 증거능력 … 255
제8절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한 파일의 증거능력 … 268

제4장 미국 디지털 포렌식 관련 판례
제1절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 Co., 241 F.R.D. 534(D.Md. 2007). … 330
제2절 In re Vee Vinhnee, 336 B.R. 437, 447(9th Cir. 2005). … 331
제3절 U.S. v. Hamilton, 413 F.3d 1138, 1142-1143 (10th Cir. 2005). … 332
제4절 Gikonyo v. State, 28v3 S.W.3d 631 (Ark.App. 2008). … 333
제5절 Krause v. State, 243 S.W.3d 95 (Tex.App. Houston 1st Dist. 2007). … 334
제6절 Rivera-Cruz v. Latimer, 2008WL2446331 (D.P.R. 2008). … 335
제7절 U.S. v. Wong, 9th Cir. 2003 … 336
제8절 U.S. v. Bailey, D. Neb. 2003 … 337
제9절 Califonia(2016.2.) vs. New York(2016.2.) … 338

판례 색인 … 339

부록
1.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342
2. 경찰청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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