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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국민에게 있다

희망은 국민에게 있다

  • 임종인
  • |
  • 씽크뱅크
  • |
  • 2012-02-10 출간
  • |
  • 264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9296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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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정치인의 뻔한 책이 아니다”

‘한미FTA’ ‘론스타의 먹튀와 국부유출’ ‘무너지는 사법정의’ ‘군대인권 개선’ ‘비정규직의 비참한 현실’ 등등.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미 7~8년 전부터 문제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눈감고 아웅 식으로 넘어갔다. 다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몇몇 정치인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결사반대를 외쳤지만 언론과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후자에 속한 정치인들 중 한 사람만을 꼽으라면 단연 임종인 전 의원이다. 그는 당시 여당 소속이었으면서도 비정규직 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한미FTA를 반대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다 위궤양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
그가 ‘비정규직 법안’과 ‘한미FTA"를 그토록 반대했던 것은 노동자 농민은 물론 중소자영업자와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중산층의 몰락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결국 경제망국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임종인은 또 국제적인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와 그 배후에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김앤장’이라는 법률사무소가 있음을 파헤쳐 사법처리할 것을 주장했지만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론스타는 최근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우리나라를 떠났다. 엄청난 국부유출이었다.
그런가 하면 임종인은 ‘병사월급 30만 원, 복무기간 18개월’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병사인권이 개선되면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군대를 가고 싶어 할 것이고, 가고 싶은 군대야말로 가장 강한 군대임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와 정부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에서 난데없이 병사월급 40만 원 인상안을 들고 나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임종인이 옳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난립하고 각 당에서는 그저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지켜지지도 않을 공약과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17대 국회에서 가장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임종인 의원을 꼽는다. 하지만 당시에 임종인 의원은 ‘왕따’ ‘돈키호테’로 따돌림을 받았다. 정치인으로서의 양식을 저버리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지킨 결과는 고독과 좌절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큰 정치를 배웠다고 말한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것을 주장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올바른 주장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정치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통하면서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대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이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말한다. “그때 임종인이 옳았다!”라고. 무엇보다 이 책은 임종인 전 의원이 17대 국회에서의 주장과 언론에 쓴 기사들을 중심으로 엮어졌는데,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고 현안들이기에 17대 국회에서부터 정치적 흐름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또한 정치와 변화를 바라는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고민을 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대안도 역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임종인의 정치관과 인생관
-프레시안(2011.11.17) 인터뷰

제1장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졸속으로 시작한 한미FTA | 양극화 심화시키는 MB악법과 한미FTA | 한미FTA 불평등 독소조항만은 제거해야 한다 | 비정규직 해결이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다 |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노사관계법 안 된다 | 북유럽 복지국가 탐방보고

제2장 자주와 평화만이 우리의 미래다
50년 고정관념 ‘남한열세론’을 깨다 | 대등한 한미관계 당당한 대한민국 | 이라크 철군을 단행해야 하는 이유 | 대미자주 평화지향이 나의 국방안보철학 | 대추리분교 옥상에서 본 한미관계 | 북핵위기의 해법 |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자유민주주의 없다

제3장 가고 싶은 군대가 강한 군대다
병사월급은 30만 원, 복무기간은 18개월 | 병영문화 병사인권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제안 | 병역특혜 남발해서는 안 된다 | 1,380원 줄게 비누·치약 사서 써라? | 1만3천 명 징역 보내고도 부족한가 | “김 훈련병 미안 합니다”

제4장 보이지 않는 권력은 깨져야 한다
론스타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 | 불법은 밝혔지만 불법의 몸통은 못 밝힌 검찰 | “김&장의 엄청난 힘에 다시 한 번 놀랐다” | 김앤장과 한국사회

제5장 길 위에서 길을 묻는다
용산참사,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 경제위기 속 MB정권의 탐욕 | 국정원 정치사찰, 독재로 가는 급행열차다 | 어떤 국가기관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 MB정권에서 무너지는 사법정의, 타락하는 법치 | 바보 노무현이 떠났다…! | DJ, 그가 잠들었다 그러나 그 혼은 살아있다 | 배제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

제6장 임종인을 말한다
리영희 선생님의 편지 |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론하는 임종인 변호사 | 꺼억꺼억 눈물 쏟은 임종인 의원 | ‘변심 제로’ 임종인, 서민의 권리대장전 | ‘여성친화적 남성의원’ ‘성평등 디딤돌’로 선정 | 양심에 복종하는 인간, 임종인-김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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