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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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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

  • 조성복
  • |
  • 섬앤섬
  • |
  • 2019-11-25 출간
  • |
  • 296페이지
  • |
  • 150 X 225 X 24 mm /503g
  • |
  • ISBN 97889974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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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절망스러운 한국 정치시스템의 대안은 없는가

지금 한국사회는 경기침체, 높은 실업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빈부 격차에 따른 양극화 문제, 지역 및 세대 간 갈등이 여전하다. 하지만 이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미래의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할 정치권은 여전히 무능과 분열과 자신들의 이익만 좇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조금 손보아 바뀌거나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치나 지방자치에서 뭔가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이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나아질 상황이 아니다. 특히 소득과 자산의 격차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이념 갈등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점점 더 극단 대결의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 집중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고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정치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현재보다 훨씬 더 진일보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정치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이 책 《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는 독일의 지방자치 형태인 ‘연방제’가 우리의 빈약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광역단위와 기초단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연방제 국가란 간단히 말해 연방과 연방을 형성하는 여러 회원국가(주 또는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회원국가는 연방처럼 자체적으로 일부 주권을 보유한다. 즉, 연방제란 지방자치의 가장 강력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 모델로 꼽히는 독일의 정치시스템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와 다당제, 그리고 그에 기초한 의회중심제(의원내각제)에 기반하고 있다. 동시에 그와 같은 정치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까닭은 독일이 오래전부터 연방제, 달리 표현하면 ‘강력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연방제는 관료행정의 중앙 집중화를 막아 중앙의 권력독점을 막고,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광역단위 지방 사이의 사회 경제적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기능한다.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모델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독일의 연방제와 지방자치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추천사 독일 정치와 사회를 만든 기반은 독일의 연방제이다 ? 4
용어해설 ? 17
머리말 연방제와 내각제가 우리 정치의 후진성과 사회양극화 탈출의 열쇠이다 ? 20

제1장. 왜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하는가?
1. 중앙집권의 문제점 ? 29
지방 소멸의 현실 / 지방자치 정체의 원인 /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
2. ‘연방제’란 무엇인가? ? 36
국가의 형태 / 연방제의 종류
3. 지방분권의 핵심과제 및 장점 ? 41
지방분권의 핵심과제 / 지방분권의 장점

제2장. 독일 연방제 개관
1. 독일 연방제의 역사 ? 51
독일연합에서 바이마르 공화국까지 / 나치에서 독일 통일까지 / 국가형태의 역사적 배경: 독일과 한국의 차이
2. 독일 연방제의 구조 ? 61
연방제의 근거 / 광역단위 : 란트 / 기초단위 : 크라이스와 게마인데 및 자치시 / 연방제의 특징
3. 독일 연방제의 제도적 장치 ? 69
바이마르 시스템의 보완 / 입법권 / 사법체계 / 조세제도 / 재정조정 / 행정조직
4. 독일 연방제의 장단점 ? 82
연방제의 장점 / 연방제의 약점
5. 독일 연방제와 정치인 ? 90
지방의원에서 최고 정치인이 되기까지 / 연방총리가 된 지방의원들

제3장. 광역 단위의 독일 지방자치
1. 독일의 16개 란트(주) ? 105
일반 현황 / 독일과 한국의 공공부문 비교
2. 주 입법부 ? 111
란트탁(주의회) / 주의회 선거제도 / 주의회 현황
3. 주 행정부 ? 120
주정부(지방정부)의 호칭 / 주정부의 구성 / 주정부의 연정 사례 / 주정부의 주요 과제
4. 주 사법부 ? 129
독일의 사법체계 / 독일의 검찰 / 법조인의 충원방식
5. 란트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 138

제4장. 기초 단위의 독일 지방자치
1. 크라이스(군) ? 143
크라이스 자치 / 크라이스탁(군의회) / 크라이스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2. 게마인데(우리의 읍/면) ? 149
독일 지방자치의 역사 / 게마인데의 자치권 / 게마인데의 주요 업무 / 게마인데의 재정 / 기초자치헌법(게마인데규정) / 기초자치선거 / 게마인데 현황 / 게마인데의 형태 / 게마인데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 시민운동
3. 자치시 ? 175

제5장.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하여
1. 독일의 연방제 ? 179
2.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 183

보론
사례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
1. 광역단위 ? 191
일반 현황 / 입법부 : 주의회 / 행정부 : 주정부 / 사법부 : 주헌재?주상급법원?주법원?지원
2. 기초단위 ? 204
기초자치단체 현황 / 크라이스 : 오이스키리셴 / 게마인데 : 바일러스비스트 / 자치시(인구 30만 명 규모) : 본Bonn / 자치시(인구 50만 명 규모 ) : 뒤셀도르프 / 자치시(인구 100만 명 규모) : 쾰른
3. 관계 법령 ? 228
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헌법
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크라이스 규정’
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게마인데 규정’

사례2 베를린 시市
1. 광역단위 ? 255
일반 현황 / 입법부 : 압게오드네텐하우스 / 시의회 선거제도 / 행정부 : 제나트(Senat von Berlin, 참사원) / 사법부 : 시헌재?주상급법원?주법원?지원
2. 기초단위 ? 266
베를린의 기초행정구조 / 구의회 / 구청 사례 : 스테글리츠??렌도르프 구區
3. 관계 법령 ? 273
베를린 헌법

부록 : 2019년 독일연방 401개 크라이스와 자치시의 순위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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