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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마왕 임병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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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마왕 임병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임병주
  • |
  • 밝은내일
  • |
  • 2019-11-20 출간
  • |
  • 680페이지
  • |
  • 189 X 260 X 31 mm / 1212g
  • |
  • ISBN 979118905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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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교재의 특징]
객관식 행정법 시험에서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도가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 종전의 교재가 너무 압축적 이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수험생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듯 하여 중복되는 지문도 기출문제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최근 2019년까지의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엄선하여 시험장에 가기 전 반드시 정리하되 기출문제와 판례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1. 필수 기출문제의 수록
본 기출문제로 최종 마무리 교재를 삼을 수 있도록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경찰직 문제를 중심으로 9급 문제와 7급 문제 중 행정법총론 범위문제를 망라하였다.

2. 기출판례의 자세한 정리
출제문제에 맞춰 판례를 되도록 빠짐없이 수록하여 판례가 어떠한 형태로 출제되는 가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문제해설의 상세화
지문별로 꼼꼼하게 해설을 하고 관련판례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정답이 되는 지문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지문까지도 해설을 하였으므로 문제만으로 이론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객관식 행정법 대비 최적화된 문제집
방대한 기본서로 정리할 시간이 없는 객관식 시험의 특성에 맞춰 본 기출문제집 한권으로 시험대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분량을 수록하였다. 본 교재를 중심으로 반복풀이를 한다면 어떤 문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재의 활용법]

1. 진도별로 이론서를 정리 후 문제를 풀 것

최근 각종 기출문제를 범위별로 출제하였으므로 진도별로 각자의 이론서를 정리를 한 후 복습용으로 정리하기 바란다.

2. 반복되는 기출지문에 표시

문제를 보면 각종 기출문제에 반복되어 출제되는 지문이 있을 것이다. 이를 잘 표시하여 정리해 두어야 한다. 반복 출제된 기출지문은 또 출제된다고 보고 암기를 해두어야 한다.

3. 기출판례의 지문화

기출판례를 정리할 때 편리하도록 판례의 중요내용을 미리 압축한 주제문을 두었고, 그에 따라 지문에 표시까지 해두었다. 이를 통해 이론과 판례를 연결하여 정리해 두자.

4. 기출지문의 오답노트

기출문제집의 특성상 유사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를 풀면서 확실히 아는 부분과 계속 틀리는 부분을 교재에 체크해서 오답노트화 해야 한다. 풀고 또 풀면 반드시 본인의 것이 될 것이다.

행정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것

행정법은 처음에 접근하기에 어려운 과목일 뿐 반복적으로 정리하여 그 원리를 습득한다면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 행정법을 정리하는데 본 기출문제집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모두들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원한다.

늘벗 임 병 주씀


목차


Part 01 행정법의 기초

Chapter 01 행정의 의의 2
제01절 행정의 의의 2
제02절 통치행위 3
제03절 행정의 분류 11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 12
제01절 행정법의 의의 12
제0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4
제03절 법치행정 15
제04절 행정법의 법원 27
제0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3
제06절 행정법의 효력 59

Chapter 03 법률관계 66
제0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66
제0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75
제03절 특별행정법관계 91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6
제01절 행정법상 사건 96
제02절 사인의 공법행위 104

Part 02 행정작용

Chapter 01 행정입법 124
제01절 법규명령 124
제02절 행정규칙 147

Chapter 02 행정행위 164
제01절 행정행위의 개념 164
제02절 행정행위의 분류 169
제0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185
제04절 행정행위의 부관 215
제05절 행정행위의 효력 232
제06절 행정행위의 하자 247
제07절 행정행위의 소멸 277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작용 293
제01절 확 약 293
제02절 행정계획 298
제03절 공법상 계약 310
제04절 행정지도 321

Chapter 04 행정절차·정보제도 327
제01절 행정절차법 327
제02절 정보제도 363

Part 03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402
제01절 행정상 강제집행 402
제0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31

Chapter 02 행정벌 446
제01절 행정형벌 446
제02절 행정질서벌 456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69
제01절 과징금 469
제02절 명단공표등 그 밖의 이행수단 473

Part 04 권리구제

Chapter 01 손해전보제도 482
제01절 국가배상법 482
제02절 손실보상제도 521
제03절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539

Chapter 02 행정쟁송제도 541
제01절 행정심판법
제02절 행정소송법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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