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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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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법 해설

  • 전영만
  • |
  • 진한엠앤비
  • |
  • 2014-12-16 출간
  • |
  • 708페이지
  • |
  • ISBN 978898432876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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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방송과 통신의 출발과 발전
1. 방송의 출발과 발전
2. 통신의 출발과 발전

제2절 방송사업의 특성과 규제의 이유
1. 방송사업의 특성
2. 방송 규제의 이유

제3절 통신사업의 특성과 규제의 이유
1. 통신사업의 특성
2. 통신 규제의 이유

제2장 방송통신 관련 조직

제1절 외국의 사례
1. 선진 각국의 사례
2. 선진 외국 사례로부터 참고할 사항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조직
1. 방송통신위원회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방송통신 관련 각종 법정위원회

제3장 방송관련 법 및 정책

제1절 개요
1. 방송관련 법의 종류
2. 방송법의 목적

제2절 방송사업자와 방송 관련 사업자
1. 방송과 방송사업자
2. 지상파방송사업자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4. 위성방송사업자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6.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7. ‘방송사업자 등’에 포함된 ‘방송관련사업자’

제3절 방송사업 소유 및 겸영 제한
1.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이전의 상황
2. 소유제한
3. 방송사업자간 상호 겸영제한
4. 매출액 총액 제한
5. 최다액 출자자의 승인과 신고
6.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제4절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채널 구성 규제 등
1. 편성규제 및 채널구성 제도 등의 의의
2.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제한
3. 방송채널 구성의 제한
4. 편성규제 및 채널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5. 시청점유율 제한
6.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관련 제한
7. 재난방송
8. 재송신
9. 보편적 시청권

제5절 방송사업의 재원
1. 방송사업 재원의 종류
2. 방송법상 ‘수신료’
3.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신료(요금)와 약관 규제
4. 방송채널의 거래 관련 분쟁의 처리
5.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6.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사업자 분담금

제6절 시청자 주권 강화
1. 시청자의 지위와 권리
2.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방송사업자의 의무 등
3.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제7절 방송사업 운영 및 방송발전의 지원
1. 방송사업 운영
2. 방송발전의 지원

제8절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
1. 개요
2. 현행 방송관련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3. 향후 추가할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장 통신사업규제 관련 법과 정책

제1절 개요
1. 전기통신사업법의 의의
2. 전기통신사업법의 구조

제2절 전기통신사업자 분류제도
1. 전기통신사업자의 종류
2. 전기통신사업자별 사업 진입 및 폐지
3.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의 제한 및 정지
4. 전기통신사업자별 규제의 비교
5. 외국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관계

제3절 진입규제
1. 개요
2. 소유규제
3. 겸업규제
4. 인수합병과 사업의 양수도 등

제4절 공정경쟁환경 조성
1. 개요
2. 상호접속
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과 제공 등
4. 전기통신서비스 번호제도
5. 경쟁상황평가

제5절 이용자 편의 도모
1. 개요
2.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3. 통신요금 규제
4. 단말기 자급제도
5. 기타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관련 규정

제6절 금지행위
1. 개요
2.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3. 금지행위의 조사 및 심결

제7절 전기통신설비
1. 전기통신설비의 종류와 설치·사용
2.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 등
3.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제8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1. 단말기 보조금 개요
2.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찬반론
3.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의 변천 및 제재현황
4.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의 주요 내용

제5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및 정책

제1절 개요
1. 법률의 연혁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의 개념

제2절 IPTV사업자
1. IPTV사업 및 사업자의 종류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의 진입규제

제3절 IPTV사업자의 소유제한 등
1. 주식 또는 지분 소유제한
2. IPTV 제공사업의 대상 PP사업자수 제한
3. IPTV 제공사업의 시장점유율 제한

제4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공정경쟁 보장 및 촉진
1. IPTV 제공사업자 관련 의무
2. IPTV 콘텐츠사업자 관련 의무

제5절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채널 구성규제 등
1. IPTV 제공사업자에 대한 채널규제
2. IPTV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
3. IPTV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4. IPTV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 규제 등
5. IPTV 제공사업자의 재송신

제6절 시청자 주권 강화
1. 보편적 시청권 보장
2.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이용요금의 승인
3. 이용자 불만처리 및 이용자 정보보호

제7절 금지행위
1. 금지행위의 기준
2. 금지행위

도서소개

본서는 2013년과 2014년에 방송통신 분야에 발생한 법령과 정책상의 변화들을 수용하는 한편, 기존 법률 해설서나 서적들의 내용을 최대한 축약하고 가급적 표나 그림을 넣어 신속히 법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법제도와 관련된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의 내용과 그 현황 등을 구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수록함으로써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 책 소개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방송통신법 전체를 보여주는 법률 해설서가 아직까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방송통신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물론 시중에는 방송법 해설서나 통신법 해설서와 같이 개개 법률을 다룬 서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송통신법, 방송통신 조직, 방송통신 정책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 법률 해설서들은 법률별로 별도 발행되어 그것 모두를 공부하기에는 그 분량이 많고 다른 법률과의 비교 없이 자기 분야의 법률만을 설명하고 있어서 방송통신 관련 법률의 내용을 신속하게 비교하면서 일견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 관련 법률 전체를 빠지는 조문 없이 축약하면서도 영역별 법률의 특징을 파악하기 쉽게 목차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법률과 관련된 실제 정책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독자들에게 정책·통계·사례 등을 제공하여 자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게 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수직적 규제체계(Vertical Regulation System)’의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지만, 기존 법률 해설서들은 특정 법률 분야만을 다루고 있어서 ‘수직적 규제체계’의 모습을 보기 위한 다른 법률과의 비교분석이 곤란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법들을 모두 한 권의 책으로 엮으면서 비교가 쉽게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수평적 규제체계(Horizontal Regulation System)’의 필요성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본서의 제7장에서 간략하나마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책을 통하여 2013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바뀐 법령의 내용과 2014년 5월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2014년 5월 이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같은 법률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기존 해설서에 설명되어 있지 않아 신속히 독자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서는 2013년과 2014년에 방송통신 분야에 발생한 법령과 정책상의 변화들을 수용하는 한편, 기존 법률 해설서나 서적들의 내용을 최대한 축약하고 가급적 표나 그림을 넣어 신속히 법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법제도와 관련된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의 내용과 그 현황 등을 구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수록함으로써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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