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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뇌물죄

알기쉬운 뇌물죄

  • 이중백
  • |
  • 서울고시각
  • |
  • 2014-10-15 출간
  • |
  • 272페이지
  • |
  • 153 X 224 X 20 mm / 379g
  • |
  • ISBN 978895262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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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교재의 특징은 반복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자들은 한번 책을 읽고 나서는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는 등 말을 한다. 책이 반복 학습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복된 설명을
잔소리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읽고 나면 아! 뇌물죄는 이것이었구나 하고 느낄 것이다. 특히나
수험생이라면 두 세 문제가 출제되는 뇌물죄에 관해 부담없이 해결할 것이다.
아무쪼록 부족한 책이지만 독자 여러분의 학업과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제1단원 뇌물죄의 기초개념
1차시 뇌물죄의 본질
2차시 뇌물의 개념
3차시 뇌물의 몰수와 추징

제2단원 뇌물죄의 구성요건
4차시 뇌물죄의 주체의 범위
5차시 뇌물죄의 유형 및 처벌
6차시 특별법상 뇌물죄

제3단원 수뢰죄
7차시 단순수뢰죄
8차시 사전수뢰죄
9차시 제3자 뇌물공여죄
10차시 수뢰후 부정처사죄
11차시 부정처사후 수뢰죄
12차시 사후수뢰죄
13차시 알선수뢰죄

제4단원 증뢰죄
14차시 단순증뢰죄
15차시 증뢰물전달죄

제5단원 뇌물죄 판례
16차시 뇌물죄 판례

제6단원 뇌물범죄의 영향력
17차시 뇌물범죄가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

제7단원 공무원의 행동강령


부록
뇌물죄정리
뇌물죄에서의 공무원 의제
뇌물죄와 관련된 법률용어
뇌물죄의 구성요소별 판례 정리
뇌물죄에 관한 최근 판례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영국 뇌물죄의 입법례(2010)

저자소개

全州大學校 大學院 法學科(法學博士), 전라남도지방공무원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하고 송원대학 초당대학교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등의 경찰행정학과, 전라남도청공무원위탁의 사회복지학과, 법학과 강사와, 한국법학회 회원, 광주 전남 형사법학회 회원.법무부/대한변협 법교육 출장강사, 광주시 공무원 교육원 청렴교육 강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강사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에는 <해설 형법전>(도서출판 교서관, 1996) <사회복지법제론>(센스기획, 2000)

<한국의 뇌물죄>(한국학술정보(주), 2008) 'A Study on the Bribery in the Criminal Law'(박사)

<청소년 범죄의 환경적 요인에 관한 고찰>(석사)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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