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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법+형사소송법 세트(개정판)

2016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법+형사소송법 세트(개정판) 경찰채용 승진 경찰간부 법원직 승진 검찰직 승진

  • 양건
  • |
  • 박문각
  • |
  • 2015-07-25 출간
  • |
  • 272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S00000000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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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법

● 1권 총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형법의 효력)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와 형의 경중
제2장 형의 양정(양형, 형의 적용)
제3장 누 범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장 형의 시효·소멸

● 2권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형사소송법
● 1권 상권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인신구속제도
Ⅰ. 피의자체포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Ⅲ. 접견교통권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Ⅴ. 보 석
제3절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수색
Ⅱ. 검 증
Ⅲ. 수사상 감정유치
제4절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Ⅰ. 증거보전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제6절 재정신청
상권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Ⅰ. 법원의 의의 및 종류
Ⅱ. 제척·기피·회피제도
Ⅲ. 법원의 관할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조건
제3절 소송행위

● 2권 하권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Ⅰ. 증거조사 절차
Ⅱ. 증인신문·검증·감정·통역·번역
제7절 피고인신문
제8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9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Ⅰ.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Ⅱ. 증거재판주의
Ⅲ. 거증책임
제2절 증거능력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Ⅱ. 전문법칙
Ⅲ.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Ⅳ. 탄핵증거
제3절 증명력
Ⅰ. 자유심증주의
Ⅱ. 자백의 보강법칙
Ⅲ.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종류·성립과 방식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의의
제2절 상소권·상소포기와 취하·상소권회복·상소이익·상소제기방식
제3절 일부상소·불이익변경금지원칙·파기판결의 구속력
제4절 항 소
제5절 상 고
제6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형사소송법 종합문제

도서소개

2016 조충환,양건 테마 형법 전면 개정판 정가 56,000원
2016 조충환,양건 테마 형사소송법 개정판 정가 54,000원

형법

2016 조충환·양건 테마 형법은 기존에 제1권 총론, 제2권 각론, 제3권 법조문·심화·종합문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많은 독자분들의 요청에 따라 제3권(법조문·심화·종합문제)의 내용을 총론과 각론에 반영하여 2권(총론·각론)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2014년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헌재결 2015.2.26, 2009헌바17)에 따른 간통죄 폐지를 비롯하여 2015년 5월 판례공보까지 총망라하였으며, 기존 판례도 수정·보완하였다.
둘째, 2014년 기출문제(법원행정고시, 순경 2차, 7급 검찰·철도경찰직)와 2015년 기출문제(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찰승진, 경찰간부, 순경 1차·2차, 9급 법원서기보,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직)를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테마에 나오는 판례들의 핵심단어(key-word)를 색표기하여 한 눈에 정리되도록 하였다.
넷째, 모든 기출문제의 지문과 출제가능성이 있는 지문을 전부 비교하여 물 흐르듯이 문제를 배열하였으며, 출제비중에 따라 강약을 두어 부피는 많이 줄었으나 오히려 고득점(만점)에는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형사소송법
개정법, 최신판례 및 기출문제 완벽반영

첫째, 2015. 6. 29. 개정·공포된 형사소송규칙(제134조의 10, 제134조의 11, 제134조의 12 : 신설)을 반영하였다.
둘째, 2014년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헌재결 2015.2.26, 2009헌바17)에 따른 관련문제 정비를 비롯하여 2015년 5월 판례까지 총망라하였으며, 기존판례도 수정·보완하였다.
셋째, 2014년 기출문제(순경 2차, 7급 검찰·출입국관리·교정직)와 2015년 기출문제(변호사시험, 경찰승진, 경찰간부, 순경 1차·2차, 9급 법원직, 9급 검찰·마약수사직, 9급(교정·보호·철도경찰직)을 모두 반영하였다.
넷째, 테마에 나오는 판례들의 핵심단어(key word)를 색표기하여 한눈에 정리되도록 하였으 며, 절차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테마핵심정리의 상당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다섯째, 모든 기출문제의 지문과 출제가능성이 있는 지문을 전부 비교하여 물흐르듯이 문제 를 배열하였으며, 출제비중에 따라 강약을 두어 부피는 많이 줄었으나 오히려 고득점(만점)에는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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