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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약구제법

영국계약구제법

  • 박찬주
  • |
  • 아롬미디어
  • |
  • 2014-04-08 출간
  • |
  • 1092페이지
  • |
  • ISBN 978899207122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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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목차〉
제1편 서론
1. 계약의 목적
2. 보통법과 형평법
제2편 계약조항의 분류와 계약의 해석
1. 계약조항의 분류
2. 계약의 해석
3. 계약의 보충
4. 계약의 교정
제3편 계약의 종료
1. 총설
2. 이행에 의한 종료
3. 계약위반에 의한 종료
4. 약정에 의한 종료
5. 종료권 행사와 합리성
제4편 계약의 좌절
1. 원시적불능과 후발적불능
2. 좌절의 법리의 발전
3. 좌절의 법리의 개관
4. 좌절사유
5. 위험의 분배와 예견가능성
6. 좌절의 효과
제5편 손해회복
1. 총설
2. 기대손해
3. 신뢰손해
4. 손해산정의 기준시
5. 화폐가치의 등가성
6. 조세채무의 고려 여부
7. 인과관계
8. 손해의 소원성
9. 회복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제6편 형평법상의 구제방법
1. 특정이행
2. 인정크션
3. 특정이행과 인정크션을 대신하는 손해회복
제7편 원상회복
1. 준계약
2. 계약상의 구제방법과 원상회복의 관계
3. 약인의 실패
4. 이익의 개시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도서소개

『영국계약 구제법』는 영국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는, 영연방에 속하고 있거나 과거에 영연방에 혹하고 있었던, 영국계약법을 계수한 영국법계 국가들의 계약법을 알리고자 집필되었다. 독일법계 교과서를 비교하는 경우에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끌어내기까지의 과정에서 영국법관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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