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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자상거래 법률이해

2019 전자상거래 법률이해

  • 법률연구회
  • |
  • 법률정보센터
  • |
  • 2019-11-04 출간
  • |
  • 614페이지
  • |
  • 189 X 260 X 35 mm /1311g
  • |
  • ISBN 978896376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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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전자거래법 총론
제1장 전자거래법
제2장 전자거래의 개념 및 유형

제2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장 총칙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8장 별표 및 서식

제3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제1장 총칙
제2장 전자문서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재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 기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제5장의 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9장 별표 및 서식

제4편 전자금융거래법
제1장 총칙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8장 별지 및 서식

제5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편 관련 지침 고시

제7편 전자상거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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