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지방자치와주민의권리-6(팸플릿)
미리보기

지방자치와주민의권리-6(팸플릿)

  • 안상운
  • |
  • 자음과모음
  • |
  • 2014-04-18 출간
  • |
  • 198페이지
  • |
  • ISBN 9788957077986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8,500원

즉시할인가

7,65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7,65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

I. 지방자치제도의 개요
지방자치의 의의와 성격|지방자치단체의 종류|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재무|국가의 지도·감독

II. 주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주민의 권리와 주민참여|주민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권|청원권의 행사|민원의 신청|주민의 예산참여 제도|주민의 공사감독참여 제도|주민의 의무

III. 주민투표제도
주민투표제도란?|주민투표권자|주민투표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주민투표의 실시 절차|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주민투표의 효력|주민투표소송

IV.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제도
조례란?|조례의 제정 절차|조례제정과 개폐청구의 행사 절차|조례의 효력|조례에 대한 통제

V.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란?|주민감사 청구권자|주민감사청구의 대상과 절차|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의 실시|감사결과의 처리

VI. 주민소송제도
주민소송제도란?|주민소송의 청구대상|주민소송의 종류|주민소송의 제소기간|주민소송절차|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변상명령

VII.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제도란?|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및 투표권자|주민소환의 절차|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주민소환투표의 실시|주민소환투표운동|주민소환투표의 효력|주민소환투표소송190

맺음말
참고 문헌

도서소개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실현 과정,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그리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한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민주(民主)시민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다. 평소에 찾아보기 힘든 여러 도표와 참고자료 들을 함께 다루며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나는 민주(民主)시민인가,
무관심한 ‘들러리’인가?
지방자치제도를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문학, 사회, 철학, 예술, 과학 등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지식의 정수를 담고자 하는 자음과모음 ‘팸플릿’ 시리즈의 여섯 번째 책이 출간됐다. 한눈에 쉽게 읽히는 인문 교양 지식 문고본을 목표로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교양의 모든 것과 새로운 지식 정보를 알리는 안내자가 되겠다는 다짐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살아 있다.
민주사회와 올바른 인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이자 저자인 안상운 변호사는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절차 등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을 전달한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지방선거와 지역 정책 결정에 참여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특히 선거에서 여러 후보들 중 누가 우리 지역에 적합한 인재인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원동력은 바로 지방자치제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서 나온다. 삶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 우리에게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는 꼭 필요한 지식이자 교양이자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1세기 민주주의 꽃,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현재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지방자치제도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공동관심사를 스스로의 책임 아래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역 민생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과제를 덜어주고 지역 주민의 자치 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는 자유민주적 통치기구의 중요한 조직 원리이며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복합적인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은 매우 중요하다.
저자는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실현 과정,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그리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한 평소에 찾아보기 힘든 여러 도표와 참고자료 들을 함께 다루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독자들은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를 통해 민주(民主)시민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은 지방자치제도의 ‘감시자’이자 ‘실행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서 벗어나자!
지방자치제도를 아는 것 못지않게 그것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관찰하고 의문점이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자는 ‘주민 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와 같은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설명함으로써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자는 내 손으로 뽑은 지역 일꾼이 일을 잘하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주민의 참여가 지방자치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해도 당사자인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지역 정책이나 중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저자의 주장처럼 지방자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주민이다.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