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한국의법치주의를검증한다
미리보기

한국의법치주의를검증한다

  • 한승헌
  • |
  • 범우사
  • |
  • 2014-02-25 출간
  • |
  • 490페이지
  • |
  • ISBN 9788963651064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25,000원

즉시할인가

22,5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2,5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간행사 | 한승헌 변호사 법조55년 기념선집간행위원회 위원장 _ 신인령 … 3
머리말 | ‘법치’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 5

제1장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인가
-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와 왜곡
인간의 존엄과 법치주의 … 14
한국 헌정의 반성 … 34
정치범과 정치현실 … 43
정치적 상황과 양심수 … 56
위험한 법치주의 … 67
권력과 고문 … 73
한국적 법치주의의 허실 … 84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 97

제2장 가식적 법치주의의 실상
- 역대 반민주정권의 법치 훼손
작가 남정현의 <분지> 필화 … 118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에 관한 의견서 … 142
5.18사건 판결의 반논리 … 155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최종 변론서 … 159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 176
인혁당사건의 재심 무죄를 보며 … 180
법정에 선 작가들 … 186
내가 겪은 유신, 긴급조치사건의 법정 … 199
역사의 맥락으로 본 한국의 시국사건 … 204

제3장 집권 정략에 밀려난 법의 정통성
- 국가이익과 집권자의 이익
대통령 긴급조치와 긴급인권 … 218
민청학련사건 상고이유서 … 237
사법적극주의 …258
언론형사법의 제문제 … 261
7·7선언과 국가보안법 … 265
통일을 위한 법 … 268
한국의 통일정책과 국가보안법 … 273
양극화시대의 법의 역기능 … 309

제4장 압제정권하의 사법의 진통
- 외풍 못지않은 영합의 위험
한국의 사법부, 그 60년의 궤적 … 322
한국 헌정의 불연속성과 사법 … 332
법관 성명과 그 이후 … 342
유신통치하의 법조계 … 346
6공의 사법부를 말한다 … 363
변호사의 체험을 통해 본 한국의 민주화 … 368
나의 법조 반세기 … 378
민주사법과 변호사 … 384

제5장 법을 통한 정의구현은 가능한가
- 언론의 물음에 답하다
사법개혁과 사법의 미래상 … 396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이끌며 … 422
‘6월민주항쟁’을 생각한다 … 426
법을 통한 정의 실현, 아직 갈 길 멀어 … 432
사법부에 이의 있다 … 438
집권세력의 오기, 민주주의와 인권의 대역주행 … 450
‘환생한 과거’ - 집권자와 검찰 … 459
한국앰네스티와 국제인권운동 … 465

저자 연보 … 477
저서 목록 … 489

도서소개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는 한승헌 변호사의 법조55년 기념선집이다. 한국이 독재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동안 수많은 양심수 변론을 통하여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기며 험난한 행보 속에서 저자는 법치문제에 관해 글을 써왔다. 강연, 인터뷰, 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책은 그런 과정에서 남긴 말과 글의 일부를 골라 정리한 것이다.
◎ 법조55년 기념선집-이론 편중의 서술을 넘어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백서!
저자인 한승헌 변호사는 한국이 독재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동안 수많은 양심수 변론을 통하여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고, 나아가 법률가라는 틀로만 규정할 수 없는 많은 활동을 해왔다. 그는 스스로 양심수가 되어 아픔을 같이 하였고, 시대의 흑풍과 험난한 삶 속에서도 법치에 관해 많은 글을 써왔다. 이 책은 그러한 과정에서 남긴 말과 글들을 골라 정리한 ‘선집’이다.

◎ 추천사

■ 이 사회의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고,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과정을 담은 이 책의 글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퇴행을 막기 위하여 법률가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 백승헌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 민주와 인권이 구현되는 법치를 위해 무도한 권위주의 체제에 평생 맞서 싸웠던 한승헌 변호사님의 족적을 되밟아 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한 변호사님께 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권력자 중심의 ‘법과 원칙’이 아니라 주권자 시민 중심의 ‘법과 원칙’을 세우는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진정한 법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지향하는 모든 법률가, 법학도 그리고 능동적 시민들이 한 변호사님의 육성에 귀 기울여 새로운 힘, 용기, 전망을 얻기를 권한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을 통치와 억압의 도구로 악용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는 이 즈음, 시대가 요구하는 법조인상을 반백년 이상 한결 같이 그리며 살아오신 한승헌 변호사의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는 법치法治를 외치면서도 법치法癡인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머리말

‘법치’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내가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55년의 세월이 흘렀다. 1957년 대학을 마치고 군법무관으로 법조에 입문한 뒤, 검사를 거쳐 변호사로서 일해 오는 동안, 참으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엄청나고 다양한 체험을 했다. ‘민주공화국’의 이름이 무색했던 이승만의 독재,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통치, 전두환·노태우의 군사반란 등으로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참살과 치명상의 비운을 거듭했다. 민주와 법치를 파괴한 바로 그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입에 담는 개그 수준의 ‘법치주의’도 난무했다. 분단을 빌미 삼은 압제도 변칙적 법치의 원인이 되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선 각계 인사와 청년 학생들이 법의 이름을 내세운 재판에서 ‘죄인’으로 몰렸다.
이런 역사의 풍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치주의의 허상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그에 따른 고뇌와 깨달음도 심화되어 갈 수 밖에 없었다.
법조인인 나로서는 더욱이나 그러했다. 특히 시국사범의 수사와 재판의 실상을 지켜보면서 많은 개탄과 다짐을 하기도 했다. 뿐만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 구속과 고문을 당하고, 두 번이나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끌려 나가고, 징역살이를 하다 보니, 느끼고 깨닫는 바가 참으로 많았다. 남다른 ‘불운’은 남다른 집념을 키우기도 했다.
그런 시대의 폭풍과 나 자신의 험난한 행보 속에서 나는 법치문제에 관해서도 제법 많은 글을 써왔다. 강연, 인터뷰, 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책은 그런 과정에서 내가 남긴 말과 글의 일부를 골라 정리한 ‘선집’의 하나이다. 문헌을 통한 연구가 아니라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백서라고 하겠다. 오래 된 글도 그 집필 당시의 시대상황과 나 자신의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다시 보기’를 누름으로서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증언집이 되었으면 나로서는 큰 보람이 되겠다.
일찍이 4.19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민주항쟁으로 쟁취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다시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정부를 거쳐 오늘의 박근혜정부로 접어들면서 이 나라의 민주 법치주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법과 원칙’은 위정자가 국민에게 내리는 일방통행식 준법훈시의 제목이 되었다. 그러나 참다운 법치주의는 지배자의 그런 하향식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의 준법을 본질로 하는 상향적 견제기능을 다함으로써 확립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국가의 3권이 집권자에게 유리한 법의 정립과 집행에 기우는 한, 위정자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이 집권세력의 눈 밖에 나서 묻지마식 반격의 대상이 되는 한, 적어도 근대적 의미의 법치주의는 기대할 수가 없다. ‘법과 원칙’은 하나의 허위광고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내가 이 책에 담아 낸 글과 말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그릇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데 조금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