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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민법총칙

My 민법총칙

  • 김묘엽
  • |
  • 로앤오더(LAW&ORDER)
  • |
  • 2019-06-28 출간
  • |
  • 216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626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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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09
제1절 민법의 의의 및 성질 09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10
제3절 기초 정리 12

제2장 법원 14
제1절 민법의 법원 14
제2절 물권법의 법원 18
제3절 민법의 효력범위 19

제3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0
제1절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20
제2절 권리와 의무 21

제4장 권리의 변동 26
제1절 서 설 26
제2절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28

제5장 법률행위 31
제1절 서 설 31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36

제6장 자연인 39
제1절 권리능력 39
제2절 의사능력 43
제3절 행위능력 44
제4절 부재와 실종 53
제5절 주 소 61

제7장 법인 63
제1절 권리능력 63
제2절 법인의 기관 70
제3절 불법행위능력 76
제4절 정관의 보충·변경과 법인의 감독 79
제5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81

제8장 권리의 객체 88
제1절 물 건 88
제2절 부동산과 동산 91
제3절 주물과 종물 94
제4절 원물과 과실 97

제9장 법률행위의 목적 99
제1절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99
제2절 사회적 타당성 101

제10장 의사표시 109
제1절 서 설 109
제2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110
제3절 통정허위표시 114
제4절 착 오 118
제5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4
제6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9

제11장 법률행위의 대리 132
제1절 서 론 132
제2절 대리권 134
제3절 대리행위 140
제4절 대리효과 142
제5절 복대리 143
제6절 표현대리 146
제7절 협의의 무권대리 153

제12장 무효와 취소 158
제1절 총 설 158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159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166

제13장 조건과 기한 174
제1절 서 설 174
제2절 조 건 175
제3절 기 한 179
제4절 기 간 183

제14장 소멸시효 186
제1절 소멸시효 일반론 186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9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195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203
제5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04

제15장 신의성실의 원칙 208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208
제2절 신의성실의 파생원칙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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