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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만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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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만능인가

  • 김영평
  • |
  • 가갸날
  • |
  • 2019-10-25 출간
  • |
  • 239페이지
  • |
  • 133 X 205 X 21 mm / 360g
  • |
  • ISBN 979118794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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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민주주의는 그 제도의 장점과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처럼 연약해 깨어지기 쉽다. 21세기 들어 민주주의는 무섭게 후퇴중이다.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에서까지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민주주의 퇴보 현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국민(투표자)은 조속한 위기극복을 약속하는 카리스마형 지도자에게 표를 몰아준다. 둘째, 이렇게 집권한 지도자는 쉴 새 없이 가상의 적들을 만들어내고 공격한다. 셋째, 집권세력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독립적인 기관들(특히 사법부와 언론 등)의 발을 묶거나 거세한다. 넷째,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법의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이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기 어렵게 만든다.
왜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은 이런 신형 독재자들의 기만에 그렇게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 이 책의 필자들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운영원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법의 지배의 원리,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든든한 둑이고 제방이다. 3권분립 등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법의 지배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언론을 포함하여 이 원리를 담보하는 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허망하게 무너진다.
“자유를 누릴 줄 아는 것보다 더 경탄을 자아내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고 토크빌은 말했다. 이 같은 철학 위에 서 있는 저자들은 민주주의의 정의(定義)라고 널리 알려진 링컨의 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인가에 대한 비판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제한적 정부’(limited government)의 의미가 들어 있지 않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평등의 실현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체제라는 주장과 복지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의 이상향이 아닐뿐더러, 복지국가라는 이상을 향해 돌진하다 보면 국가주의, 전체주의라는 복병을 만나게 된다는 논쟁적 주장이 장마다 이어진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서울대, 고려대 등 국내 유수 대학의 교수들이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으며,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기초적인 민주주의 소개 내용에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류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자들은 우리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의 집필에 나섰다. 저자들은 ‘민사모’(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임)를 만들어 2014년부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동작업을 진행해 왔다. 집필한 원고를 난상토론해 가며 다른 사람들이 거듭 수정하는 방식이었다. 전문 연구자들의 저서에서 두세 사람도 아니고 7명의 공동저자가 이같이 남의 글에 반복해 칼을 들이대며 글을 완성해 간 사례는 유례가 없지 싶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거리 모두에 답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 왜 그리고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널리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민주주의는 영속되는 법이 없다. 곧 쇠퇴하고, 탈진하고, 자살한다. 이제껏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고 말하였다. 소름이 돋는 말이다. 저자들은 우리 국민이 이 명언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잘못 사용하는 나머지 민주주의가 자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망을 담아 5년여 분투의 산물을 세상에 내놓고 있다.


목차


서론: 우리나라 민주주의 길 위의 위험요소들

1.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정부인가?
2. 자기지배의 원리가 민주주의 원리로 타당한가?
3. 왜 법의 지배인가?
4. 왜 권력은 분립되어야 하는가?
5. 사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
6. 정당이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인가?
7.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가?
8. 민주주의는 어떻게 평등을 실현하는가?
9.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이상향인가?
10. 포퓰리즘, 왜 무서운가?
11. 관료의 권력, 왜 팽창하는가?
12. 정책은 여론을 따라가야 하는가?
13. 더 많이 참여할수록 민주주의는 더 잘 기능할까?
14. 직접민주주의가 더 나은 민주주의인가?
15. 다수결은 무조건 정당한 선택방법인가?
16. 민주정부의 정책결정은 무엇이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나?
17. 시민단체는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가?
18. 민주주의 국가는 왜 갈등을 당연시하며 관리대상으로 보는가?
19.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문화적 기반은?

결론: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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