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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NE 헌법 필기노트

2020 ONE 헌법 필기노트

  • 김중연
  • |
  • 새흐름
  • |
  • 2019-10-05 출간
  • |
  • 168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6293096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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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헌법총론
Note 01 헌법 들어가기
Note 02 헌법 개념·분류
Note 03 헌법 해석
Note 04 합헌적 법률해석
Note 05 헌법 제정 - 개정
Note 06 헌법 개정 한계
Note 07 헌법의 수호
Note 08 한국헌법의 헌정사
Note 09 국적과 국민(1)
Note 10 국적과 국민(2)
Note 11 재외국민 / 영역
Note 12 헌법 전문(1)
Note 13 헌법 전문(2)
Note 14 법치국가 원리
Note 15 신뢰보호 원칙
Note 16 사회국가 원리
Note 17 사회국가 원리 - 경제질서
Note 18 문화국가 원리
Note 19 제도보장
Note 20 정당제도(1)
Note 21 정당제도(2)
Note 22 정당제도(3)
Note 23 선거제도(1)
Note 24 선거제도(2)
Note 25 선거제도(3)
Note 26 선거제도(4)
Note 27 선거제도(5)
Note 28 공무원제도
Note 29 지방자치제도(1)
Note 30 지방자치제도(2)
Note 31 지방자치제도(3)

PART 02 기본권
Note 32 기본권 총론
Note 33 기본권 주체
Note 34 기본권의 효력, 보호의무
Note 35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Note 36 기본권의 침해 및 구제
Note 37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Note 38 일반적 행동자유권
Note 39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
Note 40 평등권 헌재 판례
Note 41 인신에 관한 자유
Note 42 신체의 자유(1)
Note 43 신체의 자유(2)
Note 44 신체의 자유(3)
Note 45 거주이전의 자유
Note 46 사생활의 자유
Note 47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Note 48 종교의 자유
Note 49 언론·출판의 자유
Note 50 집회의 자유
Note 51 결사의 자유
Note 52 재산권
Note 53 직업의 자유
Note 54 직업의 자유(2), 공무담임권
Note 55 청원권 Note 56 재판청구권의 제한
Note 57 형사보상청구권
Note 5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Note 59 교육 받을 권리
Note 60 근로3권
Note 61 혼인 - 가족
Note 62 국민의 의무

PART 03 통치구조
Note 63 통치구조
Note 64 국회의 조직
Note 65 국가의 의사절차
Note 66 입법에 관한 권한
Note 67 재정에 관한 권한
Note 68 통제에 관한 권한
Note 69 대정부질문
Note 70 국회의원의 지위, 특권
Note 71 대통령의 헌법상 신분
Note 72 계엄선포권
Note 73 사면권
Note 74 국무위원
Note 75 선거관리위원회
Note 76 법관의 독립
Note 77 군사법원
Note 78 헌법재판소의 지위
Note 79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1)
Note 80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2)
Note 8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Note 82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Note 83 헌법소원심판(1)
Note 84 헌법소원심판(2)
Note 85 헌법소원심판(3)
Note 86 헌법소원심판(4)
Note 87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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