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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보존의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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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보존의 동행

  • 정민걸
  • |
  • 간디서원
  • |
  • 2017-03-31 출간
  • |
  • 192페이지
  • |
  • 153 X 225 X 14 mm /361g
  • |
  • ISBN 978899753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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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조력발전 계획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은 온갖 자극이 넘치는 도시에 몰려와 돈을 위해 부지런을 떨며 긴장하고 산다. 도회지 삶에 지쳐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들은 자연으로 잠시 돌아가 긴장을 풀며 치유하고 재충전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긴박한 도시와 포근한 자연이 동반될 때 사람들은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자연을 몰아내는 개발에 매몰되는 역설을 보여준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개발 계획은 수도권의 부와 맑은 공기를 위해 서해안 갯벌이 희생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연간 950GWh의 전력을 생산할 뿐으로, 그 규모는 태안화력발전이 생산하는 전력의 3% 미만이며, 이는 우리나라 발전 설비의 0.6%가 안 되는 규모이고, 서산시 소비 전력의 40%도 되지 않는다.
비록 정부가 국가 전력공급 계획의 큰 틀에서 조력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강변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전력 공급에 기여하는 량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이다. 오히려 가로림만 지역에서 가로림만의 갯벌과 물고기의 산란장에 의존하던 서민들의 생계 수단을 앗아갈 뿐이다.
때문에 조력발전 개발은 생태계의 보고이자 서민의 생활 터전인 갯벌을 훼손하여 경제의 지역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경제적으로도 큰 보탬이 되지 못한다. 결국 무기연기 되었다.?

이 책의 주된 내용
개발과 보존이 동행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의 경제!

이 책은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가로림만 조력발전 개발 사업 추진의 그릇된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역 자립의 광역 경제권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갯벌이 발달하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 조력발전의 유력 후보지로 종종 일컬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조력발전을 빙자하여 서해안 갯벌을 말살할 계획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경제성과 실효성이 별로 없을 뿐더러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하여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며, 천혜의 갯벌만을 파괴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서해안 조력발전 시도는 일단 잠재워졌다. 하지만 그릇된 국가정책 사업을 통해 사적 이득을 추구해온 경향이 여전히 꿈틀 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쇄기를 박기 위한 바람으로, 단지 자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연도 보존되는, 개발과 보존의 동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 책은, 자연 보존이 사람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시골이라 불리던 정겨운 지역들이 자립적인 경제를 유지하며 자부심과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독립적인 광역경제권을 만들어가야 함을 강조하다.
그러므로 전국을 몇 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각각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수준과 동일한 문화 혜택도 누리며,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진정으로 자치권이 살아있는 민주 경제사회로의 재편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과 자연의 동행을 바탕으로 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의 평등한 동행이 시작되어 사회가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경제, 개발과 보존의 동행”이 실현되는 첫발을 떼도록 해야할 것이다.

자치권이 보장된 광역경제권의 설정 및 자립적인 지역경제를 이루자!

우리는 시골이 마치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것처럼 말하지만 광역의 통계는 아래 도표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지 시골에 결핍된 것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문명과 문화 혜택이다.

원래 지역경제가 불균형하게 된 것은 군사독재, 개발독재 시절이었다. 개발독재 세력은 경제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라의 부를 소수에게 몰아주었고, 이 때문에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지역간 엄청난 불균형이 초래되었지만 이 시대에는 그것이 용인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난이 아닌) 불평등에서 벗어나려는 요구가 주가 된 사회가 되었으며, 부의 편재가 아닌 형평성 있는 부의 분배를 우선하는 민주 경제의 실현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저자는 우리나라 안의, 더 나아가 광역경제의 생활권 내에 동행하는 도시와 자연을 국민 모두 즐기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경제성장을 사회발전의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지역들을 진정한 일일생활권의 광역으로 묶어 광역권 안에서 문명과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 구조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수도권을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며 환경을 포기하고 수도권에 종속되는 지역경제권이 아닌 수도권과 대등한 광역경제권으로서 도시와 자연이 동행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한다면 지역의 주민들이 현대 문명의 혜택과 자연의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진정한 현대 민주 경제시대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곧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그 결정에만 의지하는 나라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없고, 지역이 행복해질 수 없으며, 지역이 재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 지역 간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형평성도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길은 어느 한 사람이 한 순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함께 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자부심으로 미래를 위해 나라 전체를 적정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재편하는 사회적 합의에 국민 모두 동참하여 자립의 지역경제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나라 전체를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여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자립적인 지역공동체 수립!

사회 양극화로 갈등이 커진 우리 사회는 붕괴를 막기 위해 이제 개발과 보존의 동행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경제가 중심이 되는 민주 경제사회의 실현을 위해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한 광역경제권 내에서 도시의 삶과 자연의 여유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역 갈등과 반목을 접고 동반하며 웃음으로 미래를 함께 꿈꾸고 실현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비록 한정된 공간의 자연 요소를 사람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변형하고 개발할지라도, 이러한 사람의 문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문명 활동에 따라 발생한 많은 부작용들을 흡수하여 해소할 더 넓은 보존된 자연이 개발지에 동행되어야 한다.
사람을 위한 한정된 개발 공간과 인접하지만 격리된 더 넓은 자연 공간이 병행한다면, 사람의 편안함과 안정이 보장되면서도, 자연이 스스로 양상을 유지하는 사람과 자연의 공존, 즉 동행이 가능하다.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경제는 개발과 보존의 동행!

사람의 문명이 무서울 정도로 파괴력이 생겨 버린 지금, 인류는 자연 앞에 겸손한 미덕을 지녀야 한다. 이제 가공할 위력이 생긴 사람은 자연에 대한 지식을 최소한 보존된 자연에 대해서나마 잊고 무심하게 자연이 사람과 공존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너그럽고 여유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감사의 글
머리말
1. 가로림만의 개요
2. 가로림만의 생태 문화 자원
3. 가로림만의 사회경제적 요구
4. 가로림만 조력발전 개발의 사회경제적 이해득실
5. 가로림만 조력발전 개발 갈등의 본질
6. 갈등 해소의 대안적 해결 방안
7.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 모형
후기
ㅣ철학보론ㅣ
환경 갈등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통한 자아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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