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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권수 무역실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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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권수 무역실무 2

  • 최권수
  • |
  • FTA관세무역연구원
  • |
  • 2019-06-14 출간
  • |
  • 676페이지
  • |
  • 183 X 257 X 32 mm /1224g
  • |
  • ISBN 979118953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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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국제간의 무역거래는 정치, 경제, 문화, 상관습, 법제 등이 서로 상이하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원격성과 국제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당사자 간에 목적물에 대한 품질, 수량, 가격 등의 기본적인 계약조건만으로는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즉, 원활한 무역거래의 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계약 이외에 종속되는 운송, 보험, 대금결제, 분쟁해결 등의 부수적인 무역계약조건이 체결되어야 한다. 요컨대 무역거래는 매매계약을 주계약(main contract)으로 하고 운송계약, 보험계약, 대금결제계약 등 종속계약의 결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실무는 상이한 국가 간의 거래당사자가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기본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운송, 보험, 결제에 관련된 상관습 및 법률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절차중심의 무역실무의 접근방식보다는 계약중심의 접근방식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본 교재는 무역실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려 노력하였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무역실무를 국제무역 자체,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의 이행, 무역계약의 종료의 측면에서 큰 흐름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Chapter 도입부에 체계를 도식화하여 앞으로 살펴볼 부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교재단권화 및 목차정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둘째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되고 개정된 법규, 상관습, 제도 및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INCOTERMS 20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UCP 600, ICC(2009) 등에 대해서 영문원본 및 국문번역본을 병기하였다. 이를 통해 해석에 있어 원래의 뜻을 최대한 전달하고 이해를 돕고자 한다.

셋째 전체적인 내용을 언급함과 함께 그 내용의 깊이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였다. 즉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서적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종합적인 내용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특히 방대한 분량과 갈수록 깊이를 더해가는 관세사 2차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른 교재를 살피지 않아도 될 정도의 내용을 수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넷째 관세사 수험서로서 기출문제의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공부의 방향, 범위 및 깊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chapter의 마지막 부분에는 기출문제 및 실전문제를 수록하여 해당 부분을 공부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원고를 넘기고 다시 한 번 살펴보니 지식의 미천함에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본 서가 현장에서 뛰고 있는 무역인은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무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관세사 2차 시험 및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등 무역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한없이 부족하고 미흡함을 충분히 알기에 추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것을 다시 한 번 지면을 통해 약속 드린다. 그리고 여러 훌륭하신 분들의 많은 서적 및 간행물들을 참고하였지만 일일이 밝히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 책의 출판에 있어 인생의 큰 스승이시고 귀감이 되어주신 관세법인 청우 봉용남 대표관세사님, 항상 믿고 따르고 도와 주시는 관세법인 청우 식구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국내외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맡아 주시고 편집을 도와주신 FTA 관세무역학원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 권은주와 교정 및 개정작업을 이유로 많이 못 놀아준 민교, 명교, 슬교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일일이 지면으로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게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 드린다.


목차


제7편 신용장

제1장 신용장 일반
제1절 신용장 개요
제2절 신용장의 특성과 거래원칙
제3절 신용장의 당사자와 당사자간 법률관계
제4절 신용장 거래시 은행의 면책

제2장 신용장 종류
제1절 일반신용장
제2절 특수신용장
제3절 보증신용장
제4절 내국신용장
제5절 무역금융제도

제3장 신용장 거래의 실제
제1절 신용장발행의뢰
제2절 신용장의 발행
제3절 신용장의 통지
제4절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제5절 신용장의 확인
제6절 신용장의 양도

제4장 신용장에 의한 무역대금 결제(선적서류 및 서류심사)
제1절 무역결제서류
제2절 서류심사 및 거절통지
제3절 원본서류와 사본의 심사

제5장 환어음의 매입과 결제
제1절 환어음
제2절 수출환어음(서류)의 매입
제3절 수입환어음(서류)의 결제

제6장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와 수입화물대도(T/R)
제1절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제2절 수입화물대도(T/R)

제7장 신용장 통일규칙과 관련 추록
제1절 신용장 통일규칙의 이해
제2절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
제3절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의 추록(eUCP)
제4절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
제5절 은행간 신용장 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제8편 국제운송

제1장 국제운송의 기초
제1절 무역과 국제운송
제2절 운송의 형태
제3절 운송과 매매계약과의 관계

제2장 해상운송
제1절 해상운송의 기초
제2절 정기선운송과 개품운송계약
제3절 부정기선운송과 용선계약
제4절 해상운임
제5절 해상운송절차

제3장 선하증권
제1절 선하증권의 기초
제2절 선하증권의 종류
제3절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및 발행방법
제4절 선하증권의 위기
제5절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제6절 전자식 선하증권

제4장 해상운송관련 국제규칙
제1절 영국 선하증권법
제2절 하터법
제3절 헤이그규칙(Hague Rules, 1924)
제4절 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 Rules, 1968)
제5절 함부르크규칙
제6절 로테르담규칙

제5장 컨테이너운송
제1절 컨테이너운송의 기초
제2절 컨테이너의 분류
제3절 컨테이너화물 운송형태
제4절 컨테이너운송의 절차

제6장 복합운송
제1절 복합운송의 기초
제2절 복합운송의 특성(요건)
제3절 복합운송인
제4절 복합운송증권
제5절 복합운송경로
제6절 컨테이너화와 복합운송의 관계
제7절 복합운송에 관련된 국제법규

제7장 항공운송
제1절 항공운송의 개념
제2절 항공화물운송업자
제3절 항공화물운송장
제4절 항공운임
제5절 항공운송 관련 국제규칙
제6절 국제항공운송과 무역
제8장 철도 및 도로운송
제1절 철도운송
제2절 국제도로운송

제9편 해상보험

제1장 해상보험의 본질
제1절 해상보험 개요
제2절 해상보험의 종류
제3절 해상보험과의 관계
제4절 해상보험의 기본원리

제2장 해상보험계약
제1절 해상보험계약의 기초(본질)
제2절 피보험이익
제3절 보험가액, 보험금액 등
제4절 고지의무
제5절 대위와 위부

제3장 해상보험증권과 해상보험약관
제1절 해상보험증권
제2절 해상보험약관

제4장 해상위험
제1절 해상위험
제2절 해상위험의 종류(유형)
제3절 위험의 변동
제4절 위험의 제한

제5장 해상손해
제1절 해상손해의 기초
제2절 해상손해의 종류

제6장 기 타
제1절 P&I; 보험
제2절 항공화물보험
제3절 무역보험

제10편 무역계약의 종료

제1장 무역계약의 종료와 계약위반
제1절 무역계약의 종료
제2절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제2장 무역클레임과 해결방안
제1절 무역클레임
제2절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제3장 상사중재
제1절 상사중재의 본질
제2절 상사중재의 실제
제3절 외국중재판정의 효력과 뉴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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