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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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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

  • 김형규
  • |
  • 박영사
  • |
  • 2019-09-03 출간
  • |
  • 256페이지
  • |
  • 172 X 244 X 18 mm /489g
  • |
  • ISBN 979113033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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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구성
성범죄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은 물론 신체촬영, 음란물 전시, 미성년자 성구매 등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포함되고, 이들은 형법을 비롯한 다수의 특별법에 규율되어 있어 적용법조를 특정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소추요건, 공소시효 및 죄수 등의 문제가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걸쳐 복잡하게 규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복잡한 성범죄의 법체계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성범죄를 주요 성폭력 범죄와 기타 성폭력 범죄, 두 종류로 분류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주요 성폭력 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성범죄를 말합니다. 이들 범죄는 적용법조의 특정, 소추요건 및 공소시효가 주로 문제 되는데, 이를 독자가 단계별로 접근하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처벌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성폭력 범죄는 주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특정 성범죄가 어떠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본 사실관계를 제시한 후 이를 조금씩 바꾸어 가며 독자가 각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체적인 활용방법
저자는 이 책의 독자를 성폭력 범죄 전담 수사관 또는 상담자로 가정하고 집필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관과 상담자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독자는 이 책의 순서에 따라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성폭력 범죄를 읽을 때는 별책부록을 펴 두고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어느 단계의 어떤 쟁점에 대한 문제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주요 성폭력 범죄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쟁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법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타 성폭력 범죄를 학습할 때에는 각 범죄를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주어진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 조항에 해당되는지,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다면 적용법조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비교하며 이해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는 이 책을 통해 성범죄 관련 법체계의 구조적인 이해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별책부록을 보고 주요 성폭력 범죄의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생소한 부분이 있다면 본문을 읽어봄으로써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건을 맡은 경우에도 별책부록의 순서에 따라 사건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는 사례나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으니 실무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독자라면 이 책을 순서대로 읽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법체계를 이해하기에 앞서 어떠한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제1장 주요 성폭력 범죄의 기본요소”, “Topic 1”부터 “Topic 3”까지 학습목표: 가장 기본적인 성범죄인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한다.
2. “Topic 4”부터 “Topic 6”까지 학습목표: 준, 위계·위력, 의제범죄의 구성요건을 익히고, 강제 관련 범죄와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3. 제2부 기타 성폭력 범죄 전체(“Topic 16”부터 “Topic 22”까지) 학습목표: 기타 성폭력 범죄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법조를 특정한다.
4. “Topic 15. 사실인정과 범행의 증명” 학습목표: 성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범행이 어느 정도까지 증명되어야 하는지 이해한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생각되면 처음부터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다만, Topic 10. 소추요건과 Topic 11. 공시시효는 상당히 과거에 일어난 성범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소추요건과 공소시효는 2013년 6월 19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Topic 12. 죄수정리도 실무자 등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성범죄자 처벌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아니므로 내용이 너무 어렵다면 읽지 않아도 됩니다.


목차


서 장 성폭력 범죄란 무엇일까? / 1
제 1 부 주요 성폭력 범죄 / 11
제1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적용법조 특정 / 19
제 1 장 주요 성폭력 범죄의 기본 요소 / 25
Topic 1. 추행 (행위 1) / 27
Topic 2. 간음과 유사간음 (행위 2) / 30
Topic 3. 강제 및 관련 범죄 (수단 1) / 33
Topic 3-1. 강제의 의미 / 33
Topic 3-2. 강간죄 / 36
Topic 3-3. 유사강간죄 / 42
Topic 3-4. 강제추행죄 / 45
Topic 4. 준 및 관련 범죄 (수단 2) / 50
Topic 4-1. 준의 의미 / 50
Topic 4-2. 준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 53
Topic 5. 위계·위력 및 관련 범죄 (수단 3) / 56
Topic 5-1. 위계·위력의 의미 / 56
Topic 5-2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60
Topic 5-3.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추행죄 / 62
Topic 6. 의제범죄 / 64
Topic 6-1.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추행죄·각 살인상해죄·치사상죄 / 67
Topic 6-2. 피감호자의제강간·추행죄 / 69
Topic 6-3. 아동·청소년 장애인의제강간·추행죄 / 70
Topic 7. 주요 성폭력 범죄의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 / 72
제 2 장 주요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요소 / 81
Topic 8. 주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 83
Topic 9. 객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 90
● 제1편의 정리 및 연습문제 98

제2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소추요건, 공소시효 및 죄수정리 / 104
Topic 10. 소추요건 / 105
Topic 11. 공소시효 / 115
Topic 12. 죄수정리 / 124
Topic 12-1. 죄수의 일반론, 주요 성폭력 범죄 상호 간의 관계 및 타 죄와의 관계 / 124
Topic 12-2. 성폭력 범죄의 죄수 정리표 / 132

제3편 종합연습문제와 그 외 주요 성범죄 관련 중요쟁점 / 136
Topic 13. 종합연습문제 / 137
Topic 14. 공소사실의 특정 / 144
Topic 15, 사실인정과 범행의 증명 / 147

제 2 부 기타 성폭력 범죄 161
Topic 16.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제11조) / 166
Topic 17.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제12조) / 171
Topic 18.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 177
Topic 19.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 / 183
Topic 19-1. 촬영죄 / 184
Topic 19-2. 촬영물의반포등죄 / 187
Topic 20.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제작·배포죄 등 / 192
Topic 21, 아동·청소년 성구매 관련 범죄(제12조 내지 제15조) 196
Topic 22.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죄 / 201
● | 부록 | 연도별 주요 성폭력 범죄 죄명표 및 법정형표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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