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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원직 W 지문연습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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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원직 W 지문연습 민법

  • 이국령
  • |
  • 윌비스
  • |
  • 2019-09-24 출간
  • |
  • 102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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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민법총칙

01장 / 민법서론
0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6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6
/제1관 서 설/ 6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8
Ⅰ.사정변경의 원칙 / 8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9
Ⅲ.실효의 원칙 / 11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2
03장 /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16
/제1관 권리능력/ 16
Ⅰ.서 설 / 16
Ⅱ.권리능력의 시기 / 16
Ⅲ.권리능력의 종기 / 17
/제2관 의사능력/ 18
/제3관 행위능력/ 18
Ⅰ.미성년자 / 18
Ⅱ.피성년후견인 / 22
Ⅲ.피한정후견인?Ⅳ.피특정후견인 / 24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25
/제4관 자연인의 주소/ 26
/제5관 부재와 실종/ 27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 27
Ⅱ.실종선고 / 29
제2절 법 인 33
/제1관 서 설/ 33
/제2관 법인의 설립/ 33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33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34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35
/제3관 법인의 능력/ 36
Ⅰ.법인의 권리능력 / 36
Ⅱ.법인의 행위능력 / 37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37
/제4관 법인의 기관/ 40
Ⅰ.이 사 / 40
Ⅱ.감 사 / 45
Ⅲ.사원총회 / 45
/제5관 법인의 소멸/ 47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49
/제7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51
04장 / 권리의 객체
제1절 물 건 62
제2절 동산과 부동산 62
제3절 주물과 종물 63
제4절 원물과 과실 66
05장 / 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67
제2절 법률행위 67
/제1관 총 설?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67
Ⅰ.목적의 확정?Ⅱ.목적의 가능?Ⅲ.목적의 적법성 / 67
Ⅳ.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69
Ⅴ.불공정한 법률행위 / 77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79
제3절 의사표시 80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80
Ⅰ.서 론?Ⅱ.비진의표시 / 80
Ⅲ.허위표시 / 82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88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94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98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99
/제1관 서 설/ 99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02
Ⅰ.대리권의 발생원인?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102
Ⅲ.대리권의 남용 / 105
Ⅳ.대리권의 소멸 / 105
/제3관 대리행위/ 106
Ⅰ.의 의?Ⅱ.현명주의 / 106
Ⅲ.대리행위의 하자 / 107
Ⅳ.대리인의 능력 / 107
/제4관 대리의 효과?제5관 복대리/ 108
Ⅰ.서 설 / 108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108
Ⅲ.복대리인의 지위 / 110
Ⅳ.복대리와 표현대리 / 110
/제6관 무권대리/ 111
Ⅰ.서 설?Ⅱ.표현대리 / 111
Ⅲ.협의의 무권대리 / 116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2
/제1관 무 효/ 122
Ⅰ.서 설?Ⅱ.무효의 사유?Ⅲ.무효의 종류 / 122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127
/제2관 취 소/ 129
Ⅰ.의 의 / 129
Ⅱ.취소권 / 129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132
Ⅳ.법정추인 / 133
Ⅴ.취소권의 소멸 / 133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34
/제1관 서 설/ 134
/제2관 조 건/ 134
Ⅰ.의 의 / 134
Ⅱ.조건의 종류 / 135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135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136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137
/제3관 기 한/ 138
06장 / 기 간
07장 / 소멸시효
제1절 서 설 14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46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46
Ⅰ.채 권 / 146
Ⅱ.물 권 / 148
Ⅲ.기 타 / 148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149
/제3관 소멸시효의 기간/ 154
제3절 시효의 장애 157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157
Ⅰ.의 의 / 157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 157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170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71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 171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 171
Ⅲ.권리 소멸의 효과 / 173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174

제2편
물권법

01장 / 물권법 총설
제1절 물권법 일반 178
제2절 물권변동 181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181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181
Ⅰ.물권행위 / 181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 182
Ⅲ.등기의 유효요건 / 182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191
/제3관 부동산/ 194
Ⅰ.등기 일반 / 194
Ⅱ.등기청구권?등기의 추정력 / 199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05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06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06
Ⅰ.의 의?Ⅱ.선의취득의 요건 / 206
Ⅲ.선의취득의 효과 / 208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09
제5절 물권의 소멸 210
02장 / 점유권
제1절 점유권 서론 213
Ⅰ.의 의?Ⅱ.점유의 요건 / 213
Ⅲ.점유의 관념화 / 213
Ⅳ.점유의 모습 / 214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18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19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적 효력 / 219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20
Ⅲ.점유보호청구권 / 225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226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 227
03장 / 소유권
제1절 총 설 228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28
/제1관 토지 소유권의 범위?제2관 상린관계/ 228
Ⅰ.서 설 / 228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 228
Ⅲ.구체적 상린관계 / 233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39
/제1관 총 설/ 239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39
Ⅰ.요 건 / 239
Ⅱ.효 과 / 244
/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53
Ⅰ.요 건 / 253
Ⅱ.효 과 / 255
/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256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258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 258
Ⅱ.첨 부 / 259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62
제6절 공동소유 265
/제1관 총 설?제2관 공 유/ 265
Ⅰ.의 의 / 265
Ⅱ.공유관계의 성립 / 265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 266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 266
Ⅴ.공유물의 분할 / 272
/제3관 합 유/ 275
/제4관 총 유/ 276
/제5관 준공동소유/ 278
제7절 명의신탁 279
/제1관 총 설?제2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279
Ⅰ.일반 명의신탁 / 279
Ⅱ.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 280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284
Ⅰ.부동산실명법의 적용 / 284
Ⅱ.명의신탁의 효력 / 286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 287
04장 /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295
Ⅰ.의 의 / 295
Ⅱ.취 득 / 295
Ⅲ.지상권의 존속기간 / 295
Ⅳ.지상권의 효력 / 297
Ⅴ.지상권의 소멸 / 300
Ⅵ.특수지상권 / 300
제2절 지역권 307
제3절 전세권 309
Ⅰ.서설?전세권의 취득 / 309
Ⅱ.전세권의 존속기간 / 311
Ⅲ.전세권의 효력 / 311
Ⅳ.전세권의 소멸 / 313
05장 /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315
제2절 유치권 317
Ⅰ.서 설 / 317
Ⅱ.성립요건 / 318
Ⅲ.효 력 / 322
Ⅳ.소 멸 / 327
제3절 질 권 328
/제1관 서 설/ 328
/제2관 동산질권/ 329
/제3관 권리질권/ 330
제4절 저당권 334
/제1관 총 설?제2관 저당권의 성립/ 334
/제3관 저당권의 효력/ 336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36
Ⅱ.우선변제적 효력 / 339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 339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47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48
Ⅰ.저당권의 처분 / 348
Ⅱ.저당권의 소멸 / 349
Ⅲ.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350
/제5관 특수저당권/ 351
Ⅰ.공동저당 / 351
Ⅱ.근저당 / 355
제5절 비전형담보 361
/제1관 총 설?제2관 가등기담보/ 361
Ⅰ.서 설 / 361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361
Ⅲ.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366
/제3관 양도담보/ 367
Ⅰ.서 설 / 367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 368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 369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370

제3편
채권총론

01장 / 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02장 /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377
/제1관 변제의 제공/ 377
/제2관 변제의 당사자/ 378
/제3관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381
/제4관 변제의 효과/ 382
Ⅰ.변제충당 / 382
Ⅱ.변제에 의한 대위 / 386
제2절 대물변제 393
제3절 공 탁 395
Ⅰ.의 의 / 395
Ⅱ.요 건 / 395
Ⅲ.절 차?Ⅳ.효 과 / 398
Ⅴ.공탁물의 회수 / 400
제4절 상 계 401
Ⅰ.서 설 / 401
Ⅱ.요 건 / 401
Ⅲ.효 과 / 409
제5절 경개?면제?혼동 410
Ⅰ.경 개 / 410
Ⅱ.면 제 / 411
Ⅲ.혼 동 / 412
03장 /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13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13
/제1관 총 설/ 413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15
Ⅰ.이행지체 / 415
Ⅱ.이행불능 / 419
Ⅲ.불완전이행 / 425
Ⅳ.이행거절 / 425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426
Ⅰ.강제이행 / 426
Ⅱ.손해배상 / 426
Ⅲ.손해배상청구권?Ⅳ.손해배상의 방법
/ 427
Ⅴ.손해배상의 범위 / 427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 429
제3절 채권자지체 439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440
/제1관 채권자대위권/ 440
Ⅰ.서 설 / 440
Ⅱ.요 건 / 441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447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 448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452
/제2관 채권자취소권/ 453
Ⅰ.서 설 / 453
Ⅱ.요 건 / 453
Ⅲ.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469
Ⅳ.원상회복 / 470
Ⅴ.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476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480
0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482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482
/제1관 분할채권관계/ 482
/제2관 불가분채권관계/ 483
제3절 연대채무 484
Ⅰ.서 설 / 484
Ⅱ.성 립?Ⅲ.효 력 / 484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487
Ⅰ.서 설 / 487
Ⅱ.발생원인 / 487
Ⅲ.효 력 / 488
제5절 보증채무 491
/제1관 서 설/ 491
/제2관 보증채무의 성립/ 492
Ⅰ.보증계약의 체결 / 492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493
/제3관 보증채무의 내용/ 494
/제4관 보증채무의 효력/ 496
Ⅰ.대외적 효력 / 496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497
Ⅲ.대내적 효력 / 498
/제5관 특수한 보증/ 502
Ⅰ.연대보증 / 502
Ⅱ.공동보증 / 503
Ⅲ.계속적 보증 / 503
0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05
/제1관 총 설/ 505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성/ 506
/제3관 대항요건/ 509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509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514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16
제3절 채무인수 516
Ⅰ.서 설 / 516
Ⅱ.채무인수의 요건 / 517
Ⅲ.채무인수의 효과 / 518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519

제4편
채권각론

01장 / 계약총론
제1절 서 설 526
제2절 계약의 성립 526
/제1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526
Ⅰ.청 약 / 526
Ⅱ.승 낙 / 527
Ⅲ.합 치 / 527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528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528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31
제3절 계약의 효력 532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532
Ⅰ.의 의 / 532
Ⅱ.요 건 / 533
Ⅲ.효 과 / 535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 537
Ⅴ.특수문제 / 539
/제2관 위험부담/ 540
Ⅰ.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 540
Ⅱ.예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 541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542
Ⅰ.서 설 / 542
Ⅱ.성립요건 / 543
Ⅲ.효 력 / 544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545
/제1관 계약의 해제/ 545
Ⅰ.서 설 / 545
Ⅱ.법정해제 / 547
/제2관 계약의 해지/ 560
02장 / 계약각론
제1절 증여계약 562
제2절 매매계약 566
/제1관 서 설?제2관 매매의 성립/ 566
Ⅰ.성립요건 / 566
Ⅱ.매매의 예약 / 566
Ⅲ.계약금 / 567
/제3관 매매의 효력/ 572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572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 574
Ⅲ.매수인의 의무 / 584
제3절 교환계약 585
제4절 소비대차 585
제5절 사용대차 588
제6절 임대차 589
/제1관 서 설?제2관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589
/제3관 임대차의 효력/ 590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590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592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598
/제5관 보증금과 권리금/ 600
/제6관 임대차의 종료/ 603
/제7관 특수한 임대차/ 606
Ⅰ.일시임대차 / 606
Ⅱ.주택임대차 / 607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619
제7절 고 용 621
제8절 도 급 621
Ⅰ.서 설?Ⅱ.성 립 / 621
Ⅲ.효 력 / 622
Ⅳ.종 료 / 629
제9절 현상광고 630
제10절 위 임 630
제11절 임 치 634
제12절 조 합 636
Ⅰ.서 설 / 636
Ⅱ.성 립 / 636
Ⅲ.업무집행 / 637
Ⅳ.재산관계 / 639
Ⅴ.조합원의 변동 / 642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 644
제13절 기타 계약 644
/제1관 종신정기금?제2관 화 해/ 644
/제3관 여행계약/ 646
03장 /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648
Ⅰ.서 설?Ⅱ.성립요건 / 648
Ⅲ.효 과 / 650
제2절 부당이득 651
/제1관 서 설/ 651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652
Ⅰ.수 익 / 652
Ⅱ.손 실 / 654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654
/제3관 부당이득의 특례/ 656
Ⅰ.비채변제 / 656
Ⅱ.불법원인급여 / 657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660
/제5관 다수 당사자의 부당이득/ 664
제3절 불법행위 666
/제1관 서 설/ 666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66
/제3관 특수 불법행위/ 670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책임 / 670
Ⅱ.사용자책임 / 672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679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 681
Ⅴ.공동불법행위 / 681
Ⅵ.현대형 불법행위 / 685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689
Ⅰ.손해배상의 기본원칙 / 689
Ⅱ.손해배상의 방법 / 689
Ⅲ.손해배상의 산정 / 690
Ⅳ.손해배상의 범위 / 694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95

제5편
친족?상속법

01장 / 서 론
02장 / 친족법
제1절 친 족 701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02
제3절 혼 인 703
/제1관 약 혼/ 703
/제2관 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705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705
Ⅰ.혼인의 무효 / 705
Ⅱ.혼인의 취소 / 706
/제4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709
/제5관 혼인의 재산적 효과 / 712
/제6관 이 혼/ 713
Ⅰ.협의상 이혼 / 713
Ⅱ.재판상 이혼 / 714
Ⅲ.이혼의 효과 / 718
/제7관 사실혼/ 730
Ⅰ.의의 및 성립요건 / 730
Ⅱ.효 과 / 730
Ⅲ.종 료 / 731
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733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 733
제4절 친자관계 734
/제1관 친생자/ 734
Ⅰ.혼인 중의 출생자 / 734
Ⅱ.혼인 외의 출생자 / 736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738
/제2관 양 자/ 739
Ⅰ.입 양 / 739
Ⅱ.친양자 / 742
제5절 친 권 745
/제1관 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745
/제2관 친권의 효력/ 746
Ⅰ.신상에 관한 효력 / 746
Ⅱ.재산에 관한 효력 / 746
Ⅲ.기 타 / 749
/제3관 친권의 상실?정지 및 제한/ 750
제6절 후 견 751
/제1관 미성년후견/ 751
/제2관 성년후견/ 752
/제3관 한정후견/ 754
/제4관 특정후견/ 754
/제5관 후견감독인?제6관 임의후견/ 755
제7절 부 양 756
03장 / 상속법
제1절 상속의 개시 761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761
Ⅰ.서 설 / 761
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762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765
제3절 상속인 766
Ⅰ.상속인의 자격 / 766
Ⅱ.대습상속 / 767
제4절 상속의 효력 768
/제1관 포괄승계/ 768
/제2관 상속분/ 770
Ⅰ.의 의?Ⅱ.법정상속분 / 770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771
Ⅳ.기여분 / 772
Ⅴ.상속분의 환수 / 774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774
/제1관 상속재산분할/ 774
Ⅰ.서 설 / 774
Ⅱ.분할의 당사자 / 775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Ⅳ.분할의 유형별 고찰 / 775
Ⅴ.분할의 효과 / 776
/제2관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778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780
/제1관 총 설/ 780
/제2관 단순승인/ 782
/제3관 한정승인/ 783
/제4관 상속의 포기/ 786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788
제8절 유언과 유류분 789
/제1관 유 언/ 789
Ⅰ.서 설 / 789
Ⅱ.유언의 방식 / 790
Ⅲ.유언의 효력 / 793
/제2관 유 증/ 795
/제3관 유류분/ 797

제6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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