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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에듀윌 경찰공무원 형법판례집

2020 에듀윌 경찰공무원 형법판례집

  • 강기주
  • |
  • 에듀윌
  • |
  • 2019-09-25 출간
  • |
  • 456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3600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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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이 책의 특징

1. 판례별 핵심 키워드 수록
판례별로 판례의 주요 내용을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를 수록하여 판례를 보다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장에서 판례의 일부 내용만으로도 어떤 판례에 대한 문제인지 바로 파악함으로써 암기한 판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기출 및 예상 판례로 판례의 출제 빈도와 중요도 구분
판례를 핵심 기출 판례와 출제 예상 판례로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핵심 기출 판례에는 해당 판례가 출제된 연도를 표시하여 얼마나 빈출된 판례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출제 예상 판례에는 중요도를 표시하여 형법 판례의 출제 흐름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엄선된 1,000개 이상의 판례 수록
학습이 필요한 무수히 많은 판례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각 판례에 대한 비교판례 등을 포함하여 총 1,000개 이상의 판례를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2019년 시험에 출제된 최신 판례까지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OX문제를 활용한 철저한 복습 플랜
각 장별로 판례를 얼마나 꼼꼼하게 학습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판례를 바로 찾아 복습할 수 있도록 각 문제에 해당하는 판례 번호를 문제와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총론
PART Ⅰ 서론
제01장 죄형법정주의
제02장 형법의 적용범위

PART Ⅱ 범죄론
제0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02장 구성요건
제03장 위법성
제04장 책임론
제05장 미수론
제06장 공범론
제07장 죄수론

PART Ⅲ 형벌 및 보안처분
제01장 형벌론

각론
PART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02장 자유에 대한 죄
제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05장 재산에 대한 죄

PART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ART 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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