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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황남기 헌법족보

2020 황남기 헌법족보

  • 황남기
  • |
  • 찬글
  • |
  • 2019-09-11 출간
  • |
  • 422페이지
  • |
  • 188 X 258 X 21 mm /857g
  • |
  • ISBN 979118532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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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쟁점001 헌법의 의의 ㆍ7
쟁점002 헌법의 분류 ㆍ8
쟁점003 헌법의 특성과 기능 ㆍ9
쟁점004 헌법의 본질과 해석 ㆍ10
쟁점005 합헌적 법률해석 ㆍ11
쟁점006 헌법제정 ㆍ12
쟁점007 헌법개정 ㆍ13
쟁점008 헌법변천 ㆍ17
쟁점009 헌법보호 ㆍ18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쟁점010 대한민국 헌정사 ㆍ23
쟁점011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ㆍ25
쟁점012 주권 ㆍ26
쟁점013 국민 ㆍ27
쟁점014 영역 ㆍ32
쟁점015 헌법전문 ㆍ33
쟁점016 국민주권 ㆍ34
쟁점017 민주주의 ㆍ35
쟁점018 민주적 기본질서 ㆍ36
쟁점019 법치주의 ㆍ37
쟁점020 사회국가 원리 ㆍ45
쟁점021 경제질서 ㆍ46
쟁점022 문화국가원리 ㆍ50
쟁점023 국제평화주의 ㆍ51
쟁점024 통일의 원칙 ㆍ53
쟁점025 제도적 보장 ㆍ55
쟁점026 정당제도 ㆍ56
쟁점027 선거제도 ㆍ62
쟁점028 지방자치제도 ㆍ81
쟁점029 군사제도 ㆍ90

제3편 기본권론
쟁점030 기본권 총론 ㆍ93
쟁점031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ㆍ93
쟁점032 기본권의 법적 성격 ㆍ94
쟁점033 기본권의 주체 ㆍ96
쟁점034 기본권의 효력 ㆍ99
쟁점035 기본권 경합과 충돌 ㆍ101
쟁점036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ㆍ105
쟁점037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ㆍ106
쟁점038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ㆍ108
쟁점039 기본권 보호의무 ㆍ109
쟁점040 국가에 의한 침해와 구제 ㆍ110
쟁점041 국가인권위원회 ㆍ110
쟁점042 인간의 존엄성 ㆍ112
쟁점043 생명권 ㆍ114
쟁점044 행복추구권 ㆍ115
쟁점045 평등권 ㆍ122
쟁점046 신체의 자유 ㆍ140
쟁점047 주거의 자유 ㆍ164
쟁점04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ㆍ165
쟁점049 거주ㆍ이전의 자유 ㆍ170
쟁점050 통신의 자유 ㆍ172
쟁점051 양심의 자유 ㆍ174
쟁점052 종교의 자유 ㆍ178
쟁점053 학문의 자유 ㆍ180
쟁점054 예술의 자유 ㆍ183
쟁점055 언론ㆍ출판의 자유 ㆍ184
쟁점056 집회의 자유 ㆍ194
쟁점057 결사의 자유 ㆍ198
쟁점058 재산권 ㆍ200
쟁점059 직업선택의 자유 ㆍ216
쟁점060 소비자의 권리 ㆍ228
쟁점061 정치적 기본권 ㆍ229
쟁점062 직업공무원 제도 ㆍ235
쟁점063 청원권 ㆍ237
쟁점064 재판청구권 ㆍ239
쟁점065 형사보상청구권 ㆍ248
쟁점066 국가배상청구권 ㆍ250
쟁점06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ㆍ254
쟁점068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ㆍ255
쟁점06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ㆍ255
쟁점070 교육을 받을 권리 ㆍ259
쟁점071 근로의 권리 ㆍ264
쟁점072 근로 3권 ㆍ266
쟁점073 환경권 ㆍ270
쟁점074 국민의 의무 ㆍ271
쟁점075 심사기준의 특성 ㆍ273
쟁점076 입법형성의 자유와 위헌심사기준 ㆍ274
쟁점077 과잉금지위반 판례 ㆍ276

제4편 통치구조론
쟁점078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ㆍ279
쟁점079 대의제 ㆍ282
쟁점080 권력분립 ㆍ283
쟁점081 정부형태 ㆍ284
쟁점082 의회주의 ㆍ287
쟁점083 국회구성 ㆍ288
쟁점084 국회의장, 부의장 ㆍ289
쟁점085 국회위원회와 그 밖의 국회조직 ㆍ291
쟁점086 국회운영과 의사절차 ㆍ295
쟁점087 국회입법권 ㆍ300
쟁점088 조세와 부담금 ㆍ306
쟁점089 예산 ㆍ310
쟁점090 인사청문 ㆍ313
쟁점091 탄핵제도 ㆍ315
쟁점092 국정조사ㆍ감사권 ㆍ319
쟁점093 국회의 대정부 출석 요구권 ㆍ322
쟁점094 해임건의 ㆍ323
쟁점095 국회규칙 제정권 ㆍ324
쟁점096 의원의 신분 자율권 ㆍ324
쟁점097 국회의원의 신분 ㆍ326
쟁점098 불체포특권 ㆍ327
쟁점099 면책특권 ㆍ328
쟁점100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ㆍ330
쟁점10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ㆍ332
쟁점102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ㆍ333
쟁점103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ㆍ336
쟁점104 법률안 거부권 ㆍ341
쟁점105 행정입법권 ㆍ342
쟁점106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ㆍ349
쟁점107 국무총리 ㆍ351
쟁점108 국무위원 ㆍ353
쟁점109 국무회의 ㆍ355
쟁점110 자문기관 ㆍ357
쟁점111 감사원 ㆍ358
쟁점112 선거관리위원회 ㆍ360
쟁점113 쟁점정리 ㆍ361
쟁점114 사법권 ㆍ363
쟁점115 사법권 독립 ㆍ364
쟁점116 법원 ㆍ367
쟁점117 명령규칙심사권 ㆍ370
쟁점118 대법원규칙제정권 ㆍ371
쟁점119 사법의 절차와 운영 ㆍ372

쟁점120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ㆍ374
쟁점121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ㆍ374
쟁점122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ㆍ375
쟁점123 위헌법률심판 ㆍ377
쟁점124 헌법소원 대상 ㆍ385
쟁점125 헌법소원 요건 ㆍ392
쟁점126 헌법소원 절차와 결정 ㆍ402
쟁점1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ㆍ403
쟁점128 권한쟁의심판 ㆍ405

부록

부록1 위원회와 조직 ㆍ415
부록2 목차별 숫자정리 ㆍ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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