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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안단테 LIVE 공직선거법 주요판례집

2019 안단테 LIVE 공직선거법 주요판례집

  • 안단테
  • |
  • 좋은땅
  • |
  • 2019-08-30 출간
  • |
  • 288페이지
  • |
  • 187 X 257 X 22 mm /609g
  • |
  • ISBN 97911643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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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공직선거법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판례집!

『2019 안단테 LIVE 공직선거법 주요판례집』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례 중 주요 판례를 최근 결정(2019.5.30.)까지 196개(헌법재판소 결정 155개, 법원 판례 41개)를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다. 또한 판례 원문 중 판시사항과 결정요지 또는 판결요지를 수록하였으며, 세부 내용 확인이 필요한 일부 판례는 원문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 수험생의 시험 준비를 돕는 데 주력한다. 7·9급 공무원시험 시행 원년부터 2019년도 9급 시험까지 기출 판례를 실어 기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고 있다. 특히, 판례집에 수록된 전체 판례에 대한 저자의 해설 강의는 이 판례집과 함께 수험생의 판례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5조 선거권
제16조 피선거권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제33조 선거기간
제38조 거소·선상투표신고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56조 기탁금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제58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4조 선거벽보
제65조 선거공보
제70조 방송광고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09조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146조 선거방법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제155조 투표시간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66조 투표소 내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179조 무효투표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200조 보궐선거
제218조의4 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9조 선거소청
제222조 선거소송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의2 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268조 공소시효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 등
제273조 재정신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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