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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경찰법령

김재규 경찰법령

  • 김재규
  • |
  • 피데스
  • |
  • 2019-09-02 출간
  • |
  • 656페이지
  • |
  • 153 X 232 X 31 mm /881g
  • |
  • ISBN 978896479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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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9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8월로 접어들었다. 세계적인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자연재해와 강력범죄 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으로부터의 안정, 자연재해와 강력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2019년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법전을 출간하게 되었다.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있어 법전은 필수품이다. 시험공부의 시작도 法이요, 끝도 法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두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현장에서 法을 집행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임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에 초석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법전이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현직 공무원의 승진시험이나 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초판 발행 후 2019년 8월 개정된 이 법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전은 2019년 8월 20일까지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둘째, 이 법전은 경찰시험에 필수적인 법령은 물론 관련 판례들을 모두 수록하였다.

셋째,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경찰시험에 최적화된 법전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법조문 내용 밑에는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법조문에는 기출표기를 하여 출제빈도와 중요조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이 법전은 읽기 쉽고 휴대하기 편하게 편집을 하고 크기를 조정하였다. 

목차


국회법 11
법원조직법 12
경찰헌장 13
경찰 서비스헌장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5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19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33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36
경찰법 3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7
경찰위원회규정 49
치안행정협의회규정 51
국가공무원법 53
경찰공무원법 73
경찰공무원 임용령 86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9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94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99
경찰공무원 징계령 100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107
공직자윤리법 110
공무원연금법 1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13
행정절차법 116
경찰관 직무집행법 120
국가배상법 147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0
헌법 153
물품관리법 154
국가재정법 156
보안업무규정 16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175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17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181
경찰장비관리규칙 184
경찰 감찰 규칙 19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99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208
경범죄 처벌법 21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2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30
식품위생법 23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4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4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48
소년법 257
소년업무규칙 261
청소년 보호법 26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27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80
유실물법 284
유실물법 시행령 289
경비업법 291
범죄피해자 보호법 29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301
경찰 인권보호 규칙 303
통신비밀보호법 312
수사긴급배치규칙 329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333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335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338
범죄수사규칙 341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343
범죄수사규칙 347
범죄수사규칙 349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351
범죄수사규칙 360
경찰 내사 처리규칙 36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7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38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8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8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9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9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02
도로교통법 404
교통사고조사규칙 46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7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92
경찰 재난관리 규칙 493
통합방위법 49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499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504
경찰 비상업무 규칙 506
청원경찰법 5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16
개인정보 보호법 5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28
공직선거법 55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6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56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72
국가보안법 580
보안관찰법 59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60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09
국적법 614
출입국관리법 619
여권법 640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644
범죄인 인도법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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