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국제거래의 확대와 IT기업'플랫폼사업자 등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들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적절한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이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갑질 영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물론 법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외국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배짱 영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BMW 화재발생에 따른 리콜사태 및 운행중지명령, 애플이 아이폰의 구형 모델에 대해 배터리 사용 기간에 따라 기기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한 배터리 게이트,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 등의 경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가마다 규정의 차이와 기업의 대처방법의 차이로 소비자보호절차가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사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판매중지 사태 등 국내 기업에 의해서도 많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거래방식과 다른 다양하고 새로운 거래형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보호대상으로서의 소비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규정과 그 집행은 강화될수록 국민이 보호를 받게 되며, 결코 완화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소비자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 책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 한하여 기술하였다.

2016년 제3판 이후에도 매년 각 법령의 개정들이 있었고 약간의 제도변화도 있었다. 법개정이 있으면 본서의 개정판도 바로 나와야 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않아 늦어지게 되었다. 이에 그동안의 변화와 최근 판례 및 심결례들을 보완하여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항상 개정판의 출판을 매번 흔쾌히 승낙해주시는 도서출판 fides의 신창동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생의 반을 같이하며 많은 기쁨을 주었고 항상 자랑스러웠던, 올해 추운 겨울에 떠난 사랑하는 아들 헌우(憲禹)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19년 8월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