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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중해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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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중해 (총론)

  • 이정렬
  • |
  • 피데스
  • |
  • 2019-08-27 출간
  • |
  • 1224페이지
  • |
  • 197 X 276 X 56 mm /2086g
  • |
  • ISBN 97889647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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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계약법의 의의와 法源
제1절 계약법의 의의
제1관 계약법의 의미와 규율의 대상
1. 계약법의 의미 1
2. 계약법의 위상과 임무 1
제2관 계약법의 속성과 특성
1. 계약법의 속성 2
2. 형식적 의미의 계약법의 특성 2
제2절 계약법의 法源과 적용범위
제1관 法源의 의미
1. 法源의 의미에 관한 학설 4
2. 민법 제1조의 입법취지 4
제2관 계약법의 法源
1. 成文法源 6
2. 不文法源 8
제3관 계약법의 적용범위와 한계
1. 계약법의 적용대상 19
2. 계약법의 한계 20
제2장 계약자유의 원칙
제1절 開 章
제1관 의의와 근거
1. 의 의 23
2. 실정법적 근거 23
제2관 근대 민법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자유의 원칙의 법적 位相 23
2. 형성의 기초 24
3. 계약자유의 含意 26
4. 계약자유의 원칙의 공헌 27
제2절 원칙의 내용과 한계
제1관 원칙의 내용
1. 계약체결의 자유 29
2. 상대방선택의 자유 29
3. 내용결정의 자유 29
4. 방식의 자유 30
5. 변경과 해약의 자유 30
제2관 원칙의 한계
1. 계약의 자유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게 되는 연유 30
2. 신의칙의 법리에 의해 설정되는 한계 30
3. 공서양속의 법리에 의해 설정되는 한계 31
4. 강행법규에 의해 설정되는 한계 31
제3절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제1관 제한의 필요성과 그 실체
1. 제한의 필요성 33
2. 제한의 지향점 34
3. 제한의 실체 34
제2관 제한의 내용
1. 체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 35
2.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37
3. 내용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38
4.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38
5. 특정한 물건의 거래에 대한 규제 39
제3관 제한의 방식과 그 한계
1. 제한의 방식 42
2. 제한의 한계 42
제3장 계약법의 지도원리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1관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와 연혁
Ⅰ.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와 존재이유
1. 신의성실의 의미 43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43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존재이유 43
Ⅱ. 연혁과 입법 동향
1. 연 혁 44
2. 입법의 동향 44
제2관 민법 제2조 제1항의 성격과 규율작용의 실체
Ⅰ. 규정의 법적 성격
1. 민법 제2조 제1항의 법규범성 45
2. 규범의 실체 46
3. 민법 제2조 제1항의 구체적 성격 47
Ⅱ. 신의칙의 규율작용의 실체
1. 학 설 49
2. 대법원의 견해 50
Ⅲ. 신의칙의 기능의 분류
제3관 신의칙 적용의 범위와 그 요건
Ⅰ. 적용의 범위
1. 일반 권리의무관계 51
2. 절차법의 영역 52
3. 公法의 영역 52
Ⅱ. 적용의 요건
1. 특별결합관계의 존재 52
2. 보호되어야 할 신뢰관계의 존재 53
3. 유책사유의 존재 53
제4관 신의칙의 적용과 그 효과
Ⅰ. 구체화기능의 적용과 그 효과
1. 구체화기능의 의의 54
2. 해석을 통한 권리와 의무의 구체화 54
3. 부수적 의무의 발생 55
Ⅱ. 보정기능의 적용과 그 효과
1. 보정기능의 의의 56
2. 흠결의 보충 56
3. 적용의 제한과 수정 적용 56
4. 사정변경의 법리에 의한 이해관계의 조정 57
Ⅲ. 형평기능의 적용과 그 효과
1. 형평기능의 의의 57
2. 권리의 발생 차원에서의 이해관계 조정 58
3. 권리의 행사 차원에서의 이해관계 조절 58
4. 권리의 존속 차원에서의 이해관계 조절 59
5. 채무의 이행 차원에서의 이해관계 조절 59
Ⅳ. 규제기능의 적용과 그 효과
1. 규제기능의 의의 60
2. 위법한 행위에 의해 취득하거나 실질적 원인관계가 없는 권리의 행사 제한 60
3. 모순행위에 대한 규제 60
4. 권리의 존속에 대한 규제－실효의 원칙 64
5. 권리행사의 허용 66
제5관 신의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Ⅰ. 적용의 우선순위
Ⅱ. 일반조항으로서 안고 있는 위험성
Ⅲ. 신의칙으로의 도피와 신의칙의 회피에 대한 경계
1. 신의칙으로의 도피에 대한 경계 67
2. 신의칙의 적용 회피에 대한 경계 68
제2절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제1관 開 節
1. 의 의 69
2. 私權의 속성과 법리의 이론적 근거 69
3. 연 혁 70
4. 신의칙과의 관계와 차이점 71
제2관 적용요건
Ⅰ. 開 款
1. 권리의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74
2. 적용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 75
Ⅱ. 적용의 요건
1. 권리의 존재와 그 행사 76
2. 객관적 요건－권리의 남용 77
3. 주관적 요건 78
4. 남용에 대한 유책사유와 위법성의 要否 79
제3관 권리남용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80
2. 권리의 유형에 따른 남용의 효과 80
3. 수반적인 효과 85
제4장 계약의 의의와 종류
제1절 계약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제1관 계약의 개념과 그 含意
1. 광의의 계약의 개념 86
2. 협의의 계약의 개념과 그 含意 86
제2관 계약의 사회적 작용
1. 사적 생활관계에 대한 자율적 규율 88
2. 경제적 가치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증진 89
제2절 계약의 종류
제1관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1. 구분의 배경 90
2. 전형계약의 의의 90
3. 비전형계약의 의의 90
제2관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1. 유상계약 91
2. 무상계약 92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의 실익 93
제3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1. 쌍무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율 내용 93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실체 94
3.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구별과 상호관계 95
4. 전형적인 사례와 쌍무계약의 개념요소 96
제4관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1. 의 의 98
2. 시간적 계속성의 상대성과 구별의 기준 98
3. 계속적 계약의 특징 98
4. 계속적 계약의 특수형태 101
제5관 그 밖의 계약의 종류
1.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101
2.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102
3. 본계약과 예약 103
4. 유인계약과 무인계약 104
제5장 계약의 성립
제1절 開 章
제2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1관 통상의 경우
Ⅰ. 청 약
1. 청약의 개념과 성질 106
2. 청약의 요건 106
3. 청약과 청약의 유인 107
4.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그 효력 108
5. 청약의 효력의 소멸 114
Ⅱ. 승 낙
1. 승낙의 개념과 성질 114
2. 승낙의 요건 115
3.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116
4. 연착된 승낙과 변경을 가한 승낙 119
Ⅲ. 합의와 불합의
1. 합의의 의미 121
2. 합의의 성립요건 121
3. 불합의 123
제2관 경쟁 방식에 의한 계약의 체결
1. 법적 의미와 종류 125
2. 사경매(私競賣) 125
3. 입찰(入札) 126
제3절 계약 성립의 특수 형태
제1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의미와 취지 127
2. 의사실현의 법적 성질 127
3. 의사실현의 양태와 계약의 성립요건 128
4. 계약의 성립시기와 입증책임 128
5. 효 과 129
제2관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의미와 취지 130
2. 계약의 성립시기 130
제3관 사실적 계약관계론
1. 논의의 소재 130
2.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생성과 전개 과정 131
3. 사실적 계약관계론에 대한 국내의 동향 133
제4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1관 開 節
1. 의 의 135
2. 연 혁 135
제2관 일반론
1. 책임유형으로서의 독자성 138
2. 책임의 법적 성질과 적용 법규 140
3. 책임의 성립요건과 효과 143
제3관 민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책임의 내용
1. 제535조의 규범취지와 존재의의 144
2. 책임발생의 요건 146
3. 효 과 149
제4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유형과 법리의 적용 여부
1. 논의의 대상 150
2. 교섭단계에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책임의 내용 151
3.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154
4. 계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155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제1관 開 節
1. 의 의 159
2. 사회적 작용 160
제2관 유효성의 근거와 법적 성질
1. 유효성의 근거 161
2. 법적 성질과 허용 범위 162
제3관 성립요건
1.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의 성립 163
2. 제3자약관의 존재 164
3. 제3자의 현존 여부 165
제4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1. 三面關係의 성립 165
2. 제3자에 대한 효력 167
3. 요약자와 낙약자에 대한 효력 171
제6장 계약의 해석
제1절 開 章
제1관 법률행위 해석의 법적 의미와 해석에 대한 규율 태도
1. 법률행위 해석의 법적 의미 175
2. 해석에 대한 규율 태도 176
제2관 계약 해석의 의미·주체 및 대상
1. 계약 해석의 법적 의미 176
2. 계약 해석의 주체 177
3. 해석의 대상 177
제3관 해석의 필요성과 해석론의 발전과정
1. 해석의 필요성을 조성하는 원인 177
2. 해석론의 발전 과정 178
제2절 계약해석의 기본원칙
제1관 開 節
1. 해석의 기본속성 181
2. 로마법상의 원칙 181
3. 근대법의 동향 181
4. 민법상의 기본원칙 181
제2관 해석의 기본원칙
1. Falsa demonstratio non nocet(誤表示 無害의 原則) 182
2. 체계적 해석의 원칙 183
3. 목적부합해석의 원칙 185
4. 엄격해석의 원칙 186
제3절 계약해석의 방법
제1관 해석의 방법과 그 적용 순서
1. 해석 방법의 방법 189
2. 해석 방법의 적용 순서 189
제2관 자연적 해석
1. 자연적 해석의 의의 189
2. 자연적 해석의 목표 191
3. 자연적 해석의 결과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 191
제3관 규범적 해석
1. 규범적 해석의 의의 192
2. 규범적 해석의 필요성과 그 목표 193
3. 규범적 해석의 대상 195
4. 규범적 해석의 구체화 197
제4관 보충적 해석
1. 보충적 해석의 의의 200
2. 흠결의 태양 200
3. 보충적 해석의 법적 성질과 목표 200
4. 보충의 방법 202
5. 보충적 해석과 해석의 표준과의 관계 202
6. 보충적 해석의 구체적인 사례 203
제4절 계약해석의 표준과 한계
제1관 계약해석의 표준
1. 표준의 의미와 종류 204
2.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204
3. 사실인 관습 205
4. 임의법규 210
5. 신의성실의 원칙 212
제2관 해석의 한계와 소송상의 취급
Ⅰ. 해석의 한계
1. 일반론 213
2. 자연적 해석의 한계 214
3. 규범적 해석의 한계 214
4. 보충적 해석의 한계 215
Ⅱ. 해석의 법적 성질과 소송상의 취급
1. 開 項 215
2. 학설의 동향과 대법원의 견해 216
제5절 당사자의 확정
제1관 開 節
1. 당사자 확정의 법적 의미 218
2. 당사자 확정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218
3. 논의의 기본 전제 218
4. 행위의 태양과 논의의 대상 219
제2관 유형적 고찰
1. 명의를 모용한 경우 219
2. 명의를 차용한 경우 220
3. 행위자와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가 상의한 경우 221
제7장 계약의 효력
제1절 開 章
제1관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1. 開 款 223
2. 계약의 목적에 관한 요건 223
제2관 계약의 효력
제2절 계약상의 채권
제1관 채권의 의의
1. 채권의 개념과 개념요소 231
2. 채권의 특징적 징표 232
3. 채권과 청구권 236
4. 계약상의 채권의 사회적 작용 238
제2관 채권과 채권관계
1. 채권관계의 의의 240
2. 채권관계의 실체 240
3. 호의관계와의 구별 242
제3관 채권의 효력
Ⅰ. 채권의 효력의 의의
1. 민법의 규정 내용과 효력 개관 244
2. 채권의 효력의 법적 의미 245
3. 채권의 효력의 분류 245
4. 채권의 효력의 체계 246
Ⅱ. 채권의 대내적 효력
1. 기본적 효력 246
2. 강제실현력 248
3. 자연채무 250
4. 채무와 책임 255
Ⅲ. 채권의 대외적 효력
1. 開 項 259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 260
3. 채권침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268
제4관 채권의 종류
Ⅰ. 특정물채권
1. 開 項 270
2. 선관주의의무 271
3. 목적물의 인도의무 274
Ⅱ. 종류채권
1. 종류채권의 의의 276
2. 조달의무와 위험부담 277
3. 목적물의 품질 279
4. 목적물의 특정 281
Ⅲ. 금전채권
1. 開 項 287
2. 금전채권의 종류 289
3.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특칙 291
4. 금전채권과 사정변경 296
5. 금전채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297
Ⅳ. 이자채권
1. 이자채권의 의의 297
2. 이자와 이율 298
3. 이자채권의 분류와 법적 성질 300
4. 이자에 대한 규제 303
Ⅴ. 선택채권
1. 선택채권의 의의 308
2. 유사 채권과의 구별 309
3. 선택채권의 특정 310
Ⅵ. 임의채권
1. 임의채권의 의의 313
2. 선택채권과의 구별 313
3. 임의채권의 효력 314
제3절 계약상의 채무
제1관 開 節
1. 채무의 의의 316
2. 채무의 구조에 대한 탐구 317
제2관 계약상의 채무의 종류
1. 채무에 대한 접근의 시각 318
2. 채무의 종류 319
제3관 채무의 구조
1. 開 款 323
2. 급부의무 323
3. 부수적 의무 326
4. 보호의무 332
제4절 쌍무계약의 특수한 효력
제1관 쌍무계약의 특질
1. 견련관계 335
2. 채권자의 수령의무 337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1. 開 款 340
2. 발생요건 343
3. 동시이행항변권의 발생시기와 효과 350
4. 동시이행관계에서 발생하는 효력 351
5. 불안의 항변권 354
6. 법리의 확장 적용 355
제3관 위험부담
1. 開 款 359
2. 채무자주의의 원칙 362
3. 채권자위험부담 366
4. 위험의 이전 369
제8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開 章
1. 채권의 속성 370
2. 책임재산의 법적 의미 370
3. 채권 보존의 의의와 실현 방법 370
제2절 채권자대위권
제1관 開 節
1. 채권자대위권의 개념 372
2. 채권자대위권의 존재의의 372
3. 법적 성질 373
제2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Ⅰ. 開 款
Ⅱ. 채권자에 관한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375
2. 피보전적격의 존재 376
3. 보전의 필요성 380
4. 이행기의 도래 384
Ⅲ. 채무자에 관한 요건
1.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 할 것 385
2. 대위 행사의 대상이 되는 권리 386
제3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과 주의의무의 내용 390
2. 행사의 범위 391
3. 상대방의 지위 392
4. 통지와 그 효력 394
제4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 397
2. 시효의 중단 398
3. 비용의 부담 398
제5관 소송상의 제 문제
1. 중복제소의 문제 399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과 제3채무자의 지위 400
3. 대위소송에 의한 판결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 400
제3절 채권자취소권
제1관 開 節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402
2.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법적 성질 403
제2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요건
Ⅰ. 開 款
Ⅱ. 적격채권의 존재
1. 피보전채권의 법적 位相 406
2. 채권의 발생원인 406
3. 채권의 성립시기 406
4. 이행기의 도래 408
5. 피보전채권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검토 409
Ⅲ. 사해행위의 실행
1. 사해행위의 법적 의미 412
2. 사해행위로서의 적격요건 412
3. 법률행위의 태양과 사해성 여부 419
Ⅳ. 사해의사(詐害意思)의 존재
1. 주관적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 430
2. 사해의사의 位相과 실체 430
3. 사해의사의 입증 433
4. 사해의사가 부정되거나 사해성이 배제되는 경우 435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Ⅰ. 행사의 방법
1. 재판상 행사 437
2.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437
3. 소의 제기와 소송의 수행 438
Ⅱ. 행사의 요건
1. 사해행위에 의해 침해될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행사가능성 440
2. 당사자 적격의 충족 441
3. 권리보호이익의 존재 443
4. 기간의 준수 444
Ⅲ. 청구의 내용
1. 사해행위 취소의 청구 447
2. 원상회복의 청구 447
Ⅳ. 행사의 범위
1. 범위 제한의 필요성 450
2. 행사의 기준 450
3. 심리의 대상과 그 범위 452
제4관 행사의 효과
Ⅰ. 인용 판결의 효력
1.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의 회복 452
2. 효력의 실체와 그 귀결 453
Ⅱ. 판결 내용의 실현
1.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실현 454
2. 원상회복을 명한 판결의 실현 455
Ⅲ. 원상회복과 관계인의 법적 지위
1. 원상회복의 당사자와 의무이행지 455
2. 원상회복의 범위 455
3. 원상회복의 실현 방법 456
4. 원상회복에 있어서 관계인의 법적 지위 461
제9장 계약의 변동
제1절 開 章
제1관 계약 변동의 의의와 연혁
1. 계약 변동의 含意 466
2. 연 혁 466
3. 계약인수 내지 계약상의 지위 이전 467
제2관 민법의 규율 내용
1. 채권양도에 대한 규율 467
2. 채무인수에 대한 규율 467
제2절 채권양도
제1관 開 節
1. 채권양도의 의의와 태양 469
2. 채권의 位相의 변화와 채권양도의 사회적 작용 470
3. 채권양도와 유사한 제도 471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Ⅰ. 開 款
1. 지명채권의 의의 474
2. 지명채권의 양도성과 그 제한 474
Ⅱ. 채권양도의 성립요건과 실체
1. 채권양도의 성립요건 483
2. 채권양도의 실체 486
Ⅲ.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開 項 488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489
3.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501
4. 통지ㆍ승낙이 없는 동안의 법률관계 504
5. 채권양도계약이 해소된 경우의 대항관계 505
Ⅳ. 채권양도의 효과
1. 채권양도 효력의 발생시기 506
2. 채권의 이전 506
3. 담보책임 508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증권적 채권의 의의와 양도성 509
2. 지시채권의 양도 510
3. 무기명채권의 양도 515
4.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515
제3절 채무인수
제1관 開 節
1. 연 혁 517
2. 채무의 이전성 517
3. 채무인수의 종류 518
제2관 면책적 채무인수
1. 면책적 채무인수의 의의 518
2. 면책적 채무인수의 태양과 그 실체 518
3.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520
4.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525
제3관 병존적 채무인수
1. 開 款 527
2. 법적 성질과 성립요건 529
3. 효 과 530
제4관 이행인수
1. 의 의 531
2. 채무인수와의 차이 532
3. 이행인수의 효과 532
제4절 계약인수
제1관 開 節
1. 계약인수의 의의 534
2. 계약인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규율 534
제2관 계약인수의 실체와 적용 법규
1. 계약인수의 실체 536
2. 계약인수에 대한 적용 법규 537
제3관 계약인수의 요건
1. 開 款 537
2. 삼면계약에 의한 계약인수의 요건 537
3. 이면계약에 의한 계약인수의 필요성과 그 요건 537
제4관 계약인수의 효과
1. 형식적 효력 540
2. 실질적 효력 541
제5관 계약가입
제10장 계약의 이행
제1절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대응
제1관 이행청구
1. 이행청구의 의의 543
2. 이행청구의 방법 545
3. 이행청구의 효력 546
제2관 이행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1. 채무의 이행과 그 태양 547
2. 이행 이외의 대응 548
제2절 변 제
제1관 변제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변제의 의의 550
2. 변제의 법적 성질 552
제2관 변제의 제공
1. 開 款 553
2. 변제제공의 방법 554
3. 변제제공의 효과 562
제3관 변제자
1. 開 款 564
2. 채무자 564
3. 제3자 565
제4관 변제수령자
Ⅰ. 開 款
1. 변제수령자의 의미 569
2. 선의변제자에 대한 보호 569
Ⅱ. 채권자
1. 원 칙 569
2. 채권자의 수령권이 제한되는 경우 569
Ⅲ. 채권자 이외의 수령권자
1. 수령권한이 주어진 자 570
2. 표현수령권자 571
Ⅳ.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1. 규범취지 577
2. 변제의 유효요건과 인정 범위 577
제5관 변제의 기준
1. 변제의 목적물 578
2. 변제의 장소 580
3. 변제의 시기 583
4. 변제비용의 부담 585
제6관 변제의 충당
1. 開 款 586
2. 합의에 의한 충당 588
3. 지정에 의한 충당 589
4. 법정충당 593
제7관 변제의 효과
Ⅰ. 변제의 증거
1. 변제증거 확보의 필요성 595
2. 영수증의 청구 595
3. 채권증서의 반환청구권 595
Ⅱ.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
1. 의의와 존재이유 596
2. 변제자대위제도의 실체 597
3.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600
4. 변제에 의한 대위의 종류 601
5. 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 604
제3절 대물변제
제1관 開 節
1. 대물변제의 의의와 사회의 작용 616
2. 대물변제의 법적 성격 616
제2관 대물변제계약
1. 대물변제계약의 位相 619
2. 대물변제계약의 특질 619
3. 대물변제계약과 기존 채권과의 관련성 621
4. 대물변제계약의 효력과 그 불이행 623
제3관 대물변제의 요건과 그 효력
1. 대물변제의 성립요건 624
2. 대물변제의 효과 626
제4절 강제이행
제1관 開 節
1. 강제이행제도의 필요성 628
2. 강제이행의 방법과 청구의 기초 629
3. 강제이행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 630
제2관 직접강제
1. 직접강제의 의의 631
2. 금전채무의 직접강제 631
3. 유체물인도채무의 직접강제 632
4. 유아인도채무의 직접강제 633
제3관 대체집행
1. 의 의 633
2. 대체집행의 실행방법 633
3. 대체집행 허용의 한계 633
4. 대체집행과 다른 집행방법과의 관계 634
제4관 간접강제
1. 의 의 634
2. 간접강제의 허용 대상과 그 한계 634
제5관 특수한 강제이행의 방법
1. 의사표시를 해야 할 채무의 강제이행 635
2.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이행 637
제11장 계약이행의 장애
제1절 급부장애
제2절 불가항력
제1관 불가항력의 의의
1. 불가항력의 법적 의미 642
2. 불가항력과 무과실과의 관계 642
제2관 연혁과 입법의 동향
1. 불가항력에 대한 규율의 연혁 643
2. 입법의 동향 643
제3관 면책의 긍부와 법리적 근거
1. 면책의 긍부 645
2. 면책의 법리적 근거 645
제4관 불가항력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
1. 불가항력의 성립요건 646
2. 불가항력의 효과 646
제3절 사정변경의 원칙
제1관 사정변경
1. 사정변경의 의의와 位相 647
2. 사정변경에 대한 규율의 현황 648
제2관 사정변경의 원칙
1. 의 의 649
2. 원칙의 연혁과 규율의 동향 650
3. 원칙의 수용과 적용범위 653
4. 원칙의 적용요건 655
5. 적용의 효과 657
제4절 채권자지체
제1관 開 節
1. 의 의 660
2. 제도의 존재이유 660
3. 논의의 대상 661
제2관 채권자지체의 본질
1. 논의의 중점 661
2. 학설과 대법원의 견해 661
3. 이행지체와의 관계 665
제3관 채권자지체의 성립요건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권능을 가지고 있을 것 665
2. 채무의 성질상 그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할 것 666
3.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할 것 666
4.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것 667
5. 유책사유 669
6. 위법성 669
7. 입증책임 669
제4관 채권자지체의 효과
1. 채무의 존속과 지체책임의 면제 670
2.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효과 670
3. 쌍무계약상의 효과 673
4. 공탁권과 자조매각권 674
제5관 채권자지체의 종료
1. 채권의 소멸 675
2. 급부의 불능 675
3. 채권자지체의 면제 675
4. 성립요건의 소멸 675
제12장 계약의 불이행
제1절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체계
제1관 유형적 고찰과 법적 근거
1. 유형적 고찰의 필요성 676
2. 유형화의 법적 근거 676
3. 유형화의 상대성 677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관한 논의와 대법원의 견해
1. 학자들의 견해 678
2. 대법원의 견해 680
3. 필자의 견해 680
제2절 채무불이행 성립의 공통요건
제1관 開 節
제2관 이행기
1. 開 款 682
2. 이행기의 종류 685
3. 이행기의 확정 686
4. 이행기의 변경과 기한의 유예 687
제3관 유책사유
Ⅰ. 開 款
1. 과실책임의 원칙의 적용과 그 예외 688
2. 유책사유의 位相 689
Ⅱ. 유책사유로서의 고의와 과실
1. 과책과 유책사유 689
2. 故 意 689
3. 過 失 690
Ⅲ. 유책사유의 확장
1. 開 項 693
2. 유책사유 확장의 법리적 근거 695
3. 유책사유 확장의 요건 697
4. 유책사유 확장의 효과 704
Ⅳ. 책임능력
1. 채무자의 경우 705
2. 이행보조자의 경우 706
Ⅴ. 입증책임과 면책특약
1. 입증책임 706
2. 면책특약 707
제4관 불이행의 위법성
1. 위법성의 의의 708
2. 위법성의 要否 709
3. 위법성의 실체 710
제3절 이행지체
제1관 開 節
1. 이행지체의 법적 의미 712
2. 이행지체의 특수성과 위상 712
제2관 이행지체의 성립요건
Ⅰ. 開 款
Ⅱ. 이행기의 도래
1. 이행기의 도래의 법적 의미 714
2. 이행기의 약정이 없는 채무와 이행지체의 성립 714
3. 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지체의 성립 716
4.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지체의 성립 718
5. 기한이익의 상실과 이행지체의 성립 719
Ⅲ. 이행가능성의 존재
1. 기준시점 726
2. 판단의 기준 727
Ⅳ. 유책사유
1. 통상의 경우 727
2. 금전채무의 경우 728
제3관 이행지체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728
2. 계약해제권의 발생 733
3. 담보에 관한 권리행사 가능 733
4. 현실적 이행의 강제 733
제4관 이행지체의 종료
1. 채권의 소멸 734
2.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734
3. 이행지체 중의 이행불능 734
4. 채권자의 지체 면제와 이행지체 후의 기한유예 734
제4절 이행불능
제1관 이행불능의 의의
1. 이행불능의 법적 의미 735
2. 이행불능의 위상과 특수성 735
3. 용어의 적합성 735
제2관 이행불능의 성립요건
Ⅰ. 채권의 성립 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1. 불능의 실체 736
2. 불능의 판단기준 736
3. 불능의 후발성 739
4. 불능의 종국성 740
5. 불능의 해당성과 그 양태 740
Ⅱ.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될 것
Ⅲ. 이행불능이 위법한 것일 것
제3관 이행불능의 효과
Ⅰ. 기본적 효과
1. 이행의무의 면제 748
2. 계약의 종료 748
3.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748
4. 계약의 해제 749
Ⅱ. 대상청구권
1. 開 項 749
2.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750
3. 인정의 근거 753
4. 대상청구권의 행사요건 754
5. 적용의 대상과 범위 757
6. 대상청구권의 실체와 행사 759
제5절 불완전이행
제1관 開 節
1. 의 의 762
2. 법리의 정립과정 762
제2관 불완전이행의 실체와 법적 근거
1. 불완전이행의 실체 764
2. 불완전이행의 位相 767
3. 법적 근거 768
제3관 불완전이행의 성립요건
Ⅰ. 이행행위의 존재
Ⅱ. 이행이 불완전할 것
1. 법적 의미 769
2. 급부의무의 경우 770
3. 부수적 의무의 경우 774
Ⅲ. 그 밖의 요건
1. 채권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것 774
2. 불완전이행이 위법할 것 774
Ⅳ. 입증책임
제4관 불완전이행의 효과
1. 급부의무 위반의 경우 775
2. 부수적 의무 위반의 경우 776
3. 권리의 존속기간 776
제6절 이행거절
제1관 開 節
1. 논의의 소재 778
2. 입법과 운용의 동향 778
제2관 이행거절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이행거절의 의의와 독자성 782
2. 인정의 근거 784
제3관 이행거절의 성립요건
1. 開 款 785
2. 이행이 가능한 급부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것 785
3.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의사를 진지하게 그리고 종국적으로 표시할 것 786
4. 이행거절이 위법할 것 787
제4관 이행거절의 종료와 효과
1. 이행거절의 종료 788
2. 이행거절의 효과 788
제13장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1절 제도의 기초
제1관 손 해
1. 손해의 의의 790
2. 손해의 분류 794
3. 손해 항목의 법적 의미 796
제2관 손해배상
1. 손해배상의 의의 797
2. 손해배상의 기본원칙 798
3. 손해배상의 방법 799
제3관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803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 804
3. 손해배상청구권 810
제2절 손해배상의 대상
제1관 開 節
제2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Ⅰ. 開 款
1.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라는 개념의 위상 814
2.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의 분류 814
3. 법적 의미와 양자의 차이점 815
Ⅱ. 재산적 손해
1. 지연손해 816
2. 전보손해 820
3. 확대손해 822
Ⅲ. 비재산적 손해
1. 開 項 825
2. 입법과 운용의 동향 825
3. 비재산적 손해의 유형 827
4.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의 許否 829
5.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기능 831
6.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 833
제3관 이행이익손해와 신뢰이익손해
Ⅰ. 開 款
Ⅱ. 이행이익손해
1. 의 의 835
2. 이행이익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법리적 근거 835
3. 이행이익의 손해의 내용과 입증 835
4. 이행이익의 손해의 산정방식 836
5. 이행이익의 손해 산정의 기준시점 837
Ⅲ. 신뢰이익손해
1. 의 의 837
2. 개념의 독자성과 이행이익의 손해와의 차이점 837
3. 개념의 포괄범위 840
4.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와 발생요건 843
5. 배상의 범위와 배상액의 산정 기준 845
제3절 손해배상의 범위
제1관 제393조의 규범취지에 대한 이해
Ⅰ. 開 款
Ⅱ. 학설과 이에 대한 분석
1. 상당인과관계설 848
2. 규범목적설 853
3. 보호범위설 854
4. 위험성관련설 856
5. 수정상당인과관계설 858
6. 준별설 859
Ⅲ. 대법원과 필자의 견해
1. 대법원의 견해 860
2. 필자의 견해 860
제2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Ⅰ. 開 款
1. 구별의 기준 861
2. 구별에 따른 원고의 법적 지위 862
3. 구별에 수반하는 특수 문제 862
Ⅱ. 통상손해
1. 통상손해의 법적 의미 863
2. 통상손해와 인과관계 863
3. 통상손해에 있어서의 입증의 대상 864
4. 통상손해의 판단기준 864
5. 통상손해의 범위 866
Ⅲ. 특별손해
1. 특별손해의 의의 866
2.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867
3.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 873
4.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의 양태 873
제3관 배상액의 합의
1. 배상액 합의의 법적 의미 876
2. 배상액 합의의 법적 성질 876
3. 배상액 합의의 효력과 그 배제 876
제4절 손해배상액의 산정
제1관 산정의 기준
1. 산정의 기준시기 877
2. 산정의 장소 879
제2관 산정의 방법
1. 재산적 손해의 경우 880
2. 비재산적 손해의 경우 883
제3관 손해 산정에 있어서의 공정의 실현
Ⅰ. 開 款
Ⅱ. 과실상계
1. 開 項 884
2. 과실상계의 적용범위 886
3. 과실상계의 적용요건 890
4. 요건 충족의 효과 892
Ⅲ. 손해경감조치의무의 해태에 기한 손해배상액의 감경
1. 開 項 894
2. 입법과 운용의 동향 894
3. 독자적인 법리의 정립 896
4. 손해액 감경의 요건 898
5. 요건 충족의 효과 901
Ⅳ. 손익상계
1. 손익상계의 의의 902
2. 손익상계의 법적 성질 902
3. 이익공제의 요건 903
4. 적용의 대상과 공제할 이익의 범위 903
5. 공제대상으로서의 적격에 대한 구체적 검토 904
6.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 순서 906
제5절 위약금
제1관 위약금의 의의
1. 위약금의 법적 의미 907
2. 위약금의 종류 907
3. 위약금에 대한 법적 규율 909
제2관 위약금약정
1. 의 의 909
2. 위약금약정의 성립과 그 시기 909
3. 위약금약정의 법적 성질 910
4. 위약금약정의 목적 911
5. 위약금약정의 위상 912
6. 위약금약정의 구체적 형태 913
7. 위약금약정에 대한 규제 915
제3관 위약금의 청구
1. 위약금청구권의 발생요건 915
2. 지급청구의 대상과 범위 918
3. 위약금의 청구에 수반하는 특수 문제 919
제4관 위약금의 조정
1. 위약금의 감액 920
2. 위약금의 증액 923
제6절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1관 開 節
1. 의 의 925
2. 적용범위 926
제2관 배상자대위의 요건
1. 전보배상의 실현 926
2. 대상 채권으로서의 적격범위 926
제3관 대위의 효과와 그 번복
1. 권리의 당연이전 927
2. 대위효과의 번복 928
제14장 계약의 해제·해지
제1절 開 章
제1관 계약의 생리적 속성
1. 계약의 존속력 929
2. 목적의 실현이 좌절될 소지의 具有 929
제2관 해제의 의의와 해제권
1. 계약해제의 의의 930
2. 계약해제권 932
제3관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율내용과 서술의 구조
1.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율내용 933
2. 서술의 대상과 구조 934
제2절 약정해제
1. 약정해제의 의의 935
2. 약정해제권 유보의 태양과 그 목적 935
3. 약정해제가 인정되는 계약의 범위 936
4. 약정해제권의 행사와 그 효과 936
5. 약정해제권의 소멸 937
제3절 법정해제
제1관 開 節
1. 법정해제의 사회적 작용 939
2. 법정해제가 인정되는 계약의 범위 940
3. 해제권과 관련한 합의의 법정해제권에 대한 영향 941
제2관 법정해제권의 발생
Ⅰ. 開 款
1.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941
2. 계약해제를 위요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조정 942
Ⅱ.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1. 일반 계약에 있어서의 해제권의 발생요건 943
2. 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960
3.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960
Ⅲ.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1. 발생요건 962
2. 해제권의 발생시기 964
Ⅳ.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1. 해제의 可否 965
2. 해제권의 발생요건 966
Ⅴ.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권
1. 해제권의 발생요건 968
2. 해제권의 발생시기 968
Ⅵ.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1. 해제권의 발생 여부 969
2. 해제권의 발생요건과 행사 970
Ⅶ.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1. 해제권 발생의 肯否 970
2. 해제권의 발생요건 971
3. 해제권의 발생 972
제3관 계약해제권의 행사
1. 계약해제권자의 법적 지위 972
2. 행사의 주체와 상대방 973
3. 해제권의 행사방법 974
4. 행사효력의 발생과 그 복멸 978
제4관 해제의 효과
1. 開 款 979
2. 해제 효과의 법리적 구성 980
3. 계약의 실효 986
4. 원상회복의무 995
5.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1005
제5관 해제권의 소멸
1. 開 款 1010
2. 권리 일반에 공통한 소멸원인 1010
3. 해제권에 특유한 소멸원인 1012
4. 소멸상의 불가분성 1014
제6관 계약의 해지
1. 開 款 1014
2. 해지권의 성질과 발생 1015
3. 해지권의 행사와 해지기간 1018
4. 해지의 효과 1019
제4절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소
제1관 합의해제
1. 開 款 1020
2. 합의해제의 성립요건 1022
3. 합의해제의 효과 1024
4. 합의해지 1025
제2관 해제조건과 실권약관에 의한 계약의 해소
1.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한 계약의 해소 1026
2. 실권약관에 의한 계약의 해소 1026
제15장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공정의 실현
제1절 開 章
제1관 계약관계에 있어서 公正의 의의
1. 정당한 中道 1028
2. 절차상의 공정 1028
3. 내용상의 공정 1028
제2관 公正 理念의 등장 배경
1.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재적 결함 1029
2. 계약자유의 원칙의 형해화(形骸化) 1029
3. 힘의 균형을 통한 형해화의 극복과 契約公正 실현의 지향 1030
제3관 公正 理念의 법적 位相
1. 계약자유의 원칙과의 관계 1030
2. 公正 理念의 작동 양태 1033
제4관 서술의 대상
제2절 정보제공의무
제1관 開 節
1. 정보의 의의 1036
2. 정보제공의무의 의의와 기능 1036
제2관 계약성립 이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
1. 논의의 배경 1036
2. 인정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1037
3. 정보제공의무의 법적 성질과 인정 범위 1038
4. 의무 발생의 요건과 고려할 사항 1040
5.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1043
제3관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
1. 전형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 1047
2. 보증계약에서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1048
제3절 약관의 이용에 대한 규제
제1관 開 節
1. 약관의 의의 1050
2. 약관이용의 유용성 1053
3.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054
제2관 규제의 배경과 기본법률
1. 약관의 이용을 규제하게 된 배경 1055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57
제3관 편입 차원에서의 통제
1. 편입의 법적 의미와 요건 1060
2. 편입 차원에서 부과되는 의무 1062
3.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1068
제4관 해석 차원에서의 통제
1. 약관해석의 본질과 기준 1071
2. 약관해석의 제 원칙 1073
3. 약관해석의 오류에 대한 상고가능성 1075
제5관 약관의 내용에 대한 통제
1. 開 款 1075
2. 내용통제의 일반기준과 적용대상 1078
3. 구체적인 무효사유 1086
4. 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 1095
제6관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1.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사용금지 1098
2. 시정조치 1098
3. 약관의 심사 청구 1099
제4절 공서양속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규제
제1관 開 節
1. 제103조의 입법취지 1101
2. 제103조의 역할과 기능 1101
3. 제103조의 법적 位相 1102
제2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의
1.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법적 의미 1104
2.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상호관계 1105
3. 공서양속과 강행규정과의 관계 1106
Ⅱ. 공서양속의 법적 성격
1. 법규범 1111
2. 불확정 개념 1112
제3관 적용의 대상과 요건
Ⅰ. 적용의 대상
1. 법률행위 1112
2. 공법상의 행위 1113
3. 법규범 1113
Ⅱ. 적용의 요건
1. 객관적 요건－공서양속 위반 1113
2. 주관적 요건 1118
3. 주장ㆍ입증책임 1119
제4관 공서양속 위반행위의 유형
Ⅰ.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1. 일반론 1120
2. 일정한 약정을 함으로써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 1121
3.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1122
4.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는 경우 1122
5. 담합행위 1123
6.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1123
Ⅱ.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Ⅲ. 인륜에 반하는 행위
Ⅳ. 계약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
1.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1124
2. 과도한 법적 의무를 과하는 행위 1126
3. 계약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무효로 보는 근거 1128
제5관 공서양속위반의 효과
1. 법률행위의 무효 1128
2. 공서양속위반행위에 기해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관계 1131
제5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
제1관 開 節
1. 제104조의 규범취지 1134
2. 제103조와의 관계 1134
3. 제104조의 적용범위 1135
제2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Ⅰ. 開 款
Ⅱ. 주관적 요건
1.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 1138
2. 폭리자의 주관적 요건 1143
Ⅲ. 객관적 요건
1.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의 의미 1144
2. 구체적인 사례 1145
3. 판단의 기준시점 1146
Ⅳ. 인과관계과 입증책임
1. 인과관계 1147
2. 입증책임 1147
제3관 적용의 효과
1. 법률행위의 무효 1147
2. 이행된 급부의 반환관계 1148
제4관 폭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조치
1. 유질계약의 금지 1149
2. 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예약의 금지 1150
3. 이자의 제한 1150
＜사항색인＞ 1152
＜판례색인＞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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