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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법문서작성

민사소송실무 민사법문서작성

  • 손창완
  • |
  • 법문사
  • |
  • 2019-08-25 출간
  • |
  • 582페이지
  • |
  • 185 X 255 X 34 mm /1134g
  • |
  • ISBN 978891891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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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이 책은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문서작성 수업에서 사용했던 교재를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법문서작성 과목은 민사 부분과 형사 부분으로 나누어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민사 부분은 사법연수원에서 민사실무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을 모델로 하여 구성되었다. 기존 실무교재보다 쉽게 설명하는 것을 집필 목적으로 하였고, 소송문서가 ‘왜’ 실무관행과 같이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일차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민사실무에 관한 문서작성능력을 제고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 1~2년까지는 이 책을 참고하여 민사법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소장부터 상소 관련 문서까지 민사소송에서 제출되는 주요 법문서를 모두 망라하여 설명하고 모범 서식과 기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차적으로 이 책은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 문제를 대비하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서술하였다.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 문제는 대부분 소장이 출제되므로 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이 책에서 제2장과 제8장만을 집중해서 보아도 된다. 다만 소송당사자 간 공방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 준비서면 부분까지는 정독하길 바란다.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민사법문서
제2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법문서

제2장 소장의 작성
제1절 개관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제3절 청구취지
제4절 청구원인

제3장 답변서·반소장의 작성
제1절 답변서의 작성
제2절 반소장의 작성

제4장 소송참가와 법문서작성
제1절 보조참가·소송고지와 법문서작성
제2절 당사자참가와 법문서작성

제5장 소의 변경과 법문서작성
제1절 청구의 변경과 법문서작성
제2절 당사자의 변경과 법문서작성

제6장 변론절차와 법문서작성
제1절 준비서면의 작성
제2절 증거신청서의 작성

제7장 상소심절차와 법문서작성
제1절 항소심절차와 법문서작성
제2절 상고심절차와 법문서작성

제8장 민사청구의 요건사실과 소장의 작성
제1절 개설
제2절 금전지급청구
제3절 작위청구 - 인도·철거·퇴거 청구
제4절 등기청구
제5절 확인청구
제6절 형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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