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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호보험 논의

공적개호보험 논의

  • 사토미켄지
  • |
  • 나눔의집
  • |
  • 2008-11-07 출간
  • |
  • 280페이지
  • |
  • 128 X 188 mm
  • |
  • ISBN 978895810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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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일본의 공적개호보험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토미켄지 교수의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일본의 경험과 논쟁을 소개하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호보험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있어서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의 보편주의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협소함, 저소득계층의 높은 비용부담, 인프라 부족 등 제도시행 이전부터 우려해 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책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점 확대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보편적 개호보장제도의 제안

공적개호보장에 대한 기대
개호정책의 변천과 현장
공적개호보장의 이념과 과제
공비부담방식에 의한 신개호보장시스템의 구축
공비부담방식의 재원정책

개호보험은 선두주자인가?
-미완의 개호보험-

들어가는 말
사회보험시스템은 활성화되었는가?
보험원리는 보강된 것인가?
고령자 독립 피보험자 집단화의 공과 죄
급여 상한설정에서 급여 억제로
이용자부담의 강화
미완의 개호보험
사회보험 약화현상이 개호보험에 끼친 파급

사회보험시스템의 동요와 공적개호보장
-개호보험 개정의 논점-

현재의 개호보험제도
개호보험 개정의 중심적 논점
사회보험방식 약화의 진행과 공적개호보장

보편주의형 사회보장시스템의 설계와 공적연금제도
-국민적 합의를 향한 포럼과 협동을-

사회보장의 그라운드디자인을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모순과 결함
개연금‧개의료‧개복지‧개개호체제의 구축
개연금‧개의료‧개복지‧개개호는 왜 필요한 것인가?
보편주의형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과정
개연금‧개의료‧개복지‧개개호의 실현을 향하여
일치점을 확대하고 상이점을 축소하는 포럼과 협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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