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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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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복지

  • 아달베르트베에르스
  • |
  • 나눔의집
  • |
  • 2008-01-25 출간
  • |
  • 372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810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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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유럽의 제3섹터

이 책은 기존의 미국의 비영리섹터 개념을 통해서 담아내지 못했던 유럽의 풍부하고 다양한 제3섹터의 역사를 통해 기존의 제3섹터 개념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제3섹터에 대한 관심은, 복지국가 위기 이후 재편전략을 둘러싸고 국가와 시장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미국의 비영리(non-profit)섹터, 자원(voluntary)부문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한계 또한 여실히 밝혀지고 있다.
유럽의 제3섹터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서 제3섹터의 특징

시장과 국가의 혼합이라는 추세는 복지국가를 "민간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의 "구매자"로서, 공공행정을 "민간기업"의 방식으로 재구조화하고 있다. 이 책은 공공부문과 제3섹터를 파고드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면서, 국가와 사회 혹은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제3섹터를 국가와 시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파악하는 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준다. 공공부문과 시장의 팽팽한 긴장관계속에 놓인 제3섹터의 매개적 성격이라는 특징은, 하이브리드(hybrid)라는 개념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중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스웨덴의 사례는 광범위한 공공부문을 특징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국가에서 제3섹터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재고하게 만든다. 이는 공공부문의 재구성과 활성화에 제3섹터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유럽의 제3섹터 조직은 기존의 복지시스템이 간과해왔던 새로운 사회적 욕구들을 발견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 운영형태와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유럽의 제3섹터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약한 상황에서 민간부문과 기업의 역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제3섹터는 중요한 함의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제3섹터 조직의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법적,제도적 지원체계의 변화라는 부분은, 서비스의 질과 제3섹터 조직의 특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비용의 최소화에 집착할 경우 어떤 결과가 생겨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목차


역자 서문

서 론
- 국가별 특수성과 과제 : 역사적 관점 / 이론적 측면 / 정치적 과제


1부 현실과 개념의 차이: 유럽의 제3섹터

1. 유럽의 제3섹터에 대한 개념 정의
- 유럽식 접근법의 특징들 / 제3섹터에 대한 역사적, 동태적 접근 / 새로운 역동성 / 결론


2부 사회적 경제, 자원기관 그리고 시민사회: 유럽 여러 나라의 제3섹터
2. 질식에서 재등장으로 : 이탈리아 제3섹터의 발전
- 서론 / 해석모델 / 18세기 후반의 제3섹터 / 1890년부터 1970년까지 : 제3섹터의 점진적인 축소 / 1970년대 이후 : 새로운 제3섹터의 등장 / 제3섹터의 양적 차원 / 결론

3. 스웨덴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 미래
- 자원조직, 대중운동 그리고 사회적 경제 / 자원조직, 대중운동 그리고 스웨덴 복지국가 관계의 역사적 발전 / 앞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 : 스칸디나비아 복지 국가의 변형과 복지혼합으로의 이동 / 결론

4. 프랑스 시민사회의 경험: 정치, 경제적 차원 간의 간극을 잇기 위한 시도
- 도입 / 결사체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 사회적 경제의 한계 / 시민적이고 연대에 기반한 경제 : 오랫동안 잊혀졌던 모습의 재탄생 / 결론

5. 제도적인 고착화에서 기업가적인 유동성으로? 독일의 제3섹터와 현황
- 역사적 배경 / 새로운 도전과 복지의 재혼합 / 결론 : 제3섹터는 지속될 것인가?

6. 영국의 복지혼합
- 서론 / 섹터에 대한 개념 정의 / 영국 복지혼합에서의 제3섹터 / 영국 제3섹터의 미래

7. 네덜란드: 민간 이니셔티브와 하이브리드
- 도입 / 기둥화와 강화 / 복지국가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 / 수치로 나타난 현 상황 / 모호해진 경제, 그리고 혼합 / 전망 / 결론


3부 제3섹터, 국가, 유럽연합
8. 근대 복지국가에서 국가와 제3섹터: 독립성, 도구성, 파트너십
- 설명과 경험적 관측 / 제3섹터의 중요성에 대한 재발견 / 새로운 파트너십 / 결론

9. 유럽연합과 제3시스템 관련 프로그램
- 도입 / 사회통합을 겸비한 경쟁력 : 정책의 기반 / 제3시스템 : 명칭과 개념의 정의 / 비옥한 정책 토대의 이해 / 제3시스템, 그리고 유럽연합의 구조적 지역적 정책 / 결론

10. 유럽연합과 제3섹터
- 제3섹터 : 선행위기의 접근 / 1980년대의 궤도 수정 / 지역발전 및 고용활동 / 유럽 공동체 차원에서의 제3섹터에 대한 부실한 인식 / 제도적 함정과 새로운 도구의 필요성


4부 제3섹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론적 고찰
11. 혼합경제를 위한 대안적인 패러다임
- 서론 : 섹터 개념에 대한 비판 / 휴먼서비스의 정치경제학 / 시장경제의 생태학 / 신제도주의 / 혼합되고 개방된 시스템 / 결론

12. 사회적 기업에 의한 사회서비스: 하이브리드 조직과 시민사회의 기여 가능성
- 서론 / 사회서비스에 관련한 시장, 복지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 변화 : 하이브리드 조직 등장 이면에 존재하는 힘 / 하이브리드로서의 사회서비스 조직들 : 분석적 개념의 제안 / 하이브리드화 과정의 비용과 장점 / 제3섹터,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변화 : 세가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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