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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에듀윌 경찰공무원 기본서 경찰 형법각론

2020 에듀윌 경찰공무원 기본서 경찰 형법각론 경찰 형법 학습가이드 제공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련 판례 완벽 반영

  • 송헌철
  • |
  • 에듀윌
  • |
  • 2019-08-28 출간
  • |
  • 856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360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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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이 책의 특징
1. 저자가 직접 알려주는 경찰 형법 학습가이드 제공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학습 스킬이 필요하다.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저자가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직접 경찰 형법의 학습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경찰 형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고민을 파악하고 이전 시험의 기출분석을 토대로 하여 향후 출제 경향에 관하여 수록하고 누구보다도 쉽고, 똑똑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2. 최신 개정 법령 및 관련 판례 완벽 반영
2018년 12월 18일에 개정된 형법의 최신 개정 내용까지 교재에 충실히 반영하여 내용 이해와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3. 다수설과 판례 위주의 체계적 정리
각 쟁점에 대한 학설을 다수설과 판례 위주로 정리하여 출제 경향에 맞게 수록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 수험에 집중된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상 각 쟁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기술하여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4. 최신기출 및 최신판례 수록
다년간 출제된 기출판례와 최신판례를 정리하여 기출 및 최신판례에 관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출판례의 경우에는 판례번호를 색으로 표시하여 수험생들이 유념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하고, 판례의 판결요지를 고딕체로 강조하여 핵심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법조문 수록
형법에서는 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1-2문제가량 출제되므로, 본서에는 법조문을 수록함으로써 이론, 판례와 함께 유기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6. 3단계 문제풀이로 기본이론 완성
본서에서 익힌 이론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특별부록 ‘매기모 핵심문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매일 봐야할 만큼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수록한 매일문제, 최신기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뽑아 수록한 기출문제, 그리고 실전감각을 한층 높여줄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본책에 수록된 플래너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더욱 완성도 있는 기본기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특별부록] 매기모 핵심문제

PART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01절 살인의 죄
제0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0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04절 낙태의 죄
제05절 유기ㆍ학대의 죄

제02장 자유에 대한 죄
제01절 협박의 죄
제02절 강요의 죄
제0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0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 죄
제0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01절 명예에 관한 죄
제0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01절 비밀침해의 죄
제02절 주거침입의 죄

제05장 재산에 대한 죄
제0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제02절 절도의 죄
제03절 강도의 죄
제04절 사기의 죄
제05절 사기죄의 기망행위
제06절 사기죄의 처분행위
제07절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
제08절 소송사기
제09절 신용카드 관련범죄
제10절 공갈의 죄
제11절 횡령의 죄
제12절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제13절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제14절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
제15절 배임의 죄
제16절 이중저당과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제17절 장물의 죄
제18절 손괴의 죄
제1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0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0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0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0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05절 교통방해의 죄

제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01절 통화에 관한 죄
제02절 유가증권 ㆍ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03절 문서죄 총설
제04절 문서에 관한 죄
제05절 인장에 관한 죄

제0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0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02절 아편에 관한 죄

제0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0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0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0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01절 내란의 죄
제02절 외환의 죄
제03절 국기에 관한 죄
제04절 국교에 관한 죄

제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0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02절 뇌물관련범죄
제0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0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0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06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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