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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2020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 강정훈,박혜준
  • |
  • 박문각
  • |
  • 2019-08-30 출간
  • |
  • 920페이지
  • |
  • 188 X 258 X 40 mm / 1748g
  • |
  • ISBN 97911644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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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0 감정평가사 2차 시험대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제30회~제1회) 수록

- 2019년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를 제30회~제1회까지 해설 및 예시답안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본 기출문제의 해설이나 예시답안에 관련된 판례를 다수 수록하였으나, 더 많은 판례는 저자가 출간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상법규 기출문제는 거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관련 논점의 일반론만 제시한 문제가 있으며, 되도록 과거 법령의 문제를 현행 법령으로 수정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문제의 해결상 출제 당시의 법령에 근거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 문제에서 현행법과 과거 출제 당시의 법령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편저자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예시답안은 개인적인 의견제시에 불과하니 본 예시답안에 구애받지 마시고, 독자 여러분의 예리한 논리로 본 예시답안을 뛰어 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PART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0회(201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9회(201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8회(201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7회(201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6회(201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5회(201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4회(201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3회(201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2회(201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1회(2010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0회(200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9회(200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8회(200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7회(200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6회(200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5회(200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4회(200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3회(200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2회(200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1회(2000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0회(199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9회(199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8회(199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7회(199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6회(199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5회(199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4회(199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회(199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회(199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회(1990년)

 

PART 02 기출문제 출제영역 분석

 

Chapter 01 토지보상법 관련

I 총칙

II 공용수용절차 

III 공용수용의 효과

IV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관련

I 부동산가격공시제도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관련

I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제도

 

PART 03 기출 감평행정법 논점

 

I 행정법 서설

II 행정작용

III 행정구제

 

PART 0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분석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0회(201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9회(201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8회(201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7회(201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6회(201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5회(201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4회(201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3회(201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2회(201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1회(2010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0회(200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9회(200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8회(200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7회(200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6회(200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5회(200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4회(200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3회(200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2회(200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1회(2000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0회(199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9회(199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8회(199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7회(199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6회(199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5회(199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4회(199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회(199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회(199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회(1990년)

 

부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저자소개

 강정훈 (지은이)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前)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감정평가)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추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겸 남북교류위원회 부위원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출판이사)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및 전담교수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자격]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저서 및 공동 학술 용역 등]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2019년/국민대 법학박사)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연구(2015년/한전 용역) 
GTX건설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4년/경기도 용역) 
감평행정법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2019년/박문각) 

[상훈사항]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 신규개발사업 완성 공로상) 
2017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최우수 국민법제관) 
2018 대한적십자사 공로패 수상(적십자공로상) 
2019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금장 수상(봉사유공장)

박혜준 (지은이)

서울영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감정평가사 22기 
공인중개사, AFPK(재무설계사) 
PHR(Professional in HR)(미국인사관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미래위원회 위원(前)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상협의회 위원(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동교실 재능기부(現)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現)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출판간사(現) 
(주) 삼성물산 건설부문 인사팀 근무(前) 
(주) 안랩 인사팀(前) 
(주) 알비감정평가법인 근무(前)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 부동산소송자문(現) 
감정평가법인 글로벌 감정평가사 근무(現) 

[저서 등] 
감평행정법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2019년/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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